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
포항지진 원인 정부조사연구단 발표 결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2017년 출범한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1년여 간의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된 고압수가 단층대를 활성화해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 이명박 정부 당시 부실, 졸속 추진된 지열발전 사업이 인재로 작용해 118명의 인명피해와 850억 원의 재산피해 뿐 아니라 수치화 할 수 없는 포항시민들의 크나큰 불안과 고통을 유발한 것이다. 다시 한 번 포항 시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명박 정부는 지진으로 발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는 해외사례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단층조사 조차 없이 사업장소를 포항으로 선정하는가 하면,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사업을 맡기는 등 사업을 졸속 추진하였다.
게다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안전기준을 완화하고 이후 관리에는 손을 놓는 등 부실하게 일관해 전조현상 따른 사전조치 가능성마저 차단하는 결과를 낳았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사업의 영구중단과 원상복구, 특별재생사업 등 포항 시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감사원에 청구된 국민감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은 최우선이다. 그 어떤 이익이나 가치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 딸 부부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멈추고,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부터 밝혀라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 등 자신에게 쏠린 각종 의혹들을 무마하려 대통령 딸 부부를 물고 늘어지는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행태가 볼썽사납다.
어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문 대통령의 딸 부부의 이주와 관련하여 근거도 없는 의혹제기를 쏟아냈다.
이미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 딸 부부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인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정치공세를 위해 아홉 살 아이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 또한 지탄받아 마땅한 일인데, 이제는 비겁하게 국회 대정부질문이라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 ‘의혹을 위한 의혹제기’를 반복하고 있으니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국회 대정부질문은 말 그대로 국정과 관련하여 정부를 대상으로 질의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에 대한 신상털기 수단이 아니다.
곽상도 의원은 무책임한 의혹제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 관련 검찰 수사가 유야무야된 이유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본인의 관여 여부부터 밝히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은 해당 사건의 보고 경위와 검찰 수사 무마 과정까지 국민 앞에 소상히 진실을 밝히고 사죄부터 하는 것이 순서임을 다시금 지적한다.
2019년 3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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