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카드사의 고객정보가 쓰나미처럼 불법적으로 쓸려나가고 있다.
현대캐피탈은 해킹으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새나갔고,
지난달 삼성카드 직원이 80만 건의 고객정보를 빼돌린 지 채 한달도 안돼
하나SK카드 직원이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시킨 사고가 또 다시 발생했다.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쓰나미처럼 발생하고 있지만, 금융 당국은 속수무책이다.
문제는 유출된 고객정보에 포함된 고객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핵심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에 악용될 소지가 커
고객들이 2차, 3차의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삼성과 현대캐피탈, 하나SK카드는 이미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더 이상의 개인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카드사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라!
고객정보가 유출된 주요 원인은 카드사의 지나친 과당경쟁 때문이다.
국내카드 발급량은 경제활동인구 1인당 4.8장에 이를 정도로 포화상태이지만
카드사간의 회원유치경쟁은 치열하다.
카드사의 과당경쟁이 개인정보 유출을 부추기는 것이다.
2. 고객정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라!
카드사의 정보관리 소홀, 관리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유사 사태 재발방지를 위해서 고객정보관리 시스템을 시급히 보완하라!
3. 정부도 카드사에 대한 엄정한 문책과 처벌을 강화하라!
정부는 카드사의 정보 보완을 수시로 감독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사태가 벌어지면 어정쩡한 태도로 일회성 뒷북 징계로 끝내서는 안된다.
카드사 직원이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없게 조치를 취하고
이를 어길 경우 책임자까지 처벌하는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보유출이 많은 카드사를 영업정지 등으로 일벌백계하라!
4.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다.
정보유출 카드사 등이 사고를 내고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보완시스템에 대한 투자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집단소송제 등 배상적 제재방식을
적극 도입해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2011. 9. 21
자유선진당 정책위원회의장 박 선 영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