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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14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이해찬 대표

의원 여러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게 되어 반갑다오늘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날이다지금 이 시간에 5당이 모두 의원총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오늘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날인 것 같다그동안 많이 거론됐던 신속처리 안건을 홍영표 원내대표가 인내심을 갖고 그동안 4당이 쭉 논의를 해왔다처음 시작할 때 비하면 지금 합의된 안건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건처럼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선거법은 우리가 많이 양보를 하면서 신속 안건도 우리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못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선거법을 그렇게 많이 양보했는데 이것까지 양보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그런데 어차피 상대가 있고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4당이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그동안 협상을 해 오신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다시 한 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한다.

기소권 문제는 특히 우리가 아주 많이 양보를 했고공수처장 임명권도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합의 내용이라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4당이 정치적으로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배가 뭍에 있을 때는 움직이지 못한다배가 일단 바다에 들어가야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오늘 합의 처리하는 이 안건을 배를 바다에 넣기까지의 절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일단 배가 바다에 떠야 그 다음에 방향을 잡고속도를 내고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그런 점에서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인내심을 갖고 협상을 해 온 원내대표단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의원님들이 활발하게 논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다고맙다.

홍영표 원내대표

어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데 잠정 합의했다정말 지난 4개월 동안어떻게 보면 제가 원내대표 되고나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고의원님들과 많은 토론도 했고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어제 잠정합의에 이르게 됐다특히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지도부당의 많은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사실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많은 공감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양보를 꼭 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선거법의 협상 과정이 저희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다그리고 새로운 정치우리 정치개혁의 상징으로서의 선거법 문제를 이번에 한 걸음 더 진전시켰다는 데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다그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많은 말씀들을 제가 새기고 있다

그리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은 다 아시겠지만공수처법은 20년 동안 우리 사회의 특히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감시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또 많은 국민들지금도 국민의 70%는 공수처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도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서 20대 국회도 그냥 넘기는가 하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또 검경수사권 조정은 다 아시겠지만수십 년 동안 검찰과 경찰 간의 상명하복의 관계를 협력의 관계로 바꿔야한다는 대전제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 문제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다아무튼 어제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갖는 공수처를 관철시키지 못해서 협상을 한 원내대표로서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다그러나 공수처가 대상으로 하는 전체 인원이 7천명이다그 중에서 검사판사그리고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권을 갖기로 했는데 그 숫자가 5천 100명이다그래서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공수처를 출범시킬 때 우리가 기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 가지 고비가 있다고 생각한다오늘 당장 합의한 4당이 의총을 동시에 하고 있지만 각 의총에서 잠정합의안이 추인되어야통과되어야 한다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 선거법을 비롯해서 공수처법을 반대했기 때문에 협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래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국회법 85조 2항의 신속처리 조항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이다다 아시겠지만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함께 통과시킨 법이다이 선진화법에 의해서 저희가 신속처리 법안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문제를 삼는 것 자체는 납득하기 힘들다또 하나는 이렇게 하더라도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후부터라도 자유한국당이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라고 있다그래서 설득하겠다설득해서 선거법이나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이 모든 법들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서 처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 민주당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자세한 내용은 비공개회의로 전환해서 말씀드리겠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처리하는데 합의했다자유한국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할 것이다.

추경예산안이 내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25일 목요일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당정은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한 민생 경제 지원에 중점을 두고 2019년도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금년 들어 미세먼지산불 등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 유해 요인이 잇따라 발생했고특히 미세먼지의 경우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사회재난에 포함되어 미세먼지와 국민 안전에 대한 총력적 대응이 필요하다이에 따라 이번 추경에는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강원산불과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긴급지원예산과 노후SOC안전 등이 포함되었다

지난 주 한국은행이 2019년도 경제전망 추정치를 발표했는데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에 따라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1% 하향 조정됐다이에 따라 IMF 등 세계경제기구들도 한국 경제가 성장률 유지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적극적 권고를 하고 있다이에 따라 민생 경제 지원을 위한 조속한 추경 처리와 집행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2019년 추경예산이 조기에 차질 없이 집행될 경우에 미세먼지 추가 저감 및 성장률의 제고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미세먼지의 경우는 올해 목표 저감량이었던 1만 톤에 더해서 0.7만 톤 수준의 추가 감축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성장 측면에서는 이번 추경으로 2019 GDP 성장률을 0.1% 수준 제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안전과 경제 활력그리고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국회에서 일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으로 민생 경제를 위기에 내모는 어리석은 도박을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복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특히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일정을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 25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추경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 일정이 곧바로 이뤄질 수 있기를 자유한국당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4월 23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영주  news@daily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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