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와서 ‘반값 등록금’ 꼬리 내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대오 각성하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교섭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받는
엄청난 국고지원금의 일부라도 대학장학금으로 내놓아라!
대학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시행하고,
초·중·고등학생들의 사교육비 절감 정책과 함께
대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지 않을 종합대책을 짜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반값등록금’ 문제에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염치도 없는 정당, 무책임한 정당들이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은 오로지 대학생들의 여론과
내년 총선을 겨냥한 표심에만 눈이 팔려 설익은 ‘반값 등록금’을 들고
나왔다가 도저히 불가능하자 꼬리를 내리며 급선회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반값 등록금에서 15% 할인 등록금으로 선회한 지 오래고,
민주당은 지난 달 의총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정했던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동시 50% 인하결의를 뒤집으며 단계적 추진을 내놓았다.
두 당은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 단 한 마디 사과의 말도 없다.
‘반값 등록금’이란 처음부터 불가능한 얘기였다. 아무런 재원도 없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등록금을 반으로 싹둑 자를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지난 5월에 이미 대학등록금 30% 인하를
발표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더 이상 대학생들을 부추기며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우리 자유선진당이 제시한 30% 안을 신중히 검토하기 바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원내 교섭단체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에게
지난 5월 우리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대학 등록금 30% 인하에 따른
대책과는 별도로 다음과 같은 사안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대학 구조조정을 빨리 시행하라!
법정부담금도 책임지지 못하는 대학, 부실·무능·부패 대학, 신입생
정원도 채우지 못 하는 대학은 과감히 퇴출하는 등 구조조정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면 연 6조원 가까이 나가는 정부의 대학지원금
만으로도 대학등록금이 3%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둘째, 등록금의 거품을 빼는 등 자구노력을 하는 대학에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라!
이미 한 사립대학교는 등록금을 20%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학등록금에 거품이 잔뜩 끼어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학 스스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동시에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라!
셋째, 교섭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국고지원을 받는 한나라당과
민주당부터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서로 국민의 혈세로만 생색을 내려 하지 말고,
교섭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받는 엄청난 액수의 국고지원금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내 놓아야 한다.
독일의 경우에도 CDU, SPD 등 큰 정당들은 모두 정당이 국고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에서 일정부분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으로 내 놓고 있다.
자신들은 고통분담을 하거나 희생하지 않으면서 남의 돈으로 생색만
내려고 하는 고질병부터 고쳐야 한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 야당인 민주당부터 고통분담하라!
만일 두 당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낮추어서 우리 자유선진당이
교섭단체가 된다면 우리 자유선진당은 바로 대학장학금을 지원할 것이다.
넷째, 대학생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이자율을 낮춰라!
등록금상환제도가 유명무실한 이유는 이자율이 너무 높기 때문이고,
장기저리가 아닌 직업을 가지면 단기로 바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과 같이 장기 저리로 하면서 동시에 군대에 가거나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한다.
그래야 대학생이 마음 놓고 학업에 충실할 수 있다.
다섯째, 대학에 가지 않고도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등 사회적 토대를 만들자!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의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다.
높은 학구열과 인적 자원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구태여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전문가 또는
훌륭한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곧 국가경쟁력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제안을 비롯해 지난 5월에 우리 자유선진당이 제시했던
각종 대책들을 현실화하기 위해 8월 국회에서 빨리 논의를 시작하자!
2011. 7. 14.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 선 영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