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대표
오늘은 ‘제4회 서해수호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서해의 날은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에 맞서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법정기념일로 정했다. 목숨을 바쳐 조국의 바다를 지키신 55명의 호국영령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 여러분, 부상 장병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서해수호를 위해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격려의 뜻을 전한다.
지난해 11월 연평도를 방문했는데,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이후 과거의 긴장은 많이 줄어들었고, 서해는 평화의 바다가 됐다. 평화노력이 진정한 안보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4월 1일부터 서해5도 일대 어업허용 어장이 대폭 확대되고, 금지된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허용된다. 여의도면적의 84배가 되는 큰 면적이 어업허용이 돼서 주민들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해리스 주한미대사가 그제 한 간담회에서 “한반도의 상황은 역대 어느 때보다 훨씬 좋은 지점에 있다”고 말했듯이 한반도 평화정착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며칠 전 청와대가 ‘비핵화 전체 과정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이룬 것과 동시에 그 틀 안에서 단계적 비핵화를 해나가자’는 포괄합의 단계적 비핵화방안을 제시했다. 북미간 입장차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며 가능한 해법을 찾는 방안으로 제시한 긍정적 방안이라 생각한다.
4.3보궐선거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됐다. 창원성산 권민호 후보와, 통영고성 양문석 후보가 지역경제를 책임질 집권당 후보로 당당하게 싸우고 씩씩하게 유세전에 돌입했다. 지난주에 통영을 다녀왔는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목소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말했다. 이번 선거는 어느 당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누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적임자임을 선택하는 선거이다. 한국당 지도부는 색깔론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데, 선거운동을 하러 나선 것이 아니라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과거의 관습을 다시 또 꺼낸 느낌이 든다. 보수정권 9년 동안 경남은 산업위기, 고용위기 지역으로 만든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철지난 색깔론으로 지역언론을 호도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태도야말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경남을 어렵게 했던 조선업 위기도 최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고용‧산업 위기지역 연장과 남부내륙철도 예타면제, 조기착공 등이 경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제 저는 미세먼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산 스마트허브를 방문했다. 국내기술로 개발한 실시간 미세먼지 측정차량과 드론기술을 시연해봤다. 국내 배출 미세먼지 40%를 차지하는 사업장 배출가스를 감시하는 동시에 저감조치 설치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미세먼지 대책특위를 만들어서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혁신적으로 만들어 내는데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국회에서 마지막 대정부질문을 하게 돼 있다. 그러면 3월 국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는다. 이번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체계개편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 법안이 많이 있다. 그런데 벌써 일부 상임위가 자유한국당때문에 파행을 겪고 있다. 어제는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가 자유한국당 위원들 불참으로 파행으로 끝났다. 한국당은 민생현안과 법안처리에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회는 일을 해야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달 초 3월 “국회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일은 민생챙기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리당략만 따지며 국회를 또다시 파행으로 몰아가지 않기 바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망언이 나온 지 벌써 40일이 되어 간다. 그런데 한국당은 아직도 망언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당대회를 핑계로 김진태, 김순례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늦추더니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한국당 윤리위원장이 돌연 사퇴했다. 어제는 한국당이 추천한 윤리심사자문위원 세 명이 임명된 지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문위원장 선임 문제로 사퇴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국회 윤리특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계획된 의도에서 나온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한국당은 더 이상 5.18망언의원들을 감싸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 망언의원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5.18영령들과 유가족,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다.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다. 한국당이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부정하는 극우 정당이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당장 망언의원 징계에 나서야 한다. 만약 계속 징계를 피하려는 꼼수와 지연작전을 편다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힘을 모아 망언의원 퇴출에 나설 것이다.
박주민 최고위원
작년 말 우리당 청책투어에서 저, 표창원 의원, 김현권 의원과 함께 포항 흥해체육관 등을 방문해 주민들의 호소를 들은바 있다. 그때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곧 다시 방문하겠다. 이번에 정부조사단의 발표를 보니까 포항 지역에 있는 지열발전소 사업은 제2의 4대강, 제2의 자원외교가 아닌가 싶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지런하게도 검증 안 된 사업들을 했다. 이 사업은 국민세금 195억원이 투입되어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 사업이 추진되기 1년 전인 2009년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가 지진유발 논란으로 폐쇄됐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도 MB정부가 왜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했는지 의심스럽다. 개발사업의 진행과정과 부지 선정 과정 등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것이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진상규명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있다.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이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직‧간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적절한 배‧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지진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지 못한 분들에게는 적절한 치료와 심리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 이 부분은 여야 할 것 없이 당연히 힘을 합쳐야 한다. 깊은 상처를 받은 포항주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사건을 두고 자꾸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소위 황교안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내고 있다. 김태흠 좌파독재저지특위위원장은 “김학의 차관 성접대 사건 재조사가 직권남용이다.” 또는 “당대표를 정치공작으로 몰아간다”고 얘기하고 있다.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할지 의문이다. 김학의 사건은 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경우에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또한 최근 피해자의 진술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 만큼 당연히 충분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물타기라 주장하는 것이 바로 물타기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정치적 의도다.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지금처럼 프레임을 씌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특검 등 모든 것을 철저히 수용해서 조사하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이다.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故 장자연씨 사건 등이 모두 권력을 등에 업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행해진 범죄인만큼 명명백백히 진상규명을 해서 법 앞에 만 명이 평등한 것이 아니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설훈 최고위원
친일청산이 국론분열이라는 역사인식 자체가 국론분열이다. 지난 14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민특위 활동이 잘 되어야 했지만, 국론분열을 가져왔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파비앙 살리올리 UN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은 “진상규명 노력에 대해 분열이라며 부정적 말을 하는 현상은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다. 이런 망언을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 몫”이라고 반민특위 국론분열 발언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친일청산이 국론분열이라는 발언은 역사적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일청산 반대논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왜곡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친일청산은커녕 친일파 후예들이 정치와 학계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살아 숨쉬기 때문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80.1%가 친일잔재 청산 필요성을 느끼며, 국민 10명 중 3명은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친일잔재 청산이 필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색깔론, 5.18망언 등은 친일잔재라고 생각한다.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분열시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아픈 역사이다. 넘지 말아야 선을 서슴없이 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국민들의 분노는 나날이 증폭되고 있다. 더 이상 역사를 왜곡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이 친일보수세력 결집을 위해 반민특위의 역사적 정당성을 왜곡하려는 행위는 국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정치인으로서 깊은 성찰과 국민들께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
남인순 최고위원
1988년에 출범한 헌법재판소가 31년 만에 여성 30%가 넘는 새로운 역사를 쓸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선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선애, 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헌정 사상 최초로 3명의 여성 헌법재판관이 함께 일하게 된다. 새로운 100년을 위해서 더 나은 균형이 필요하며 반드시 성별 균형이 포함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여성비율 확대를 환영한다.
사회재난 수준의 미세먼지 해결이 국가적인 과제가 이미 되고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기구 위원장의 중책을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이 맡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사회적 합의와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안 해결을 기대한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은 UN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 등 기후 관현 협약을 이끌어 낸 장본인이시다.
봄철 미세먼지에 대해서 한중협력, 고농도위기관리, 국내배출량 저감 등 특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먼저 한중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청천(맑은하늘)프로젝트를 양국이 책임 있는 미세먼지 저감 협력의 프로젝트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즉각적 효과가 있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호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장, 석탄발전소,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등 핵심 배출원의 합리적 감축을 조기에 추진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기획하고 있는데,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과 함께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미세먼지 관련 법령을 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여야 정치권도 미세먼지 추경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형석 최고위원
5.18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태도가 정말 가관이다. 화재의 원인을 제공했으면 불이라도 끄려는 노력을 해야 될 텐데 현장마저 떠나버리려는 부도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자유한국당의 윤리위원장이 사퇴한 데 이어서 어제는 자유당 추천의 윤리 자문위원, 국회 자문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16일 전두환에 대한 재판이 광주에서 시작되었다. 5.18 때 헬기의 기총소사와 관련된 재판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에 주한미군의 방첩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씨는 ‘전두환이 제1전투비행장에 나타났었다’는 증언도 했었고, 또 ‘5.18 당시 헬기의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도 했다. 어제 전남대학교 김희송 교수는 ‘5.18 기관총 사망자가 47명에 달한다’라는 국방부의 문서를 다시 해석해서 제출하고 있다. 이렇게 5.18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들이 차고 넘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5.18을 왜곡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또 5.18 진상조사를 회피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은 결코 이것을 용납하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
박광온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이 최근 대단히 나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좌파독재’라는 말을 모든 의원, 모든 당직자들이 입만 열면 되 뇌이고 있다. 이것은 변형된, 지극히 악의적인 신색깔론이라고 규정한다. 그동안 ‘빨갱이’, ‘종북’하다가 이것이 더 이상 효력이 미치지 않자 ‘좌파독재’라는 말을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행태가 ‘극우의 국정방해 책동’이라고 규정하고, 더 이상 ‘좌파독재’란 용어를 즐겨 쓰는 것을 멈추기 바란다.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KT청문회, 아현동 통신구 화재와 관련한 진상규명과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기 위한 청문회에 합의했다가 최근 갑자기 돌변해서 이를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의심 되는 것은 통신구 화재 청문회가 최근 KT의 채용비리, 특히 자유한국당 인사들이 여럿 관련됐다고 보도가 나오는 채용비리와, 또 KT와 과거 정권과의 정경유착 쪽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번져가고 있어서, 확산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하려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한마디로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고, 지레 겁먹고 청문회를 피하고 거부하려는 것인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KT 청문회를 거부하면 할수록 그 청문회의 필요성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바란다.
국민들의 70%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을 철저하게 밝히라고 명령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철저 조사 지시에 국민들의 67%가 찬성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그냥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여성을 착취 대상으로 하는 우리 사회의 억압구조가 가져온 결과라고 본다. 일제가 식민 지배를 하면서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유린하던 문화가 그대로 독재정권에 온전되었고 번성해왔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 세 가지 사건이라고 본다. 그 바탕에는 최근에 와서는 권력과 자본에 의한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억압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당연히 여기는 식민지 문화가 깔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사건의 진상규명은 법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랜 시간 쌓여온 한국 사회의 구조적 적폐를 타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당연히 엄정하게 조사하고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 세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을 혹시라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말기 바란다. 이것을 정쟁으로 왜곡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그리고 공수처 설치, 함께 보조를 맞춰주기 바란다.
조금 전 제가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렸지만 이 세 사건에 대한 특검 찬성이 71%,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찬성이 67%,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기간 연장 찬성이 60%, 공수처 설치 찬성 여론은 77%, 다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 세 사건을 적당히 덮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기 바란다. 이미 국민들이 이 사건에 이만큼 관심을 갖고 있고, 바르게 밝혀져야 된다는 중대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김해영 최고위원
지난 19일, 해수부와 환경부가 2022년까지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를 감축시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항만은 주요 미세먼지의 배출원 가운데 하나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항만 지역의 미세먼지를 저감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4·3 재보궐 선거에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창출이 주요 관심 사안이 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창출에서 보듯이,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되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만들어낸 바가 있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내도록 하겠다.
이수진 최고위원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몇 분이 언급하셨듯이,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으로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막아내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한다. 과거처럼 ‘독재’, ‘좌파’, ‘종북’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여전히 색깔론으로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는 당장 멈추기 바란다. 특권층 비호와 부실 수사 은폐에 대한 진실규명은 국민의 염원이다. 자유한국당은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어제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조합원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공노총은 현행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단결권마저 크게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공무원들의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노조법의 독소조항에 대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무급규정은 ILO 권고에 따라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공무원 노조 활동 중 사망한 동료가 사랑하는 부인과 아이 셋을 남기고 떠났다. 그러나 근무지 이탈로 보는 잘못된 규정이 존재한다. 또한, 현행 법 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공무원 노조에도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공무원 노동운동의 방향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법은 참으로 어려운 숙제일 것이다. 과거부터 우리 당은 노조와 관련해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의 복권을 위한 특별 법안을 마련한 적이 있다. 당·정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에 공감하여 함께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통적인 국민을 위한 삶의 질 개선에 저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해찬 대표
최근 여러 가지 사안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당시에 민정수석을 했던 분, 법무부장관을 했던 분이 법무부 차관이 경질되는 과정과 내용을 잘 몰랐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 차관이 경질됐는데 장관이 모르고 있고, 민정수석이 모르고 있으면 누가 안단 말인가? 정부를 운영해봤던 사람들로서는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제가 국무총리를 할 적에 차관이 그런 식으로 경질되면 반드시 보고를 한다. 원인이 뭐고, 어떤 요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런데 당시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몰랐다고 하면 그것은 정부의 보고체계가 완전히 허위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이 점 대해서도 당에서도 상당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된다.
2019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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