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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대표

헝가리 유람선 침몰사고가 난 지 5일째다. 실종자 19분의 가족들과 국민들의 상심이 매우 크다. 실종자들의 생환을 간절히 기원하겠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지난 주말 헝가리 정부와 사고 대책을 논의하고 돌아왔는데, 정부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실종자 구조와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국회정상화를 위한 3당 원내대표 협상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국회 문을 못 열었다. 추경안이 제출된 지 40일째가 되었고, 예결위원들의 임기도 끝났다. 이미 국민의 절반 이상은 국회 파행의 책임이 주로 한국당에 있다고 보고 있다. 여야 간에 정치적인 논란이나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제1야당 혼자서 무한정 국정에 발목을 잡아서는 정말 안 될 것이다. 한국당에서 6조7천억 규모의 추경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추경안은 2015년에 11조6천억, 16년에 11조8천억이었지만 우리당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18일~19일 만에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고 민생현안과 추경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지난 금요일 북한 자강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신속히 접경 10개 시군에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다행이다. 어제까지 모든 농가에서 의심증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농가 단위 사전 예방조치가 100% 완료돼 1차 방어저지선이 구축되었다. 통일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남북협력 추진 의사를 북에 전달했다. 북측과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병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발병하면 폐사율이 100%라고 한다. 현재 국내 돼지사육두수가 1100만 마리 정도다. 자급률은 65% 수준이다. 발병 시 피해규모 산정이 불가능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우려된다. 수입 대체도 불가능해 2011년 구제역 창궐보다 파장이 더 클 것 같다. 발병 지역이 북-중 접경지역인 자강도지만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사전 예방을 철저히 기해야겠다.

이인영 원내대표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비보가 5일째 우리 모두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일곱 분의 사망과 열아홉 분의 실종에 가족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모두가 좀 더 절제하는 마음을 이어갈 시간이다. 기상과 유속 등의 나쁜 조건에 아직 실종자의 소식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제 정부의 신속대응팀이 수중수색을 시도한다고 하니 기대한다. 정부는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총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회동에서 국회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끝내 타결되지 못했다.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로 멀어지고 나니 마음이 매우 아쉽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했다. 오신환 대표의 중재노력이 고마웠는데 무위로 돌아간 것도 안타까운 일이었다. 오신환 대표의 요청도 있었고, 또 헝가리 비보로 온 국민이 안타까워하는 이 시점에서 정쟁을 재발화하지 않기 위해서 단독국회 소집도 미루어왔다. 이 상황을 자유한국당은 아전인수 하지 말고, 심사숙고하시기 바란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도한 요구는 국회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을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도 된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대표는 우리보고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한다. 그런 정신과 일련의 행동은 지독한 독선이다. 우리당이 정말 잘못해서 그 잘못을 모면하기 위해서 절충점을 찾고 자유한국당의 복귀 명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당과 지지자들 중에서도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고 국회 파행을 몰고 온 자유한국당과 끝까지 타협하지 말라는 목소리가 여전히 강력하다. 그러나 시급한 민생과 추경처리를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당은 협상에 유연하게 임했고, 지금까지 협상해 왔다는 점을 부정하시지 말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산불피해 복구와 지진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국회 복귀와 추경 처리는 더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통 크게 돌아오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

세계 경체 침체를 넘어 미-중 무역 분쟁의 구조화 조짐은 ‘경제 냉전 시대의 개막’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다. 경기대응 추경을 넘어서 국가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다. 이는 마땅히 국회의 도리다. 한국 경제의 치명적 위협이 될 것이 자명한 만큼 여기서 국회정상화의 매듭을 짓고 거국적 대책 마련에 길로 국회가 함께 나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오늘도 황교안 대표에게 한 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대통령보다 더 낫다’는 취지의 정용기 정책위의장의 말은 국가보안법 상 어떻게 되나? 위반인가, 아닌가? 지난날 공안검사로서 수많은 국가보안법 사건을 처리하셨던 베테랑답게 뚜렷하게 대답해 주시길 바란다. ‘미스터(Mr.) 국가보안법’답게 대답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박주민 최고위원

헝가리 여객선 사고 실종자 19분의 무사 생환을 간절히 기원하겠다. 

자유한국당의 망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지난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가운 강물에 빠진 사람의 골든타임은 고작 3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고 한다. 실종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헝가리 여객선 사고 실종자 중 한 분이라도 무사히 돌아오길 바라는 상황에서 국민의 마음과 실종자 가족의 마음을 완전히 무시한 잔인한 주장을 한 것이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민경욱 의원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였기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민경욱 의원이 국민의 마음과 실종자 가족 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였다면 아무리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과연 이런 주장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단언컨대 그렇게 하지 못 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 아시다시피 민경욱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시절 세월호 참사 당일 긴급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파안대소하여 비판을 받은 바 있고,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서는 ‘순수한 유가족’ 운운한 바도 있어서 이번 주장 역시 국민과 실종자 가족 분들에게 공감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더욱 설득력 있어 보인다.

민경욱 의원 뿐만 아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에서는 5.18 관련 망언, 세월호 가족 분들에 대한 망언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모두 국민 정서와 공감하지 못하는 저급한 것들이었다.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신에게 권한을 위임해 준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 유명한 사회과학자이자 활동가였던 케네스 칼락은 “권력자들이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감능력 알약을 먹여야 한다.”고 농담처럼 말하기 까지 했다. 공감능력은 권력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이자 필수덕목이다.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마음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단속하고 징계하더라도 망언 릴레이는 끝나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징계조차도 제대로 허지 않고 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막말을 옹호해왔던 조선일보마저 ‘기본적 품위를 갖춰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고 나선 이 상황을 잘 성찰하셔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공감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

오늘은 무주택자의 날이다. 저는 지난달 故 김수환 추기경님의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을 위해서 애쓰셨던 정신을 기리는 사진전을 개최한 바가 있었다. 그리고 오늘은 30년 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주택임대차법 개정과 관련된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리당이 주거복지를 위해 애써왔던 역사는 매우 길다.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주거복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셨는데 90년대 주거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셨고,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종부세를 도입한 것 이외에 시장투명화,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 개발이익 환수, 부동산 관련 대출 관리를 위해 노력하신 바가 있다. 오늘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무주택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거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논의를 국회에서 제대로 시작해 봤으면 좋겠다.

박광온 최고위원

6월은 국회를 열도록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다. 명분을 달라고 여당과 청와대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준 명분을 받아들이기 바란다. 국민이 준 명분은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다. 이것만큼 훌륭한 명분이 어디 있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첫 해 추경은 예산안 심사까지 총 6일이 걸렸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해 추경은 제출되고 바로 다음날 상정되었다. 그런데 2017년 문재인 정부 첫 해 추경은 45일 만에 통과되었다. 그리고 지난해 추경도 45일 걸렸다. 이번 추경은 4월 25일 제출되었는데 아직까지 40일째 속절없이 방치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 여러분, 너무한 것 아닌가.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경 성격이 비슷했던 2015년 메르스, 가뭄 피해 복구 추경이 18일 걸렸다. 당시 총리였던 황교안 대표는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맞다. 추경은 타이밍이고, 국회 복귀도 타이밍이다. 시간이 없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 대책,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책, 세계 경제 침체와 미-중 무역 전면전에 대한 대책 등 해야 할 일이 정말 산처럼 쌓여있다. 국민들을 볼모로 해서 추경과 민생입법을 미뤄서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주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1차원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다. 결국 국민들이 화를 내실 것이다. 추경이 통과 안 되고, 민생입법이 안 되면 누가 직접 피해를 보나. 자유한국당은 강원산불, 포항지진, 미세먼지로 고통 받는 국민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다. 정신 차리시길 바란다.

박주민 최고위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자유한국당의 극우망언, 혐오정치가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말은 국민과 소통을 위한 수단,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흉기가 되어가고 있다. 매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 양비론을 만들고 정치혐오를 양산해서, 정치냉소주의를 양산해서 정치혐오로 끌고 가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분명히 있다. 문재인 정부와 국민 사이를 이간하거나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 또한 있다. 색깔론, 지역주의, 허위조작정보가 주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언어, 정치태도, 정치품격을 지녀야 한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국민이 선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이것이 대화와 소통의 첫 출발이다.

설훈 최고위원

6월 국회 회기가 시작됐지만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국회정상화 합의에 이르지 못 하고 있다. 선거법과 개혁 입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와 사과 없이는 국회정상화가 어렵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사과를 해야 할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이다.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의 막말로 국민들 마음을 해치고, 외교기밀 누설로 국익을 훼손하고, 국회정상화 거부로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건 없이 국회에 등원해야 한다고 본다. 황교안 대표께서 오는 6일 당대표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밤이 깊어 먼 길을 나섰습니다’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출간했다는데 황 대표 에세이 제목을 이렇게 바꿔 말씀드리고 싶다. ‘국회에 밤이 깊어 국민 주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가 국민들 속 태우고 민생 발목을 잡는 애물단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건 없이 등원해 민생을 챙기길 바란다.

김해영 최고위원

헝가리 유람선 사고 실종자분들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지금 서민들의 민생에 어려움이 많다. 재해로 큰 피해 입은 분들의 지원을 위한 예산, 미세먼지예산.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 등 추경통과의 시급성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 6월은 법적으로 임시국회를 열도록 의무화 되어 있다. 법으로 규정된 패스트트랙 지정을 문제 삼아 국회의원의 기본적 의무인 추경안 심사를 거부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로 복귀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에 대하여 최대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홍남기 부총리가 정년 연장문제를 언급했다. 가파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노인 빈곤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청년취업대책도 마련해 나가야 할 책임이 국회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하루 빨리 국회에 복귀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남인순 최고위원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실종되신 열아홉 분이 무사히 귀환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란다. 

지난 5월 29일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검찰 수사단은 이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기소하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과거사위원회는 원주 별장을 둘러싼 실제적 진실과 이권, 고의적인 부실수사 의혹, 다수 법조관계자를 비롯한 조직적 유착, 비호세력에 대해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통해서 전직 검찰고위간부들에 대해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연루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 모 씨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당시, 윤중천이 한방천하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진정서 제출하자 수사 조치를 변경해줬고, 박 모 씨는 변호사 개업 이후에 윤중천이 소개한 사건의 수임료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지급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과거사위원회가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만큼, 검찰 수사단은 한 치의 주저함이 없이 수사에 나서길 바란다. 이번 사건은 썩을 대로 썩은 권력집단이 사익을 위해서 여성들을 도구로 이용하며 여성들의 인권을 철저하게 짓밟은 범죄이다. 검찰은 이번 기회에 사건을 정의롭게 해결해서 잘못된 과거를 말끔히 청산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과거사위원회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적 논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조직 이해를 넘어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했다. 이 사건에서 주는 교훈처럼 전, 현직검사 직무관련 범죄를 기존 검찰, 경찰이 수사할 경우 사건 실체가 왜곡되거나 축소, 부실 수사 의혹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얻어낸 결론이니 만큼 검찰은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를 새겨들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이형석 최고위원

지난 5월 30일 공군 제706보안부대장 운전병 오원기 씨가 광주지검에 출석했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광주행 목격담을 증언했다. 오원기 씨의 증언에 따르면 전두환은 집단사격 당일인 5월 21일 용산 헬기장에서 극비리에 귀빈용 헬기에 홀로 탑승해 광주로 향한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특히 오 씨는 당시 전두환이 공군헬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신동만 706보안부대장의 영접만 받고 곧바로 이륙했고, 1시간 30분 단위로 상황보고 전문이 기록됐었다고 증언했다.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용기를 내서 5.18 진실을 증언해 주신 오원기 씨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특히 이처럼 광주는 5.18 당시 계엄군이나 보안사 등에 근무했던 관계자, 그리고 군 관련 기관에 근무했던 분들의 증언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증언들이 하나 둘 씩 쌓인다면 학살 명령자를 포함한 5.18 진실을 밝히는 일이 그리 멀지만은 않다고 판단된다. 많은 분들의 용기를 기대하겠다.

2019년 6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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