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에 대한 주택·농지·교육·의료·재해보험 지원 등
획기적인 농업지원책을 담은 농업지원기본법 제정안 발의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 비준 전에
자유선진당이 제정한 농업지원기본법안부터 통과시켜라!
오늘 우리 자유선진당은 우리나라 입법사상 최초로 농업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지원책을 담은 농업지원기본법을 제정해 오늘 국회에 제출한다.
우리 자유선진당이 제정법으로 마련한 농업지원기본법은
‣ 매 회계 연도마다 농업기반발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국회보고
‣ 정부에 농업기반발전위원회 설치 및 각 지역에 농업기반발전센터 설치
‣ 농업주택의 신축·구입·수리 또는 임차비용 대출 지원
(최대 5천만 원 지원 및 연 이자율 1% 이하, 상환기간 최대 30년)
‣ 농지·축사 등의 매입 또는 임차 비용지원 최대 7천만 원 대출
‣ 농업경영비용 최대 1억원 대출
‣ 농업인과 가족의 교육지원을 위한 원격교육 실시제도 구축,
영유아 보육 시설에 대한 무상교육 및 숙식시설 지원 등
‣ 농촌지역의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격의료체제 구축 및 농촌지역에
농약중독 등 농업관련 전문병원 지정 운영 지원 등
‣ 농산물 가공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지원 등
‣ 농산물의 해외 판매를 위한 해외 박람회 참가, 해외 판촉전 개최,
해외바이어 초청 등의 지원과 수출관련 행정비용 지원 등
‣ 농업재해보험 가입 의무화에 필요한 정책자금의 지원 및 신용보증 지원
‣ 상기 내용을 실질화하기 위한 농업기반발전기금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리 자유선진당이 이같은 내용의 농업지원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한 까닭은
한·EU FTA 발효에 이어 한·미 FTA와 한·중FTA까지 체결할 경우
나라의 근간인 농업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현재 쌀을 제외하고는 95%의 곡물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 실정상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은 고사하고, FTA로 인해 그 설립기반마저
잃어가는 농업을 살리는 동시에, 식량안보를 담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현재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필사적으로 농업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지원책과 육성책을 쓰고 있고, 그 결과 세계의 곡물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농업인에 대한 주택·토지·교육·의료 등 다양한 지원책 외에도
1년에 200억 달러 이상의 금융지원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는 현대에 식량은 국가 안보다.
동시 다발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농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식량 자급율을 높여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립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재해보험만해도 미국은 가입률이 85%인데, 우리는 30%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런데 농업재해율은 일반재해율 0.7%보다 두 배나 높은 1.46%에 달한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무슨 배짱으로 농업분야를 도외시하는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면
우리 자유선진당이 오늘 제안하는 농업지원기본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라!
2011. 7. 18.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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