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원내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지난 열흘 동안 민주당의 집요한 정치국감 시도에 대해 우리당 의원들께서 잘 조절해가면서 국감이 진행되도록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ㅇ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근래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민주당의 영토주권 포기문제라고 생각한다. 민주통합당이 지난 민주당 정권의 NLL 포기 시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를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최근에 국정조사 요구를 거부한 것뿐이 아니고 사실은 국감거부 단계까지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다분히 NLL과 관련된 물타기라고 생각한다. 단 한치, 단 한 뼘이라도 우리의 영토를 지키는 것은 당리당략과 정쟁을 벗어나 대한민국 수호의 문제이다. 국민들께서 독도수호결의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만 NLL 수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시간이 갈수록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을 뒷받침하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당시 정상회담 준비와 기획총괄자가 문재인 후보라는 점에서 국민적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당시 회담의 기획단장으로서 문재인 후보는 그 준비과정에서 청와대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영토주권에 대한 인식은 대선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검증요소이다.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민주당 정권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당시 남북정상회담의 모든 것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정상회담 전에도 여러 가지 의심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회담 후에는 서해평화협력지대를 논의한 남북국방장관 회담에서 남측의 태도, 당시 국방장관의 태도가 경직되어 합의가 무산됐다는 발언을 했는데 그러면 당시 청와대는 국방장관보다 훨씬 영토문제에 대해 위험한 입장에 있었는지를 밝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어떤 입장이었는지 확실히 밝힐 필요가 있다. 문재인 후보가 NLL 관련 발언이 사실이라면 책임지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지금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져야 할 것은 당시 회담의 전모를 밝히고, 국정조사를 수용 하는 것과 NLL과 관련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다. 또 문재인 후보가 책임지겠다고 한 뜻이 후보를 사퇴하겠다는 뜻인지도 밝힐 필요가 있고, 정문헌 의원이 정치생명 걸겠다고 이미 밝힌 마당이기 때문에 이것의 진실을 증명할 방법을 빨리 찾아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비공개 대화록을 열람하거나 복사 공개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적극적인 태도 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ㅇ 한편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도 이 문제관련해서 안개작전을 계속 펴서는 안 될 것이다. NLL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어떤 면에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주실 것을 요청한다.
<진영 정책위의장>
ㅇ 제가 외교통상위원회의 간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10.4선언 후에 정부에서는 ‘서해평화지대 합의야말로 가장 큰 성과다’ 이렇게 자랑을 했고 저희 당시 한나라당은 ‘NLL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10.4선언에 대해 반대했다. 저희 새누리당의 우려가 진실이었고 또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하루속히 국정조사에 합의해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ㅇ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에 대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대책이 사각지대로 존재하여 전문성과 책임 있는 대책이 부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당 차원에서는 위험물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산업안전의 상시 안전체제를 강화하면서, 사고 시 주민보호체계를 전면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특히 사건발생의 경우 평상시 안전관리 등 과학적 기법을 기본으로 한 대책이나 제도를 면밀히 마련하고 있다. 대책 중 대선공약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약으로 준비하고 국회차원에서 제도적, 예산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은 당 차원에서 적극 입법화하고 필요한 예산도 지원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계속 챙기도록 하겠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보고 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감상황이다. 우리 의원님들이 적극적 활동을 통해 국감 초반 이슈선점과 야당공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잘 해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본연의 자세를 벗어나 우리당 후보 흠집 내기,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식 네거티브 정치공세를 국감 초반부터 계속 해왔지만, 그것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자 이제 정치공세를 더 강화해서 마지막까지 가보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그러니 앞으로 정치공세가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만큼 우리 국감상황실과 상임위별 팀을 중심으로 한 팀워크을 통해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잘 대응해 나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다.
ㅇ 두 번째, 서해영토주권포기 관련이다. 우리당은 지난 금요일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 포기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일요일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진상조사 활동도 했다. 내일 오전에는 서해 북방한계선을 우리가 포기함으로 인해 생기는 국민들의 피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옹진군청을 방문할 예정에 있고, 이와 관련해서 내일 오후 3시에는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민주당 정부의 영토주권포기 관련 대책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민주당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알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 정문헌 의원이 언급한 적도 없는 비밀단독회담을 운운하면서 말꼬리 잡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들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서 엉뚱한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자신들의 네거티브 공세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직시하자 또다시 다른 네거티브로 그것을 덮으려 하는 구태정치의 다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친노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영토주권포기문제의 초점을 흐리지 말고, 비겁하게 뒤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밝혀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영토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5월 28일 인천에서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하면서 이렇게 발언했다. “남북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다 깽판 쳐도 된다”고 했다. 또, 2006년 6월 16일 계룡대 예비역장성 대상 강연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NLL 북방한계선을 북한과 협상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국방장관은 안된다고 했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금기는 없다”고 발언했다. 그리고 2007년 11월 14일 공동선언을 한 직후 한 달이 채 안된 시점에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 대상 연설에서 이렇게 발언 했다. “NLL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문제를 놓고 괜히 어릴적 땅따먹기할 때 땅에 줄을 그어 놓고 네땅, 내땅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우리 북방한계선이 어릴 때 땅따먹기 할 때 금 그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밝혔고, 그래서 우리 영토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심지어 우리의 적대적 관계인 곳에 가서 그 지도자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서 우리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할 것이다.
ㅇ 마지막 사항이다. 대법관 후보자 김소영 인사청문 특위 관련해서 임명동의안이 10월 10일 금요일에 제출되었다. 그래서 인사청문특위를 6:6:1의 비율로 구성 완료 했고, 우리 새누리당에서 위원장을 맡을 순서임에 따라 주호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고, 우리 새누리당 간사로 홍일표, 야당 간사 이춘석 민주당 의원으로 해서 활동하도록 하겠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청문회를 거친 다음 11월 1일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으로 원내보고를 마친다.
<이철우 원내대변인>
ㅇ 민주당 측에서 우리 정문헌 의원을 사자명예훼손죄로 고발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이 문제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것을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돌아가신 분에 대해 자꾸 얘기하면 선거에서 큰 득이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 당시 NLL을 포기할 수 있다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국정원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그 보고서를 검토하는 회의를 청와대에서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 현재 민주당 후보 주관으로 국정원장, 통일부장관, 그 당시 국방부장관도 참석하기로 했으나 그 분은 눈병이 나서 당시 김관진 합참의장이 참석하고, 또 안보실장 백종천, 모든 그 당시 실세들이 참석해서 NLL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그 뒤로 바로 통일부에서 국정홍보처사이트에 NLL에 대해 새로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올렸다. 전방위로 NLL을 포기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만약 그때 정권이 안 바뀌었다면 현재 NLL이 어떻게 됐을는지, 서해영토가 공동어로구역이 되어 있다면 북한의 어선은 군인들이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들이 우리 앞바다까지 온다. 그런 국가안보에 위험한 이런 일이 현재까지 이어졌을 것이다. 다행히도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스톱된 것이다. 지금은 또 대통령 후보로서 유력한 분이 그 당시 최고책임자였다. 그 분들이 다시 집권하면 NLL은, 서해 영토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앞으로 이러한 국가안보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로 돌아가신 분에 대해 우리가 밝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국가 안보에 대해 이번에 국민들이 알고, 또 반드시 밝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2012. 10. 16.
새누리당 대변인실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