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재발방지와 재정건전성 확보·지속가능한 국민복지증진을 위해
국회안에“국가재정․금융․복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
과도한 국가채무로 인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은 전세계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대외무역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미국발 금융불안으로 인해 지난 일주일동안 무려 180조원이 날아가 버리고, 원-달러 환율도 1,081원까지 치솟았다.
지난 1997년과 2008년에 일어났던 8월의 저주, 그 악몽이 되살아난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공기업부채와 가계부채를 합하면 800조원을 훌쩍 넘는다. 미국(99.3%), 독일(76.5%), G20 국가평균(78.8%)에 비하면 국가부채율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지만 문제는 심각하다.
주식시장의 침체는 기업투자 및 개인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침체로 이어진다. 또 환율상승은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도움이 되나 국가부채 함정에 빠진 선진국들의 경기침체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수입물가가 폭등해 국내물가불안을 가중시켜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은행부문의 단기외채비중이 크게 감소(‘08.9월 51.9%→’11.3월 38.4%)했고, 은행의 BIS 비율도 상승(‘08.8월말 11.36%→’11.6월말 14.34%)했으며, 외환보유액도 크게 늘어났기(‘08년 말 2012억달러→’11.7월말 3110억달러) 때문에 제3의 금융위기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무역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해외경제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그리스 재정위기로 시작된 유럽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확대되고 최근에는 프랑스마저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등 ‘국가채무 함정’이 본격적으로 세계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가하게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무상복지 공약을 외칠 상황이 아니다. 국가부도사태는 한순간이다.
국가채무 함정이 국가경제는 물론 복지제도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면서 현재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젊은이들의 폭력사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무책임한 복지포퓰리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재정 건전성 유지와 지속가능한 국민복지의 양립은 매우 중차대한 우리 모두의 책무다.
조세연구원은 무상시리즈 등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현재의 복지제도를 유지하더라도 2050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115%에 달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집권여당과 제1야당은 무책임한 공짜시리즈만 연일 내놓고 있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각자의 관할 업무에 매몰돼 종합적이고도 통섭적인 정책점검과 비젼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자유선진당은 미국발 금융불안을 계기로 제3의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가의 재전건전성과 효율적인 국민복지증진제도가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안에 “국가재정․금융․복지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독점하는 반민주적·반의회적 특위구성엔 결코 찬성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재정·금융·복지특위는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복지제도의 양립을 위해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다.
재정·금융·복지특위의 조속한 설치와 다양한 구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8. 12.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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