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1년 10월 13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한민국은 시끄러운 나라?’, 대통령의 도덕불감증이 원인
이명박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시끄러운 나라’라고 규정했다.
이는 측근비리와 내곡동 사저부지 등을 둘러싼 야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와 사회적 논란 확산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세상을 시끄럽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데 국민 탓을 하는 것인가?
연이어 터져 나오는 측근비리와 사저 부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도대체 얼마인데, 송구스러워하고 사죄해야 할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이런 망언을 해도 되는 것인가.
측근비리나 사저부지 매입 의혹에 대해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대통령의 ‘외고집’과 ‘독선’ 앞에서 국민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로 우리가 미국보다도 넓은 경제 영토를 가지게 됐다”고 자랑스럽게 밝혔다.
양국간 이익 균형이 크게 깨진 FTA가 체결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국내시장이 미국 기업들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무슨 ‘세월좋은’ 말씀이신가.
대통령의 이러한 ‘도덕 불감증’이 정직․ 신뢰․ 정의 등 우리사회의 윤리와 사회적 자본을 황폐화시키는 근본 원인임을 대통령께서는 정녕 모르시는 것인가.
■ 국민은 이국철 게이트 수사를 주시하고 있다
오늘 검찰에서 신재민 전 차관과 이국철 회장에 대한 대질신문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벌써부터 신재민 전 차관에 대한 무혐의 종결 움직임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대통령 측근 비리를 감싸기 위한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지금, 과거 참여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수사와 피의사실에 대한 ‘중계방송식’ 흘리기와는 정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쪽은 ‘죽이기 위한’ 언론 플레이를 했고, 한쪽은 ‘감싸기 위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자의적 수사와 피의사실 흘리기 행태는 검찰의 정당성을 근본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으며, 국민들께 검찰이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시급한 개혁의 대상임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검찰이 목전의 조그만 조직 이익에 집착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큰 국가 이익을 위해 검찰권을 행사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1년 10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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