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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14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이인영 원내대표

다시 새로운 오늘이 시작됐다그러나 오늘은 어제의 연속이다어제 자유한국당은 공존의 길을 외면하고 끝내 오만과 독선의 길패망의 길을 선택했다국회정상화를 바라는 대다수 국민의 여망을 정면으로 배반했다개탄스러운 일이다타협과 절충을 외면하고 의회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했다가짜 태극기세력과 소수강경파의 극우맹동주의에 발을 묶고 합리적 보수로 나올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마저 걷어차 버렸다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다민주당은 합의 정신을 부정하는 어떤 정략과 술수에도 타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국회 정상화는 정치권의 합의를 넘어 국민과 약속이며 국민의 절대 명령이다민주당은 이미 시작된 법적 정상화의 길을 넘어 국회 정상화의 길을 더 탄탄하게 진척시키겠다상임위법안소위예산소위를 넘어 3당 원내대표 합의 그대로 본회의를 비롯해서 그 이상의 상상력을 통해 국회의사일정을 착실하고 탄탄하게 운영해 나가겠다.

시간이 지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착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란다우리 국민 누구도또 국회 구성원 어느 누구도 이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고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자유한국당은 합의대로 정상화민심 그대로 국회 정상화로 나오시길 바란다이번만큼은 어떤 전제조건도 없이 국회로 복귀하시기 바란다이것만이 폭발하는 국민 분노로부터 자유한국당이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황교안 대표도 이 상황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시고 국회 정상화 길을합의대로 정상화의 길을 결단하시기 바란다더 이상 세모 표 대답도 없고, ‘국알못’ 즉 국회를 알지 못해서 대답하는 일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황교안 가이드라인을 더 이상 해법으로 주장하시기 마시길 바란다.

6.25전쟁 69주년을 맞아 참전용사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되새긴다. 69년 전 우리는 일제강점에서 되찾은 광복을 채 만끽하기도 전에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다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들을 기리며 참전용사들께 심심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표한다그러나 우리는 나라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참전용사와 가족들에게 그에 합당한 대우를 아직까지 못해 드리고 있다참전용사와 가족들을 청와대에 모신 것이 어제가 처음이라고 한다지난 해 보훈교육연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80세 이상 고령 참전용사의 87%가 생활고를 겪고 계신다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보훈정책과 국가유공자 예우강화에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아직도 부족함을 느낀다정부와 민주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자부심에 걸맞도록 참전용사의 예우에 힘쓰겠다애국복지 강화에 더욱 힘을 쓰겠다.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재현되지 않도록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길에도 적극 나서겠다이번 주 금요일부터 G20정상회의가 열리고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정체되었던 북미대화가 북미정상간 친서로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문재인 대통령도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의 모멘텀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다이 모든 행보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여정으로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는 길이 되기를 바란다민주당은 6.25전쟁 69주년을 맞아 전쟁 없는 한반도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또 다시 걷어찼다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시급한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를 위해 인내와 양보를 거듭하며 국회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특히 우리 당은 경제원탁토론회까지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답은 일방적인 정상화 합의 파기였다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합의와 서명은 국회 운영에 있어국회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다이처럼 중차대한 여야 간의 합의를 어린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잉크도 마르기 전에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 한다는 말인가지난 패스트트랙 당시사상 초유의 국회 의안과 폭력 점거 사태에 이어최장기간 추경 처리 발목잡기도 모자라 이제는 최단기간 여야 합의 파기까지자유한국당은 의회민주주의 파괴 신기록을 나날이 경신하고 있다공당으로서의 최소한 책임과 양심도리까지 내팽개친 무책임한 작태이다교섭단체 원내대표 간의 합의 정신과 내용은 지켜져야 한다더불어민주당은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민생보다 더 큰 국회 정상화 명분은 없다민심보다 더 무거운 국회 복귀 이유도 없다입만 열면 민생과 경제 타령을 하면서 정작 추경과 민생입법은 외면하고 정쟁용 상임위만 참가하겠다는 위선적 정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국회로 즉각 복귀해 기존 합의사항 이행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국민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어제 추경안 국회 제출 61일 만에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있었다추경 심사의 첫 단추를 꿴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인 추경심사 일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다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추경안에 대해 무책임한 거짓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첫째이번 추경에 산불지진피해 복구와 관련된 직접지원예산이 없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악의적 주장이다재난지역 피해복구와 관련된 직접지원은 기정예산과 예비비국민성금 등을 통해 지원 중에 있으며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등으로 지원이 어려운 재난안전 체계보강과 지역주민 생계안정 등을 위한 사업이 중점 반영되어 있다강원산불에는 대응인력 및 장비보강지역주민대상 희망근로 일자리지원 등에 940억원이 반영되어 있고포항지진에는 피해지역 안전관리 강화와 저소득층 일자리지원, SOC 조기시행 등 1,131억원이 반영되어 있다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추경의 목적 자체를 호도하는 정략적 주장이다

둘째예비비와 이월불용액을 사용하거나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하면추경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이 역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이다이월액은 지출용도가 이미 정해진 재원으로 미세먼지 대응 등 추경목적으로 전환하여 활용이 불가하며 연말불용액도 현시점에서 추정이 곤란해 추경재원으로 사용이 불가하다예비비도 3조원 수준인데 미세먼지 등 총력적 재난대응과 경기하방 리스크 대응에 필요한 6.7조원에 충당할 수 없을 뿐더러 또한 예비비는 태풍홍수 등 연중 예측치 못한 사항에 대응하기 대한 재원으로 이를 추경에 소진한다는 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한마디로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으로 쓰일 돈이 아닌 것이다.

셋째, 4.5조원의 추경 규모로는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 또한 자승자박에 지나지 않는다이번 추경안은 경기대응 및 민생지원 추경 4.5조원 외에 미세먼지 및 국민안전 추경 2.2조원도 시설보강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을 통해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예산이다더욱이 추경이 경기부양효과를 가지려면 조속한 처리를 통해 7월에는 곧바로 집행에 들어가야 한다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당초 예상보다 추경 통과가 지연됨에 따라 성장률 제고효과 감소와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경기부양을 걱정한다면오히려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하고적극적인 추가 증액을 주장하기 바란다.

넷째추경이 불요불급하고 효과 없는 단기일자리만 양산할 것이라는 주장도 민생현실을 도외시하는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다자유한국당이 불요불급하다고 주장하는 사업들은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구축국립대학 석면제거 등 민생경제와 국민안전 지원에 필수적인 사업들이다더욱이 자유한국당이 비판하는 일자리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의 생계안정과 산불 관련된 재난대응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지난 5월에 본예산이 산업현장에서 모두 소진되어 추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며특히 위기재난지역의 실직자 등을 위한 희망근로나 자활지원사업 등은 지역에서 추가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실제 요청규모를 반영한 사업들이다자유한국당은 이처럼 하루하루가 힘겨운 서민의 삶을 못 본 채 하잔 말인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이번 추경이 효과도 없이 나라 빚만 늘리는 것이라는 주장이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이다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자유한국당은 세 차례 추경에서 40.1조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25.4조원의 국채를 발행했다이에 반해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세 차례 추경에서 21.8조원 추경을 편성하면서 국채발행을 총 3.6조원으로 최소화 했다더욱이 이번에 발행하는 3.6조원의 국채도 지난해 비축된 재정여력 범위 내에서 발행하는 것이다이 때문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1%에서 37.2%로 0.1%포인트만 상승할 뿐이다자유한국당은 근거 없는 나라 빚 타령을 하기 이전에 스스로의 과거부터 되돌아보시기 바란다.

이제 더는 추경심사를 뒤로 미룰 여유가 없다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추경 예산이 7월중에는 반드시 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예결위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추경과 관련된 11개 상임위에서 당장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자유한국당은 국회 합의를 파기하면서 추경과 관련해서는 터무니없는 괴담이나 유포할 때가 아니다조건 없는 국회 복귀와 조속한 추경 처리에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은 민족 최대의 비극이었던 6.25한국전쟁 발발 69주년 되는 날이다전쟁의 참화 속에서 호국영령들의 희생과 UN의 원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은 국란을 극복하고 굳게 일어설 수 있었다나라를 위해 초개와 같이 헌신한 호국영령들과 UN참전용사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6.25참전용사들과 그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행사를 가졌다역대 정부 가운데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특히 당정은 지난해 참전명예수당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는데 앞으로도 참전용사들을 모시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조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최고의 명예와 예우로 존중받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더욱 빛내는 길은 다시는 전쟁의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다이와 관련해 이번 주는 G20 정상회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좌우할 중요한 외교일정들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다다행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친서외교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북미대화 재개에 다시 청신호가 켜졌다다행스러운 일이다이 같은 국면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했듯이 탑다운 방식의 유효성을 활용하는 가운데 실무 차원의 노력 또한 적극 병행될 필요가 있다마침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방한이 북미 간 실무협상 틀 복원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아울러 우리 정부도 일정 상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어렵다면 특사 파견 등을 통해 북미협상 및 추가적 대북 인도적 지원 관련 논의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어렵게 되살아나고 있는 대화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이다특히 소위 목선 귀순과 관련해서 9.19남북군사합의 무효화를 주장하거나 대통령 고발까지 운운하는 등의 지나친 정쟁화의 시도는 그 자체로 국익과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앞으로 일주일이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정쟁을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야당의 초당적인 외교안보 협력을 거듭 강력히 촉구한다.

표창원 원내부대표

69년 전 오늘 북한 공산군의 새벽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우리 민족과 국토에 처참한 피해를 남겼다남쪽에서만 UN군과 군경민간인을 포함해 170만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다국토의 80%가 전장으로 변했다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화경제산업 시설은 잿더미로 변했다그러한 참화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자유와 정의민주를 지키기 위해서 총이 없으면 돌을 들고 현장으로 뛰어 나간 학도의용군들국민 여러분전몰장병상이군경 여러분의 헌신에또 호국영령의 희생에 고개 숙여 삼가 감사한 말씀과 함께 존경을 표한다그 가족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과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아울러 민간인 피해자 분들께서도 불의의 무고한 피해를 입으셨고그분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 역시 아직 난망한 상황이다국회가 할 일이 많다

국회는 그 전쟁 중에도 열렸다. 1950년 6월 19일 첫 개원을 시작으로 임기를 시작한 제2대 국회는 전쟁 중에도 대구문화극장부산문화극장그리고 경남도청 등 임시 의사당을 마련해가면서 까지 계속 국회를 열었다당시 신익희 국회의장께서는 전쟁 비상상황이니 만큼 국회는 말은 되도록 적게 하고일은 되도록 많이 하자.”라고 호소하셨다그것이 국회다전쟁 중에도 열려야 하고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출석을 해야 한다당시 국회의원 중에는 목숨을 잃거나납치되거나실종되거나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계셨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한가대한민국의 제20대 국회는 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보이콧으로 어제까지 포함하면 18번이나 파행과 보이콧을 겪어야 했다현재 제출되어 있지만 심의되지 않은 법안만 해도 2만 건에 다다른다법안 심의율이 30%를 밑돈다역대 최악의 국회 상황이다추경예산안은 제출된 지 60일에 다다르고연이어 80일 넘는 국회 파행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어제는 더더욱이나 국회의장 앞에서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두 기명서명날인한 합의문을 언론 앞에서국민 앞에서 발표했다가 체 두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번복되는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 벌어진 대한민국 국회였다.

6.25한국전쟁이 발발한 커다란 두 가지 원인 중 하나는 국제적인 냉전이었다또 하나는 우리의 분단이었다지금 세계는 경제 냉전 중이다미중 무역 분쟁으로 통해서 발발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대한민국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아울러 분단을 극복해야 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가열차게 진행 중에 있다. 6.25한국전쟁처럼 피가 흐르고 생명이 손상당하는 처참한 전쟁은 아니지만 소리 없고 차가운 냉전 상태가 대한민국을 어렵게 하고 있다그 전쟁 중에도 열렸던 국회지금 열려야 하지 않겠나자유한국당의 일방적인 정쟁그동안 회의가 열려도 위원장간사 등의 인선을 미루고특위 위원들의 인선을 미루면서 지연시켜왔던 침대정치’, 국회를 여는 조건으로 무리한 대가를 요구해 왔던 인질정치에 이어서 이제 꼭 필요한 곳만원하는 곳만 참여하겠다는 편식정치까지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이래서는 안 된다.

6.25전쟁 당시 신익희 국회의장과 제2대 국회가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임시 의사당을 돌아다니면서 국회를 열고 일을 했던 이유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던지고 피를 흘리는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였다지금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취직도 어렵고교육비도 많이 들고교통비도 부담스러우며주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그 힘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고 있다자유한국당그리고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청년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당장좌고우면하지 말고정쟁이나 어떤 논리에 기대지 말고 바로 복귀해 국회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국회는 다시 열려야 한다.

윤후덕 예결위 여당 간사 내정자

예결위 여당 간사 내정자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정책위의장님이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간단히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다어제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에 대한 국무총리의 시정 연설이 있었다. 61일 만이다아마 추경이 편성된 역사상 최장기라는 신기록을 세운 것 같다이명박 정부인 2009년에는 제출된 지 이틀 만에, 2013년에는 7일 만에그리고 2015년에는 3일 만에, 2016년에는 하루 만에그리고 2017년에는 5일 만에, 2018년인 작년에는 39일 만에금년에는 61일 만에 시정연설이 있었다참 답답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을 했다어제 합의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자유한국당이 이 합의서를 깨버렸다그런데 20대 국회 4년차 예결위가 구성되어있지 않다지난 5월 29일 이후에오늘까지 27일 째 20대 국회 4년차 예결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그 합의서에는 이번 금요일 28본회의에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기로 되어있었는데 예결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몫이어서 명단도 내지 않게 되면 본회의를 해도 예결위를 구성할 수 없게 된다그래서 예결위가 구성되지 않은 국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걱정이고 암담하다이렇게 계속 늦어지면 추경에 편성되었던 긴급한 예산들이 묶여서 잠자고 있게 된다.

강원도 산불에 대한 대책이 아주 급하다우선 산림복구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한다산림복구 예산은 긴급 벌채하는 예산이 247억원조림을 지원하는 예산이 55억원그리고 인도를 개량하는 예산이 67억원 배정되어있다이렇게 해서 시급히빨리 산림을 복구해야 7, 8, 9월에 비가 크게 오면 산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2차 피해를 막아낼 수 있다그리고 그 지역에 강원도 고성 등에 이재민들의 생계가 어렵다여기에 희망근로사업으로 2천명 분 211억원이 편성되어있다이 돈을 쓸 수가 없게 만들고 있다포항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소상공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445억원또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80억원이 마련되어 있다이 돈이 그냥 묶여 있는 것이다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이 있다통영고성군산 등 8군데가 있다여기에 위기지역을 2년 연장을 했는데, 2년 연장하고 1개월 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여기에도 이 지역 분들의 희망근로사업 등에 1,011억원이 편성되어있는데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 하는 등의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이 예산은 중앙정부가 직접 실천하는 예산이 아니다지자체로 가서 지자체의 보조 사업으로 현장에서 일들이 실천이 되고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중앙정부가 추경 예산을 편성만 해놓고 결정의결을 안 해주고는 지방으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지방에서도 지방비까지 합쳐서 추경을 편성에서 집행해야 하는데전혀 움직이질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미세먼지 감축에 전혀 관심이 없는 정당’, 아니면 차라리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정당이라는 누명을 벗을 길이 없다저희 동네에도 자유한국당이 건 빚내서 추경한다는 현수막이 붙어있다. ‘빚내서 추경한다고 비난할 자격이 있는지 좀 따져봐야 한다. 2009년 추경에서 이명박 정부는 15억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편성했다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에는 15.9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편성했고, 2015년에는 9.3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편성했다이번 우리 정부가 편성한 3.6조원의 국채 발행 추경은 이전 정부의 추경에 비하면 정확하게 5분의 수준이다스스로 자유한국당은 그 전에 추경을 자기들이 어떻게 편성했었는지를 되돌아보고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을 이제 그만두시고국회로 돌아와서 추경심의에 나서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청와대 앞 등에서 민주노총은 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리겠다고 선언했다. ‘총파업을 포함해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 하겠다고도 했다문재인 정부를 구호로만 존재하던 노동 존중을 폐기했다고도 이야기했다각종 결의대회를 거쳐 7월 18일 총파업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이유는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 구속에 대한 항의성격이다김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그러나 누구나 알다시피 그것은 사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의 결과이다.

민주노총은 고작 국회의 담장을 부쉈을 뿐이라고 항변하면서정부위원회도 대부분 불참하겠다고 이야기했다찬찬히 생각해보겠다지금은 모든 언로와 집회가 막혀있던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이 아니다합법적으로 민주노총의 의견을 이야기할 공간이 얼마든지 열려있다민주노총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노동의 주체로경제의 주체로 당당하게 인정하고 있다많은 정부위원회의 참여의 문도 활짝 열려있다오히려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은 민주노총이다국회 담장을 부수지 않고도합법적인 집회 또한 얼마든지 가능하다이것이 진실이고 팩트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은불법에 눈감고자 함이 아니다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문제대기업 정규직에 비해 40% 밖에 소득이 안 되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열악한 노동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다국민들은 민주노총의 불법적 행동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민주노총도 귀를 활짝 열고상식의 눈으로 노동운동에 임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다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한다.

2019년 6월 25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영주  news@daily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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