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여의도연구소)이 7월 19일 ‘뉴비전 공청회’를 열고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고용율 60% 유지, 등록금 30% 인하, 지역균형발전 등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왼쪽의 메뉴들을 대거 끼워 넣은 잡동사니 모음집에 지나지 않는다.
1.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은 MB 공약 747의 변형버전이다.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은 MB의 747 공약의 복제품이다. 2020년 4만달러를 달성하려면 연평균 7% 성장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이내로 관리한다는 것도 실현불가능하다. 현행 복지제도를 유지해도 2020년 국가채무가 GDP의 42%에 육박하는데, 2020년까지 복지수준을 선진국 평균 20%까지 달성하려면 추가 재정지출이 불가피하며, 산업․국방등의 분야를 희생시킬 우려도 많다. 이처럼 모순된 내용이 뒤엉켜 있다는 점이 정책실현에 의문을 던져준다.
2. 보수정당의 비전인지, 좌파의 비전인지 모호하다.
고용율 60% 달성, 중년가장과 저소득층의 일자리 걱정해소는 당연히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일자리 만들기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촉진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람직한데도, 정부 및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빠져있다.
3. 등록금 30% 인하도 한달 만에 폐기하였는데, 교육비 걱정없는 사회.공보육 확대를 위한 의지는 있는가.
재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금 30% 인하약속조차 백지화한 상태에서 어떻게 교육복지를 실현할 것인지 비전조차 없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교육의 질 향상, 공교육 정상화, 교육의 지역간 차별해소 등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아울러 여성의 능력향상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공보육․교육시설의 획기적인 확대 등에 대한 대책이 없다.
4. 국민적 신뢰, 실천의지 없이 구호에 그친 정책나열이다.
한나라당은 세종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지방발전보다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왔고,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려던 바로 그 정당이다. 그런 정당이 자세를 바꾼다고 그대로 믿을 국민이 어디 있는가. 국민적 신뢰와 실천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5.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치선진화를 하겠다니 믿을 수 있는가.
한나라당이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여 정치선진화 하겠다고 하나, 석패율 제도는 비례대표 제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한다. 비례대표 의석비중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 제도를 도입하면 신인들의 등용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소선거구에서 낙선한 인물이 비례대표에서 당선되어 유권자의 선택을 무시하고 뒤바꿔놓는 결과를 가져온다. 중진 의원들의 안전판 확보를 위해 후진적인 정치제도를 정치신전화로 포장한다고 국민적 비판이 희석되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뉴비전은 이것저것 모아놓은 모음집에 불과하다. 포장지만 바꾼다고 새로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다. 실천력과 국민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을 지각해야 할 것이다.
2011. 7. 26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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