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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4월 국회는 제발 일하는 국회로 만들자는 제안을 드렸다. 그런데 4월 국회 첫날부터 국회 개회식 일정도 잡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오늘 한국당은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한다. 인사청문회법도 지키지 않고, 법에 규정된 청문보고서도 채택하지 않으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장관 임명을 저지하겠다는 행태에 어이가 없다. 황교안 대표는 결사 저항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보기 바란다. 결사 저항의 속뜻이 김학의 사건 재수사 불똥이 본인에게 번지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아 보겠다고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하다. 

한국당은 4월 국회까지 파장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1, 2, 3월 국회를 빈손 국회로 만든 것으로도 모자란 것인지 묻고 싶다. 지금 국회는 강원도 산불 후속 대책, 포항 지진 대책 등 시급한 현안이 많다. 3월에 처리하지 못한 민생과 경제활성화 입법도 많이 쌓여있다. 한국당이 가야할 곳은 청와대 앞이 아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일을 해야 한다.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추경을 총선용으로 폄훼하는 것도 그만둬야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동시다발적인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경은 IMF도 권고한 사항이다. 그런 만큼 미세먼지와 포항 지진, 강원도 산불을 위한 추경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당장 4월 국회 일정에 협조해서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추경 편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편, 데이터3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국민과 민생은 아랑곳하지 않는 정쟁 유발 정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은 정쟁에만 눈이 먼 것 같다. 어제는 ‘강원도 산불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황당한 소리까지 하고 나섰다.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이 적자를 내자 배전 설비 유지 보수 예산이 삭감됐고 이 때문에 산불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말이다. 그러면서 산불을 ‘대통령에 의한 인재’라는 허황된 얘기까지 내 놓고 있다.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국민을 현혹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 제1야당이라는 공당이 할 일인지 정말 묻고 싶다. 나경원 원내대표와 한국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우선 한전 적자는 탈원전 때문이 아니라 국제연료가격 급등 때문이다. 작년 한전의 배전 설비 교체 투자액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2015년부터 3년간 집중 투자해서 교체를 마쳤기 때문이지 탈원전과는 전혀 무관하다. 특히 배전 설비 점검 수선 투자비는 2014년 2,282억원에서 지난해 2,948억원으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등 산불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번 고성, 속초 산불 진화 과정에서 소방관 분들의 활약에 많은 국민들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소방관들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이 벌써 20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다. 대형 참사나 화재가 났을 때 안타깝게 숨지는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당 이재정 의원이 2016년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도 이미 제출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기회도 있었다. 작년 11월 2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이 상정되어 처리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갑자기 ‘오늘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지시하면서 의결 직전에 법안 처리가 무산되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우리당은 이를 위해 야당과 협의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 처리를 협의하겠다. 한국당도 더 이상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4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다. 지난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임세원법인 의료법, 정신건강증진법과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도시조성법과 자율주행차법 등 총 111건의 법안이 처리되었다. 그러나 한시가 급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물론 경제 활력과 민생 경제를 위한 다수의 법안들이 야당의 발목잡기를 넘지 못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만큼은 경제, 민생 입법이 속도감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당장 강원도 산불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와 소방 당국의 신속한 대응에 힘입어 화재를 신속히 진압할 수 있었지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하루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조속한 피해 복구가 필요하다. 긴급한 사안들의 경우 예비비를 투입하되 피해 복구와 지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 또한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의 분리를 주장했다. 이는 추경의 의의와 목적, 그리고 시급한 경제, 민생 상황과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주장이다. 이번 추경의 핵심 목표는 미세먼지와 재난 지원 등을 포함한 획기적인 국민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한 민생 경제 안정이다. 우리 경제가 처한 대내외적인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비해서 이번 추경을 통해 실물 경제의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등 지역 경제 회복,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 지원, 노후 인프라 정비 등 안전 투자 강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및 취약 계층 지원 등 민생 경제 지원이 시급하다. 따라서 재해와 비재해를 분리하자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주장은 한마디로 민생 경제를 외면하는 절름발이 추경을 하자는 소리에 불과하다. 추경을 하지 말자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당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적정한 규모의 추경을 조속히 편성하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 역시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재난 대응과 국민 안전, 그리고 경제 활력, 민생 경제를 위해 적극 추경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

아울러 한 말씀 더 드리겠다. 소방 서비스 향상과 신속한 재난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관련법인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정원법의 조속한 처리와 특수진화대의 정규직화가 매우 필요하다. 국민 여론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4월 국회 최우선 중점 법안으로 삼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01043475353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정부가 어제 5G 기반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서비스를 창출하고, 세계 최초에 이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5G 생태계를 구축해 글로벌 혁신의 허브로 발돋움하겠다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정부가 밝힌 5가지 추진 전략과 52개의 세부 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에는, 오는 2026년까지 일자리 약 60만 개와 생산액 180조 원, 그리고 수출은 730억 불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그야말로 우리 경제의 구조와 틀을 신산업과 신기술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청사진이 제시된 것이다. 정부의 이 같은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그 핵심은 빅데이터 3법 처리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에 해당되는 5G 구축은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사용이 함께 접목되어야 만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빅데이터 3법인 행안위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과방위의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정무위의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혁신성장 가속화의 열쇠이기도 하다.

지난 3월 국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이 처리되어서 규제 혁신 5법이 완결된 만큼,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빅데이터 3법을 처리해 글로벌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야당도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해당되는 법안을 처리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말로만 촉진하는 4차 산업혁명일 수밖에 없다.

4월 2일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언론인과의 백브리핑에서 “3월 국회는 며칠 남지 않아서 최저임금법이나 탄력근로를 연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을 처리하기 어렵지만, 바로 4월 국회를 열어서 해당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오늘이 4월 9일이다. 딱 일주일 지났다. 일주일 전의 나경원과 일주일 후의 나경원은 어디가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알고 싶다. 빨리 의사일정을 합의해서 해당되는 시급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법과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한 최저임금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처리하는데 있어서 대승적인 협력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김종민 원내부대표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 하셨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쟁이 도를 넘고 있다. 오늘 청와대 앞에서 의총을 한다는 얘기다. 특히 황교안대표가 들어선 이후에 자유한국당은 모든 문제를 정쟁으로, 전에 미세먼지 문제가 한창 국민들이 걱정할 때는 황교안 대표는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다’라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었다. 이번에 고성 산불, 고성 산불이 또 대통령 탓이라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황교안 체제 이후, 정쟁이 도를 넘었다. 황교안 대표가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라 저는 국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함께 하는 그런 야당 대표라고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다른 어떤 정치인들보다 정쟁의 달인이다. 정쟁 제조기 수준이다. 

지금 국회 본업을 팽개치고 대통령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청와대로 갔다.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가는 곳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힘없는 사람, 억울한 사람, 이런 분들이 마지막에 대통령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가서 시위를 하든, 1인 시위를 하든, 그것은 말이 된다. 일리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1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마디 하면 모든 언론에서 다음날 대문짝만하게 실어준다. 국민들에게 호소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정쟁, 주장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싸움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청와대를 가는 것은 정말 본업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비판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게 장관의 인사 문제다. 인사청문회에서 자신들이 문제 제기를 한 장관, 박영선 장관, 김연철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이 임명한 것을 철회하라, 또 이들이 사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우리 헌법은 장관, 국무위원 임면권을 대통령에게 주고 있다. 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헌법에 어긋나는 주장이다.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의 결과로 장관에 대한 동의, 부동의 제도를 갖고 있지 않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온전히 책임지고 장관을 인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 책임제이다. 그 책임도 대통령이 지는 거다. 인사청문회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서,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서 해서 장관 임명을 견제할 수는 있다. 그럴 때는 국민들의 여론이 ‘도저히 이 장관이 안 되겠다’고 국민 과반수가 그 장관 임명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있다면 야당이 같이 합세해서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박영선 장관, 김연철 장관에 대해서 국민 과반수이상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장관 사퇴하는 것은 부당하다’, ‘장관 임명은 해라. 단지 인사 검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살펴봐라’, ‘앞으로 인사검증은 좀 개선해라’, 이게 국민 민심이다. 

헌법에도 어긋나고 민심에도 어긋나는 이 장관 사퇴 주장, 빨리 거두셔야 한다. 이런 잘못된 주장을 가지고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행태는 중단했으면 좋겠다. 하루 속히 국회로 돌아와서 밀린 정치 개혁, 그리고 민생 대책, 함께 전념해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운준호 원내부대표

자유한국당이 어제 신임 윤리위원장을 임명했다. 5.18 망언 의원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전당대회 직후 한국당 윤리위원장이 돌연 사퇴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황교안 대표는 망언 의원 징계를 국민의 뜻에 맞게 신속히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허언이 아니길 바란다. 

한국당 의원들이 5.18에 대한 범죄적 망언을 한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한국당은 또다시 시간 끌기로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망언 의원 3명에 대한 중징계를 통해 스스로 역사왜곡을 바로잡기 바란다.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 논의 절차를 방해하려는 꼼수도 즉각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도 더 이상 늦추려 해서는 안 된다.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이 이제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당이 망언 의원 징계를 통해 역사왜곡을 바로잡고 군사독재와 쿠데타 정권의 후예가 아님을 스스로 입증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신동근 원내부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거친 말이 욱일승천의 기세이다. 통일부 장관과 벤처기업부 장관의 임명에 대해 대통령을 겨냥해 ‘수치’, ‘막무가내’, ‘경악’, ‘분노’라는 단어를 거론했다고 한다. 정치적인 리더십을 갖추기도 전에 거친 말을 구사하기에 여념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 좋아보이진 않는다. 7명 장관 후보자 중 이미 2명이 낙마했다. 국민 여론과 야당의 요구를 수렴한 것이다. 더해서 두 장관의 임명 철회를 더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인사권 견제를 넘어 국정방해다. 정쟁보다는 국정의 안정을 생각해야 한다. 

진짜 ‘수치’, ‘막무가내’, ‘경악’, ‘분노’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것은 강원도 산불이라는 국가 재난조차 정쟁의 도구로 삼는 자유한국당 일각의 몰지각한 행태이다. 김문수 전 의원의 산불에 빗댄 촛불 조롱, 산불에 대한 북한과의 정보 공유조차 얼토당토않은 빨갱이 아니냐는 색깔 공세를 일삼은 민경욱 대변인의 행태야말로 수치이고 경악할 일 아니겠는가. 독설과 막말은 당의 역량 강화와 리더십 구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황교안 대표는 김문수 전 의원, 민경욱 대변인을 질책해야지 스스로 거친 언사에 빠져서는 안 된다. 거친 언사를 일삼다가 퇴장당한 홍준표 전 대표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2019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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