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정부가 건강보험 전환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국가에서 지원하므로 빈곤층 건강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밝히고 있으나, 이번 계획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급여 본인부담제와 더불어 의료급여 수급권을 제한하고 빈곤층의 의료보장을 후퇴시키는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차상위 빈곤계층 의료급여 건보전환 추진은 지출구조 개선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늘리겠다는 그간의 보건복지부의 주장에 전면 배치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늘리기는커녕 그 수를 제한하는 정책에 불과하고 차상위 계층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기존의 정책 방향에도 역행한다는 것.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더라도 차상위계층 의료지원 강화라는 기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건강보험에 떠넘기고 있어,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보험가입자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정책이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신규 보건복지 분야의 재정투입을 위해 기획예산처에서 국가재원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기초노령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노후빈곤을 예방하고, 약화된 가족수발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들로 제도 도입의 취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차상위계층 일부에게 부여한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을 박탈하여 제한적 국가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의 건강보험 전환 계획을 재검토하고, 여전히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300만명의 차상위 계층 의료수급권 확대 방안 등 빈곤층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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