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자유한국당은 정략적 반쪽국회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국회정상화에 나서야 한다
오늘(24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안이 제출된 지 61일, 본회의가 열린지 81일 만에 국회가 열리게 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존의 국회정상화의 조건을 되풀이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정상화 조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철회 및 사과는 국회법 82조2에 따라 여야 4당이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다. 오히려 국회선진화법 165조, 166조를 어긴 자유한국당이 사과해야 할 사안이다.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이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관련 상임위만 열겠다는 것은 민생의 어려움, 국민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직 정략적 이익만 쫓겠다는 것이다.
지금 국회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유치원 3법, 최저임금제 보완, 52시간 근로제, 고교무상교육 등 각종 민생법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경제의 어려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서민과 재난피해 지역민들, 기업들은 하루빨리 추경안이 통과되길 기다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추경안과 민생 개혁입법안에 대한 이견, 경제토론회 등은 관련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다룰 수 있다. 여야가 합의 불가능한 사안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자유한국당과 함께 민생추경과 개혁입법 처리를 위해 밤낮없이 땀 흘려 일하고 싶다.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에 즉각 복귀해야한다.
2019년 6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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