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환급세율 조정으로 중국 철강 생산량 둔화 예상 7월 15일부터 철강 48개품목(철강 수출 비중의 68%)의 수출환급세율(9%→0%) 을 조정한다. 수출환급세율 조정정책은 수출기업이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17%)를 환급해주는 것으로(환급세율 0%~13%정도) 이는 수출기업의 주요 수익원이다. 따라서 수출환급세 조정정책에 따른 제품생산 증가율 변동이 크다. 이번 정책에 포함된 철강상품은 열연, 600mm이하의 냉연, 이외에 소량의 형강제품이다. 특히, 판재와 형강의 수출 비중은 68%이기 때문에 이번 환급세를 취소할 경우 수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강생산량 증가율에서 내수의 기여도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 수출의 기여도는 증가하고 있다. 수출환급세 취소로 수출이 줄어든다면 기업들은 내수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수요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철강기업들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감산을 진행할 것이고 이에 따라 유통가격은 반등할 것이다. 따라서 수출환급세 취소 정책은 단기적으로 중국 철강기업의 수익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철강가격 반등 기대감으로 한국 철강기업 수혜 수출환급세율 조정으로 중국 철강기업들의 수출 및 생산량이 줄어든다면 유통가격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 철강업체들은 5월부터 감산을 시작했고, 화북지역의 19개 철강업체는 6월부터 수리점검을 진행하면서 조강 생산량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5월 정부는 낙후설비시설 퇴출의 일환으로 3분기까지 철강 3825만톤 감축하도록 제시했다, 이번 수출환급세율 조정정책으로 철강기업의 감산속도가 확대된다면 유통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국내로 수입되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한국 철강기업에 수혜를 가져다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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