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공포와 협박으로는 민생도 경제도 국민안전도 해결할수 없음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알아야 한다
오늘(18일) 황교안 대표의 경제대전환 위원회 1차 회의가 있었다. 우리 경제에 대한 저주가 난무한 회의였다.
황교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 모두가 골고루 잘살게 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정치지도자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황교안 대표는 일부 소수만 잘사는 사회를 원하는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
황교안 대표는 경제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 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자, 대기업 중심의 보수정권 10년 패러다임에서 소득주도 성장, 중소기업 중심, 공정경제, 미래경제로 전환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 총리시절 박근혜 정부는 4년간 국가채무 184조 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1%포인트 증가했다. 본인 총리시절을 망각하고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과 저주는 기업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다.
OECD는 지난 5월 경제전망에서 세계교역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글로벌 경기둔화에서 시작한다. 이번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튼실한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마중물이다.
3월 12일 IMF는 한국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GDP 대비 0.5% 약 9조원 수준의 추경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했다.
국제사회 권고에 따라 정부는 최소한의 추경으로 6조 7천억 원으로 추경안을 제출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마저도 총선용이라며 추경심사를 거부하고 있다.
추경안에 총선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면 당당히 예결위, 각 상임위에서 제기하면 된다. 따져보지도 않은 채 총선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쟁일 뿐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경제대전환 위원회의 첫발은 민생추경안에 대한 심사와 민생법안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의 국회정상화 동참을 촉구한다.
2019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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