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하며, 국회는 이에 따른 법 개정 등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오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전면금지하여 처벌하는 현행 형법은 위헌이며, 임신 초기 3개월 이내의 배아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해당 형법 조항을 폐지할 경우 많은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는 내년 말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과 더불어,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맞붙어 뫼비우스의 띠처럼 끝없는 논란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미 OECD 가입국 36개 국가 가운데 31개 국가가 임신 초기의 중절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으며, UN인권이사회 등도 낙태죄 폐지를 꾸준히 권고해왔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으로 평가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들이 심사숙고 끝에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깊이 존중하며, 국회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
한미정상회담,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촉매가 되길 기대한다
한국시각으로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다. 백악관 영빈관에서 투숙 후, 북미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본격 일정에 돌입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의 순차적 접견을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 내외와의 단독회담, 한미 핵심 참모 3명 등이 배석하는 소규모 확대회담까지, 숨 가쁜 일정이 연이어 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한다.
이런 평화의 흐름과는 반대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은 남북경협이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기반으로 완전하게 북핵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의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이는 양국 모두 적극 인정하는 바이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실질적 진전을 전제로 대북 제재에 여지를 남겨두고 싶다”는 입장을 밝혀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미 간 공동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발맞춰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한반도 번영을 위한 평화의 발걸음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
2019년 4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