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 중앙부산, 도민, 삼화, 제일, 토마토, 대영 등 무려 16개에 달하는 부실 저축은행의 연쇄 퇴출 사태는 금융시장을 뒤흔든 일대 사건으로 기록됐다.
부실 저축은행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예금자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또다른 금융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한 정리가 필수였다. 이들 저축은행은 과거 2003~2010년에 부실을 야기했던 16개 저축은행과는 차원이 달랐다. 과거 저축은행보다 총 예금은 21조9000억 원으로 21.9배, 예금자는 107만2000명으로 2.7배 각각 많은 메머드급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이해 관계자의 거센 반발과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등 일시적인 혼란에도 불구, 다행히 대부분의 부실 저축은행은 5개 금융지주사와 2개 증권사 등 우량 인수자를 확보함으로써 신속히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2010년 이전 저축은행 영업 정상화에 13개월이 소요됐지만 지난해에는 4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부실 저축은행 정리 자금 조달을 위한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도 새로 설치해 15조 원 가까운 여력을 확보했다. 동시다발적인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한 중심에는 지난 1996년 6월 예금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취지로 출범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있었다.
최근 찾은 서울 중구 다동 예보 사옥. 직원들이 올해 추가로 영업정지된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한 제3자 계약이전(P&A)방식 매각 마무리, 3개 가교저축은행 매각, 부실보험사 정리 절차 등 부실금융기관 정리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부실 위험의 조기 파악을 위한 리스크 상시감시 강화, 기금 손실 최소화를 위한 현장 확인 등 감시 활동 강화 등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저축은행 특수 자산 매각, 6개 저축은행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부실 대주주 은닉 재산 조사 등 부실책임 추궁도 속도를 높이는 분위기다.
예보 관계자는 “부실저축은행 정리과정에서 예보는 매끄러운 업무처리를 통해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높였다고 자부한다”면서 “이는 부실금융회사 정리를 위한 예보만의 축적된 정리시스템과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일례로 저축은행 예금거래 중단 시 예금자의 경제적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가지급금 한도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2007년의 경우 36일 소요됐던 지급개시기간은 지난해 4일로 줄였다. 300개 이상의 지급대행점을 확보해 일시에 몰리는 가지급금 신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통합 예금보험기구로, ‘예금자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내건 예보는 부보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예금보험료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한다. 이후 부보금융기관 부실이 발생하면 적시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 등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게 주업무다.
지난 3월 말 기준 부보금융기관과 부보예금은 은행, 금융투자,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 저축은행 등 6개 금융권역에 323개 기관, 1307조 원에 달한다. 저축은행 사태 과정에서 일반 예금자에게 잘 알려졌지만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 원이다. 예금보험료의 경우, 2014년부터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 정도에 맞춰 차등 적용하는 ‘차등보험요율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모두 금융시장 안정도 꾀하고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도 높이자는 취지다.
저축은행 사태 처리 과정에서 돋보인 예보의 순발력은 어디에서 기인했을까. 답은 경영효율에 있었다. 예보는 지난해 2월부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슬림&스마트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했던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업무에는 퇴직자 풀제를 활용해 업무유경험자 193명을 신속히 채용해 대응했다. 성과평가(MBO) 방식을 통해 개인업적 평가제도를 처음 시행해 성과만큼 연봉을 받도록 정착시켰다. 노사가 같은 수로 성과평가개선위원회를 꾸려 성과평가제도에 대해 직원들이 이의없이 받아들이도록 세심한 신경을 기울였다.
노사관계 선진화 노력도 두드러졌다. 노사관계 만족도는 2010년 74.5%에서 지난해 85.4%까지 끌어올렸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노사관계 합리화 로드맵도 짰다. 사전예방형 감사시스템 도입, 금융공기업 최초의 직원 재산등록 등에서 알 수 있듯 책임경영도 한층 강화했다. 이 결과, 올해 발표된 예보의 2011년도 정부 경영평가는 2010년 기관 및 기관장 각 B등급에서 A등급으로 1등급씩 상승했다.
김주현 예보 사장은 “‘금융안전망의 핵심 축이자 안전판’이라는 자부심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