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 내역을 보면 기가 막힌다.
대학등록금을 낮출 수 있는 예산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단 한 푼도 없다.
온 국민이 그토록 열망했던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를 위한 예산도 없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국고보전분도 일전 한 푼 없다.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 난방비는 아예 통째로 빠져 버렸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한 주거급여사업비는 올해보다 5%가 삭감됐다.
저소득층의 출생과 사망 시에 지급하는 해산·장제급여도 2억원이나 줄었다.
빈곤층이 받는 생계비 융자 사업비도 19%나 깎이면서 거의 형해화 되었다.
이밖에도 장애인의 자립사업비와 암 검진비, 희귀 난치성 질환자 사업비,
영·유아검진비,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비 등도 대폭 깎였다.
복지국가를 외치는 나라, 다문화사회를 외치는 정권 맞는지 의심스럽다.
이대로라면 취약계층·빈곤층은 내년에 정부지원금 한 푼 없이 살아야 한다.
반면에 공무원에 대한 포상·연수비는 13.6% 늘어났다.
내년에 총선 대선을 앞두고 믿을 곳은 공무원밖에 없다는 뜻일 게다.
과연 이명박 정부의 각 부처가 제 정신으로 예산안을 짰는지 묻고 싶다.
이러고도 내년도 예산이 333조원에 달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삼 세 번 만에 해 냈다고 3, 3, 3,인가?
이상과 같은 문제점 외에도 각 부처의 ‘2012년 예산안 요구현황’을 보면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무려 333조원에 이른다.
이는 ‘11년 총지출(309.1조원) 대비 7.6%나 증가한 수준이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요구 증가율 6.9%를 상회하고 있다.
각 부처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너도나도 예산을 더 달라고 한 결과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등 일부 대규모사업을 다시
포함할 경우 내년도 요구 증가율은 최소 10%를 웃돌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난 2005년에 도입한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제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분야별 요구현황도 문제투성이다.
국가경쟁력의 원동력인 산업과 중소기업 분야예산은 겨우 올해 수준이고,
한-EU FTA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림수산분야는 오히려 감소했으며,
오로지 MB식 국책과제 예산과 국가채무이자 등만 대폭 증액되었다.
법적․의무적 지출 등이 대폭 늘어나면서 예산구조가 경직된 것이다.
무분별하게 지출을 늘릴 경우 국가재정성은 더욱 악화되리라는 점을 경고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다시 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총지출은 총수입 범위 내에서 억제하라!
경제적 환경이 호전되는 상황에서는 재정투입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대재정정책은 나라 경제를 허약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총지출 규모를 총수입 내로 줄여야 한다.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재정투입을 증대한 예산은 망국적이다.
확대정책이 아닌, 촘촘한 재정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짜라!
2. 재정적자 축소 노력과 함께 지자체 예산을 확충하라!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취득세 인하조치에
따른 지방재정 국고보전분이 단 한 푼도 책정되지 않았다.
‘지자체는 죽어도 정권만 다시 잡으면 된다’는 말인가?
‘취득세 인하’라는 인심은 중앙정부가 쓰고, 지방자치단체는 고사하고 있다.
이같은 예산편성은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 보장에도 위반하는
위헌적인 예산편성이다.
지자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을 다시 확충하라!
3. FTA에 대비한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한-EU FTA체결, 한-미FTA 추진 등을 고려하면 농업피해분야 지원을 위해
농업관련 예산은 예년보다 강화돼야 하나 오히려 축소 편성되었다.
FTA로 인해 설립기반조차 잃어가고 있는 산업분야 대한 지원과 육성책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대표적인 피해분야가 바로 농축산업 분야이다.
하지만 정부는 농업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조차 없다.
농업은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직결된 식량안보문제다.
식량자급율이 26%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 농업분야를 내팽개치는 것은
국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4. 불합리한 예산 요구는 과감하게 털어내라!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 등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심성 예산과
포퓰리즘 예산이 대폭 증액 될 것으로 모든 국민이 예상하고 있다.
그만큼 재정적자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높다.
따라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정부가 10월 국회에 내년도 예산을 제출하기에
앞서서 선심성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대신, 농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21세기
세계화시대를 맞아 환경분야와 문화분야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충하는 등 예산안을 전면 재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7. 11.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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