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이인영 원내대표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침몰사고가 있었다. 우리 관광객 33분이 탑승했고, 7분이 사망하고, 19분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새벽부터 들려온 비보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선 실종된 분들을 구조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현지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서 실종된 우리 국민을 찾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갑작스럽게 황망한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에 빠졌을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 정부는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억취소악(憶吹簫樂)이라는 말이 있다. 자기가 아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추측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요즘 자유한국당에게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산불대책회의에 차관들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와 우리당의 지시 때문이라고 어거지를 쓴다. 그전에 국회에 들어왔으면, 상임위를 개최하고 추경 예산을 심의했으면 끝날 일이었다. 국회정상화는 외면하면서 괜히 민생 챙기는 척 코스프레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어거지를 부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나 유아틱하다. 국가기밀 누설을 공익 제보라고 했다가 기밀이 아닌 상식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야당탄압이라고 한다. 심지어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은 공포정치와 탄압에 맞선다고 하고 있다. 돌아다닐 데 다 다니고, 할 말 안할 말 다 하고, 그러면서 공포정치와 탄압이라고 이야기 한다. 이런 세상은 어디에도 없다. 과거 공안탄압이 어떠했었는지를 황교안 대표에게 한 번 물어보시기 바란다. 양정철 원장과 서훈 원장의 만남을 관건선거에 이어서 북풍공작으로 비화하려 한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선거 전략을 논의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불의가 있다면 기자정신은 그 불의를 고발하기 때문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자유한국당의 말은 곤란하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어제도 솜방망이를 휘둘렀다.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에 이어 4.16, 세월호에 대한 망언 인사들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징계를 이어갔다. 한 마디로 우롱이고 기만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뒤집고 전 국민의 아픔을 조롱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바닥의 바닥의 그 마음이 드러난 것이 아닐 수 없다. 황교안 대표에게 다시 한 번 묻겠다. 황교안 대표는 막말 회사의 오너인가, 아니면 이중잣대 CEO인가? 국회는 파행되어도 민생은 쇼잉이나 하면서 유독 제 식구 감싸기에 혈안이 된 자유한국당의 맹성을 촉구한다.
얼마 전 황교안 대표는 지금의 경제 지표가 회복불능이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황교안 대표가 총리를 하던 2년의 시절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지표는 대체로 개선되었다. 최운열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시겠지만 이쯤 되면 황교안 대표는 자신의 발언을 삼가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린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한미정상 통화 내용 기밀 유출 사건에 핵심 당사자인 자유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중대한 외교안보 농단으로 규정한다.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에서 정상 간 통화 내용을 무단 유출, 유포한 행위는 국익을 훼손하고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위중한 범죄다. 또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더욱이 외교부 조사에 따르면 강효상 의원은 이번 통화 기밀 유출 말고도 외교 기밀을 두 차례나 더 불법 습득한 의혹이 있다. 외교 기밀 불법 유출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특히 외교 기밀 불법 유출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라거나 국민의 알권리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강효상 의원은 터무니없는 물타기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입버릇처럼 주장하는 국가 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이라면 제 식구 감싸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강효상 의원에 대한 제재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맹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이번 조사 결과의 가장 큰 특징은 전반적인 가구 소득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1분위와 5분위의 경우 소득이 감소했지만 1분위의 감소폭이 지난해 4분기에 비해 15.2%나 개선되었고,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는 5분위배율도 1분기 기준으로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주목할 점은 2분위, 3분위, 4분위 등 전체 가계의 60%인 중간 계층의 경우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더욱이 지난해 내내 감소세를 이어갔던 2분위 소득이 이번 1분기에서는 4.4%나 증가했다. 기초연금 인상과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등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 저소득층의 소득 보완에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 같은 소득 분배 개선 흐름세를 더욱 강고히 이어 나가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EITC(근로장려금) 확대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마련된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등과 관련된 정책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보다 입체적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분배 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이번 추경에는 실업급여 지원 8214억원, 직업훈련 1551억원, 생활안정자금 88억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완화 1238억원 등 저소득층의 고용 및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한 귀중한 예산들이 반영되어 있다. 예산 항목 하나하나가 절박하고 다급한 예산들이다. 민생보다 더 큰 국회정상화 명분은 없다. 특히 6월 국회는 국회법 상 의무적으로 열어야 하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대표 당선 후 25일 동안의 소위 민생투어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옥의 현장, 회복불능의 경제, 좌파폭정’ 등 입에 담기도 민망하고 정치신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먼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어 새로운 대표 선출을 계기로 자유한국당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한 많은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한국 경제를 지탱해 주었던 전통 제조업의 급격한 하락, 그리고 생각보다 길고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하여 자칫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생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께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나 지나친 표현으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경제 회복에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묻고 싶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황교안 대표의 총리 재임 2년, 그리고 문재인 정부 2년의 경제 성적표를 비교해 보면, 경제 식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황 대표는 그런 표현을 쓸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율 지표만 해도 황교안 대표의 총리 재임 2년 보다 문재인 정부 2년이 약간 더 높다. 황 대표 표현대로 지금이 지옥이라면 그 때는 뭐라고 해야 되는지 묻고 싶다. 현재 고용율 지표를 포함한 여러 경제 지표들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를 정상화시켜 하루 빨리 추경안을 처리하고 빅데이터 산업 육성 법안 등 민생 법안,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황교안 대표께서도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대표답게 품격 있고 절제된 표현으로 국민을 편 가르기 하지 마시고, 국민을 화합하게 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신선한 정치를 펼치시길 기대한다. 경제 문제는 전 국민이 힘을 모아 극복해야 될 최우선 과제다. 그런데도 깊이 있는 분석 없이, 대안에 대한 치열한 고민 없이 선동의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과연 제1야당의 대표가 할 일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말 민생 경제를 걱정하신다면 과격한 표현으로 혹세무민하지 마시고 하루빨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등원하게 하여 민생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전현희 제5정조위원장
추경안이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번 달 내로 추경이 통과되어 국민들의 근심을 덜어 드릴 수 있는데, 한숨만 나오고 걱정이 너무 많다. 얼마 이해찬 대표님과 조정식 의장님과 함께 성남의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했다. 그 자리에서 청년일자리 대책과 추경 문제에 대해서 현장에 계시는 기업인들 말씀을 많이 청취했다. 모든 분들께서 하루 빨리 추경이 통과되어서 우리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마중물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들었다. 이번 추경안의 가장 중요한 예산 부분이 다름 아닌 청년일자리와 미세먼지 관련된 예산이다. 물론 강원도 산불 문제 등 여러 가지 재난 대책 문제도 매우 시급하다. 그 중에서 청년일자리 문제와 미세먼지 문제에 관해서 추경에 관한 필요성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번 예산에는 청년고용장려금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인들에게 1명 당 연간 90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다. 이 예산을 통해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실제로 많이 창출하고 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4월까지 약 38,330개의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해서 기존의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청년을 추가로 고용했다. 그래서 작년보다 청년 채용이 19.3% 이 예산을 통해서 증가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미 5월 초에 다 바닥이 났다. 그래서 이 일자리 예산을 추가로 추경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많은 기업들이 일자리추가고용장려금을 바라고 있는데도 실제로 지급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추경안이 처리가 된다면 추가로 약 32,000명에게 이 예산이 지급되어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통계가 있다. 자유한국당은 청년의 일자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국회에 등원해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을 반드시 통과시켜 청년들에게 희망을 보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미세먼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지금 야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는 미세먼지에 관해서 우리 정부를 거듭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아닌가 생각한다. 미세먼지가 정말로 걱정된다면 이번에 하루 빨리 추경을 통과시켜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 이번에 추경에 포함된 미세먼지 예산이 통과된다면 노후 경유차 등 생활 분야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해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도시철도 지하 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지하철에 공기정화설비장치를 설치해서 지하철 역사의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저공해 차량, 대기환경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도 이번 추경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세먼지 관련 추경 예산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한다. 많은 민생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자유한국당은 하루 빨리 국회로 복귀해서 미세먼지와 청년일자리에 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간곡히 요청 드린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전현희 의원께서 미세먼지 추경의 필요성을 촉구해주셨는데 참고로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미세먼지 관련된 추경예산이 1.5조원이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까지 감안하면 올해 총 미세먼지 예산이 약 3조원에 이른다. 그런데 지난 박근혜 정권 때 미세먼지관련 예산이 대략 3500억 정도에 불과했다.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 액수다. 자유한국당이 미세먼지에 대해 관심이 있고, 미세먼지에 대해 걱정한다면 지금 국회 밖에서 계속 가출정치를 할 게 아니라 빨리 국회로 돌아와서 미세먼지 예산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서삼석 원내부대표
채소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종합대책을 촉구한다. 양파, 마늘 등 채소류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가격폭락은 평년보다 생산량이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양파의 올해 생산량은 평년 113만톤 대비 13%가 늘어난 128만톤에 이를 전망이다. 마늘 생산량도 평년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한 정부의 대책은 그 실효성이 매우 의문이다. 양파, 마늘은 평년대비 추가생산량이 각각 15만 1천 톤과 6만 1천 톤에 달하지만 정부의 시장격리조치는 양파 2만 4천 톤, 마늘 1만 2천 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보다 실효적인 수급대책을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 보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단기적으로 수매비축과 출하정지를 비롯한 추가적인 시장격리가 절실하다. 쌀을 비롯한 남북농업협력을 염두에 둔 대북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 더불어 대체작목 개발, 휴경기 도입 등 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국가가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주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오늘자 일간지 기사 몇 개 읽어드리겠다. “미중무역 전쟁으로 경제적 냉전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무역 성장률은 그 전의 절반 수준이다”, “수출의존형 한국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교수가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미중사이 낀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세계교역량 위축에 따른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라는 진단도 덧붙였다. 세계적 석학들의 한국경제가 백척간두에 설 수 있다는 경고가 우리 일간지를 통해 보도됐다.
여태까지 많이 기다려왔다.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마지막 한계까지 돌아왔다. 돌아오시라. 국회가 부르고 있고 민생이 부르고 있고 국민도 애타게 국회로 돌아오기를, 자유한국당이 이제 국회로 돌아와서 논의에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인내심도 절정에 달한 것 같다. 저희 민주당이 6월초 국회정상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제발 돌아와서 함께 논의의 장을 열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식약처가 28일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코오롱측은 인보사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인보사의 유전적 특징이 바뀐 것을 알았음에서 이를 은폐해 왔다. 다른 어느 기업보다 윤리의식을 지녀야할 바이오제약업계에서 이처럼 비윤리적인 불법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수사당국은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진상을 명명백백 규명하고 관련자들도 엄중하게 위법 조치해야 할 것이다.
인보사를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환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 또한 중요하다. 현재까지 인보사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3707명 가운데 1040명만 약물역학 웹기반시스템에 등록된 상태이다. 관계당국은 모든 환자가 조속히 등록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당정은 이번 인보사 사태가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심사‧허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허가‧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 다만 이번 사건은 일부기업의 부도덕한 일탈일 뿐 바이오산업 전체로 문제를 확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정은 미래성장동력인 바이오헬스산업이 이번 사태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은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정책을 추진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해 바이오헬스산업의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2019년 5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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