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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홍영표 원내대표

오늘 원내대책회의는 제가 원내대표 임기 중 마지막으로 주재하는 회의다. 매일 아침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임기를 마치고 싶었는데 떠나는 발걸음이 참 무겁다. 지금 국회 상황 때문에 4월 국회는 결국 빈손국회가 되고 말았다. 제 임기 안에 노동관계법, 빅데이터3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법, 추경안 등을 처리하려 했는데 마무리 짓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다.

국회는 항상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이어야 한다. 여야의 입장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정쟁을 하게 되지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곳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정치다.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 모습, 국회가 국민에게 해야 할 도리는, 일하는 국회다.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는 오래갈 수 없다. 국가적으로도 불행하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호소 드린다. 국회를 비워둔 채 장외투쟁만 고집하는 것이 민생을 위한 길이 아니다. 민생은 어떻게 되던 계산만 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 되어야 한다. 국민을 위한 길, 민생을 챙기는 길은 국회에 있다. 한국당은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오기 바란다. 추경과 민생입법, 경제활성화입법 그리고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의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 시켜주기 바란다.

어제 국정원으로부터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았다. 이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서는 현재 국정원과 한미간 정부기관에서 정밀 분석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발사체체가 기존의 지금 남북관계, 한미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도 이번 발사체를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듯이, 북한 비핵화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남북·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 협상테이블로 다시 이끌어낼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저는 이를 위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이 현 시점에서 적극 고려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은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사안이다. 실제로, 지난해 북한의 식량생산량은 최근 10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한다.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합동조사에 따르면, 식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 주민이 1,01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올해 춘궁기를 겪으면서 식량부족이 위태로운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대북제재와는 별개로 식량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식량지원은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계기로 남북·북미가 서로 만나 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정부는 미국 및 유엔과 함께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주시기 바란다. 국회 차원에서도 초당적으로 식량지원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영표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마지막 원내대책회의 자리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원내사령탑으로서 지난 1년 간 홍영표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의 노고가 참으로 많았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미세먼지 관련 입법, 일명 김용균법인 산업안전보건법, 미투 및 디지털성폭력처벌법 등 국민안전입법은 물론, 규제혁신5법 등 경제활력 제고와 관련된 다수의 법안을 처리하는 성과가 있었다. 무엇보다 패스트트랙으로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에 중대한 단초를 마련한 점은 우리 정치사에 큰 획을 그은 것이라고 평가한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오늘까지 문재인 정부 성공과 개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홍영표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로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다. 그러나 국회 현실을 돌아보면 참으로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파업으로 입법실적은 결국 제로가 됐다. 자유한국당의 국회파업과 기약 없는 장기가출에 민생경제 해결이 가로막혀 있다. 산적한 민생현안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나 몰라라 하며 국회를 뛰쳐나가 무책임한 장외투쟁과 정치공세에만 골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은 극우지지층 결집에 도취돼 막말과 폭언으로 극한 정치대립을 부추기는 자아도취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오늘부터 장외, 민생투쟁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분명히 말하지만 민생은 국회에서 챙겨야 한다. 민생입법과 조속한 추경처리가 그 답이다. 설령 장외투쟁을 한다 해도 국회에서 할일은 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공당의 의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이 있을 곳은 장외가 아닌 국회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파행의 폭주를 멈추고 당장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 

민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국회가 시급하다. 5월 국회를 소집해 조속한 민생입법 처리와 함께 재정이 적시에 민생경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추경심사를 서둘러야 한다. 포항지진 피해와 강원도 산불 사태로 피해주민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 생계를 위해 가게를 다시 세우고 농사를 시작해야 하며, 가족과 함께 지낼 집을 지어야 한다. 하루 한 시간이 시급한데 자유한국당은 언제까지 국민의 안전과 생계를 위한 추경심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인가. 국민 앞에 분명히 답변해달라. 자유한국당에 대한, 강원도와 경북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무책임한 장외투쟁과 국회 가출을 당장 멈추고 조속한 국회정상화와 민생입법, 추경심사에 협조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어기구 부대표

문재인정부 에너지정책과 탈원전 관련한 가짜뉴스들이 넘쳐나고 있다. 유튜브는 물론 언론, 제1야당까지 나서서 무차별적으로 가짜뉴스를 남발하고 있다. ‘미세먼지도, 강원도 산불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때문이다’라는 황당한 주장들이 버젓이 돌고 있다. 모든 것이 ‘기승전탈원전’으로 결론되고 있다. 정부 정책을 흠집 내기 위한 매우 저열하고 의도적인 것으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이 가짜뉴스들은 ‘탈원전으로 한전의 적자가 늘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로 인해 ‘한전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설비, 보수비용을 줄여서 강원도 산불이 발생했고 화력발전을 더 많이 돌려서 미세먼지가 급증했다’는 주장들이다. 

한전의 실적이 부진한 것이 탈원전 때문인지, 정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다. 이 사업보고서가 한전이 공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다. 이 사업보고서, 569쪽을 보면 이렇게 결론이 나있다. 2018년 영업비용은 국제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라 연료비가 전년대비 3조5천682억원 증가하였고 민간발전사로부터 전력 구입량 증가에 따른 구입 전력비가 4조 432억 증가했다. 이게 팩트다. 한전의 적자 이유가 정확히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다. 약7조6천억원 비용이 더 발생한 것이다. 실제 국제연료가격을 전년대비, 올해를 보면, 유가가 30% 급증했고 LNG도 16.2%까지 급증했다. 유연탄 역시 21% 급증해서 한전의 적자 원인은 연료가 상승이다. 정확히 써줘야 한다. 

한전 적자 원인이 연료비와 민간구입전력비 급증이 아니라 탈원전때문이라는 보도가 지난 4월25일 언론에 보도됐다. 다음날 한전이 해명자료를 냈지만 정정보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5월 1일에도 한전 적자 원인이 탈원전 때문이라는 언론보도는 또다시 이어졌다. 이번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나서서 해명자료를 냈지만, 마찬가지로 정정보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원내대표 임기를 마치는데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가짜뉴스를 생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민들도 불안해한다. 

문재인 정부 에너지정책 전환은 60년에 걸쳐 점진적, 점차적으로 에너지믹스를 조정하는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전은 줄어든 적이 없다. 탈원전 한 적이 없다. 오히려 2024년까지 원전은 증가한다. 언론인 여러분께서 이 점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마치 문재인정부에서 당장 탈원전이 급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일부 언론들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확인해주시기를 언론인 여러분들께 간곡히 당부드린다.

권칠승 부대표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 위반을 물마시듯 했던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물타기를 하고 있다. 지난 4일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에 대해 폭처법 위반 혐의로 추가고발이 있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아무리 고발해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사라지지 않는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의 물타기에 흔들리지 말고 국회사무처 점거, 회의방해, 공문서 손상 등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위는 스스로 후진 정당이라는 고백일 뿐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선진화는 물론 자신들의 선진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지, 가출기간 동안 제1야당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

저희 홍영표 원내대표단의 집단적 행위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아무래도 감회가 있을 것 같아서 짧게 우리 원내부대표들 한 말씀씩 하면 좋을 것 같다.

윤준호 원내부대표

보궐선거로 해서 작년 6월로 들어왔는데, 제가 들어와서 당이 무엇인지, 국가, 정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고, 언론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조금의 성과는 있었던 것 같다. 더욱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다.

김병욱 원내부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3기 원내대표단, 아마 어느 원내대표단보다 끝까지 단결되고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줘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홍영표 원내대표님 정말 마음고생, 몸 고생 많이 했는데, 앞으로 좋은 일이 있길 바란다. 

지난 3일 연휴동안 지역을 구석구석 다녔다. 역시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은 먹고사는 민생문제였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 목적도 국민을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한다. 그런 국민의 바람에 우리 정치권은 부응하고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20대 국회가 1년 남았다. 남은 1년 동안 경제와 친한 국회, 경제와 함께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

권칠승 원내부대표

20대 국회, 3기 원내대표단이 어느 원내대표단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소기의 성과도 이루었다고 자부한다. 함께해주신 언론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린다.

어기구 원내부대표

저도 권칠승 의원님과 이하 동문이다. 정말 많은 경험도 했고,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저희들이 더 열심히, 잘해서 산적해 있는 개혁입법, 민생입법, 평화입법을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한국당, 제1야당, 고약한 야당을 만나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도 겪었던 것 같다. 남은 1년 동안 열심히 민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다.

김종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지난 1년 동안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님과 이철희 수석님, 그리고 많은 부대표님들과 함께 일했던 것이 두고두고 자랑스러운 1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성과가 있었지만, 특히 홍영표 원내대표 체제에서의 가장 큰 성과는 ‘한국정치와 한국권력의 물줄기를 바꿔놓는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는 점에 있다 생각한다. 그 동안 한국정치는 열심히 뭔가를 하긴 했지만, 흘러 흘러서 여의도라는 늪으로 흘러왔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불신 받는 정치가 계속되었다. 이번 패스트트랙은 비상한 방법이긴 하지만 새로운 정치와 권력의 물줄기를 바꾸는 시도를 시작했다. 이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지는 못했다. 이제 첫 출발이고, 물꼬를 조금 뚫었을 뿐이다. 이 새로 뚫린 물꼬가 한국정치가 여의도라는 늪이 아니고 국민이라는 바다로 향할 수 있도록 안내해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정개특위 간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은 새로운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결정을 위한 본격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시작하는 트랙이다. 오늘부터 우리 여야 5당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가슴을 열고, 국민의 바다로 향하기 위한 한국정치의 물줄기를 트는 작업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다. 

박경미 원내부대표

그동안 3기 원내대표단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얼마 전 배우 김혜자 씨의 수상소감이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렸는데, 저는 그것을 차용해서 훈훈하게 마무리하겠다. 저는 대본을 찢어 오진 않고 메모를 해왔다.

눈이 부시게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있는, 또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의 삶이 빛날 수 있도록, 과거의 실패가 현재를 주저앉지 못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완화시킬 수 있도록 미력을 보태기 위해 고민하고 행동했던 시간이었다. 많이 부족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경청하고 노력하겠다. 

강병원 원내대변인

원내대변인으로서 1년 동안 홍영표 원내대표를 모셨다. 저의 발탁에 대해 일단 놀랬다. 제가 환노위원으로 있을 때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환노위원장이셨고, 제가 석 달 동안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속을 썩여 드렸다. 그때부터 머리털이 빠지지 않으셨나 싶은데. 제가 등에 칼을 꽂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원내대변인으로 발탁해주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홍영표 원내대표께 많은 것을 배웠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셨다. ‘총칼로 하는 혁명보다 대화와 타협으로 하는 개혁이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것을 배웠다. 그 강한 듯하면서 부드럽고, 부드러운 듯하면서 강한 홍영표 리더십을 저는 원내대변인 일 년을 하면서 배웠고, 제가 정치를 하는 동안 이 배움과 가르침을 오래오래 남을 것 같다. 

1년 동안 열심히 원내대변인을 했는데, 우리 기자분들에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 같다. 함께 해주신 기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고맙다. 사랑한다. 

2019년 5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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