대한민국의 물가는 누가 책임지는가?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껑충 껑충 뛰어오르고 있는데 임금은 그대로여서 실질
임금은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1/4 분기 실질임금 증감률이 1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실질
임금증감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냈다는 것은 명목임금 증가율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높아서 실제로는 가만히 앉은 상태에서 임금이 깎였다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체 노동자의 월평균 실질임금
이 236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6만5000원에 비해 4.1%나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이 감소하면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저하시키면서 경기
회복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고물가의 충격이 서민생계와 나라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실질임금 하락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개월째 4%를 넘어섰고, 하반기에 인상이 예고된 공공
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이 물가상승을 압박하고 있어 실질임금은 더욱 떨어
질 전망이다.
물가 관리 시스템이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경제를 안정시키고 물가에 만전을 기하던 시절에는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현장물가 합동 단속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대책을 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웬일인지 지난 10년간 물가관리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무너
진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1. 하반기 물가 복병인 공공요금 인상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지하철, 버스요금은 하반기에 15%나 인상하기로 되어 있다. 지하철과 버스요
금이 오르면 택시요금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시외버스, 철도요금도 덩
달아 오를 것이다.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인상폭은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인상시기도 최대한 늦춰야 한다. 기업의 경영효율화와 구조조정
노력 없이 힘없는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
2. 생활 물가의 무분별한 인상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물가를 잡겠다고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
속을 강화하고 있는 모양세다. 그러나 이 역시 엄포에 그칠 공산이 크다. 물가
가 사회이슈가 될 때마다 불공정행위 등을 뿌리 뽑겠다고 큰소리쳤으나 용두
사미였을 뿐이다. 전반적인 물가오름세를 틈타서 원가 인상분 이상 가격을
올리는 외식, 식료가공업, 제과업 등 생활물가를 철저히 감독하라.
3. 물가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가동시키고 책임행정을 구현해야 한다.
『한국은행법』제1조는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에 이바지한다”이다. 과연 한국은행이 최우선 목표인 물가안정을 제대로 했는지
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물가관리를 위해서는 한국은행과 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협조하되, 보다 강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권한만 강
조하고 책임은 서로 회피하는 행태로는 물가관리는 언감생심일 뿐이다.
4. 실질임금 하락에 따른 서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물가급등은 임금노동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인 동시에 사회 양극
화를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고소득층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치 상승으로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상쇄시킬 수 있지만, 임금노동자와 저소득층
은 물가상승에 따른 고통이 가중된다. 물가안정 기조와 더불어 실질소득 감
소에 따른 서민대책을 세워라.
2011. 7. 7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의장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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