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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12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홍영표 원내대표

대정부질문이 어제 이틀째 이어졌다대정부질문을 통해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여러 가지 상황 판단에 대한 질의와 또 남북문제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지 이런 생산적인 논의도 있었지만정말 냉전 수구적인 문제 인식하에 막말과 망언 수준의 질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대정부질문은 좀 더 국가 미래를 위해서 특히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올바른 방향인지를 정부와 국회가 함께 고민을 하는 자리여야 한다오늘 경제 분야도 경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하고어떻게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가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모색하는 그런 대정부질문이 되길 기대한다

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어제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2%가 특임검사나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지연된 정의를 이제라도 실현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의 진실규명을 바라지 않는 것 같다황교안 대표는 이번 수사가 자신에 대한 흠집내기라고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이 두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의혹투성이다김학의 사건의 경우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네 번이나 기각되고출국금지 요청도 두 번이나 기각되었다장자연 사건도 숱한 증언이 나오는데도 수사가 한번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상식적으로 누군가 수사에 영향을 미쳐 무마한 것이 아니라면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한국당은 물타기 특검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김학의장자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법의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것이지한국당이 주장하는 표적수사와는 거리가 멀다한국당이 의혹을 감추고 비호하려는 생각이 아니라면실체적 진실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르기 바란다.

2017년 포항지진의 원인에 대해어제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가 있었다포항시 흥해읍 일대에서 진행된 지열발전 사업이 원인으로 밝혀졌다결국 2017년 11월 포항지진은 인재였다는 것이 연구단의 결론이다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정부는 앞으로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과 함께 후속 조치도 철저하게 이행해주기 바란다.

지진을 촉발시킨 지열발전 사업 진행과정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포항시민들은 우리가 실험대상이었냐고 분노하고 계시다문제가 된 지열발전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말 시작되었다사업 초기부터 지열발전의 경제성이 없다는 문제제기가 많았는데도 이 사업에는 정부예산 185민간자본 206억 등 총 391억원이 투입됐다하지만 사업기간인 2015년이 지나서도 기술 상용화는 이뤄지지 못했다특히스위스와 독일에서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 발생 사례가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사전 검증도 없이 사업은 계속 진행되었던 것이다이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결과 1300명의 이재민과 3천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그리고 사상 초유의 수능시험 연기까지 초래했다정부는 어떻게 이 같은 엉터리 사업이 가능했는지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경제성과 지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결정과정과 배경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또한사업성도 불투명한 사업에 산자부와 포스코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동원된 점도 파헤쳐야 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4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가 내일 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다조국의 바다를 지키기 위해 헌신한 서해수호 55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거듭 가슴에 깊이 새기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사랑하는 자식과 남편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화와 번영은 수많은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다시는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이것이 장병들의 고귀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가 바로 그 출발점이다하노이 회담 이후 소강 국면에 접어든 북미협상의 불씨를 살리는 것은그래서 특히 중요한 일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북한과 미국은 물론 주변국을 상대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양측의 접점을 찾기 위한 다양한 해법 마련 또한 서두르고 있는 중이다이와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전체 과정에 대한 포괄적 합의와 이에 따른 단계적 비핵화라는 구상은 북미 양자의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매우 유연하고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특히 북한과 미국이 대화의 문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입장을 절충한 이 같은 제안은 조속한 협상 재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될 것이다

국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북핵 문제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그러나 국회 대정부질문 과정을 지켜보면 과연 자유한국당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대정부질문에 나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마다 한미동맹 틈 벌리기와 꼬투리 잡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도대체 언제까지 신기루 같은 한미불화설에 매달릴 생각인지정녕 한미동맹이 파탄나길 바라는 것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특히 대화와 타협을 통한 평화적 북핵 문제 해결 노력을 종북과 굴종이라는 말로 매도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북한과의 대화를 단절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해놓은 일은 아무것도 없고남북북미간 긴장과 전쟁위기만 높였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양심이 있다면 이 같은 사실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더욱이 국가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토론이 이뤄져야 할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낯 뜨거운 색깔공세에만 목을 매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극우의 길로 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대정부질문은 질 낮은 정치공세의 장이 아니다자유한국당은 부디 대정부질문 본연의 취지에 부합해주시기 바라며 특히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당부드린다

포항지진의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에 따르면포항지진은 지열발전을 위해 주입된 고압수가 미확인된 단층대를 활성화시키면서 촉발됐다고 한다포항지진을 촉발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시절 추진된 국책사업으로 활성단층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사업이 무리하게 강행되었다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스위스와 미국 등 지열발전에 따른 지진 발생 사례에 대한 검토가 전무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때 작성된 안전 매뉴얼 역시 날림과 부실 그 자체였다업체 선정 과정 역시 의혹투성이이다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보다 면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이다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무엇보다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아울러 한 마디 덧붙이자면이번 사건은 지난 보수정권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일 뿐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전환 정책은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이다지열발전과는 무관하다당정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에 역점을 둔 에너지 전환 정책에 보다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오랜 기간 큰 고통을 겪고 계신 포항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정부가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이에 따르면올해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강화경제활력 제고재정분권 확대에 초점을 둔 조세정책을 통해 약 47조원의 국세를 감면할 예정이다특히 국세감면액 귀속분 대부분을 개인의 경우 서민과 중산층 70.4%에게기업의 경우 중소중견기업 66.4%에게 집중되도록 할 계획이다재벌대기업과 부자 위주의 감세정책으로 조세불평등을 키워왔던 지난 보수정권의 잘못된 정책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우리 당의 입장임을 명확하게 밝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겠다서민 중심의 조세정책 기조 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현행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정규직 전환처럼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제 지원을 할 것이다

아울러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세제지원 제도를 조속히 재정비하겠다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 방안 역시 대폭 확대할 것이다

더불어 당정은 대내외적 경제 변수와 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세수여건을 세심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조세정책을 펴나가겠다특히 세수관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인 만큼이를 위해 당정 합동 확대 재정집행관리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적극 추진하겠다

김병욱 부대표

지난 회의에서 제가 주총시즌을 맞이해서 상장기업들의 배당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다전반적으로 10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배당성향다시 말해서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배당이 올라가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말씀드렸고이것이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다하지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그리고 4대 금융 지주의 대부분이 외국인이 50~70%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배당의 효과다시 말해서 배당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배당금이 투자 소비 저축으로 이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배당의 상당액이 외국으로 나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지적을 해드렸다오늘은 같은 배당액 문제인데 외국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오른쪽 표에 보시다시피 sc제일은행은 2014년부터 쭉 배당을 해오고 있는데 적자가 난 2014, 2015년에도 배당을 했었고 2018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2245억원 임에도 불구하고 6120억 원을 배당하고 있다약 227%의 배당 수익 성향을 보이고 있다씨티은행도 마찬가지로 작년 2018년도에 3천억의 이익을 냈는데 무려 9341억을 배당하고 있다배당 성향이 무려 300%가 넘는다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압도적 배당금과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문제는 이들 은행이 국내에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면서 추가 투자나 사회적 책임을 전혀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말 정규직의 4분의 1이 실제 무기계약직으로 밝혀져 고용 꼼수 문제가 불거졌었고 씨티은행도 140여 개의 지점을 40여 개로 줄인 상태이다

배당은 회사 이익의 주주환원이라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이다그리고 대부분의 예대마진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사회적 가치창출 없이 단순한 고배당만 한다는 것은 금융의 공공성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할 수 있다특히 한국씨티은행의 경우에 지난해 말 기준 일반 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가 무려 4.72%로 국내 은행 중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이렇게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자 과실이 종국에는 외국인들이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과 국내 투자는 하지 않으면서 당기순이익보다 훨씬 높은 고배당 정책이 결국에는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금융권의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씨티은행의 경우에 자본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배당을 높였다고 하는데 자본 효율을 위해서는 주주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고배당 정책과 아울러 기업의 중장기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투자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만자본 효율화를 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이를 위해 수익을 내는 곳이 다름 아닌 한국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영업 행태나 예측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배당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호주 은행의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에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다그리고 미국과 주요 해외국도 배당에 대한 규제정책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에 대한 규정만 존재하고 있다이들 국가에 대한 배당정책이 우리 국내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서 국민의 정서 그리고 각 은행의 재무건정성과 투자의 문제를 야기하는 그리고 국민 정서상의 국부유출 논란에 휘말리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을 보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고 법에 따라서 권한을 주었는데이 권한을 가진 자들이 사회정의는 실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다권력과 관계된더 나아가 권력과 돈이 연계되어 있고권력과 언론이 연계되어 있고권력과 연예인이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늦었지만 사회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간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권력과 연계되는 것들에 대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어제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법과 관련된 방안을 브리핑하는 것을 들었다하나 궁금한 것이 있다지난 20여 년간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에 반해서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하는 것이다이것은 명확하지 않은 제안이다만약에 경찰이 지금처럼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는 방식이고공수처 검사가 그냥 기소를 진행한다면이것은 독립된 공수처라고 보기 어렵고기존에 있는 경찰의 역할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공수처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작은 경찰단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있다그래서 공수처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의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그리고 우리가 김학의 사건 등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과연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에 방점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오히려 쉬운 해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019년 3월 21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영주  news@daily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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