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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해찬 대표

어제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손을 맞잡는 세기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가 세워졌다. 지난 한 주 G20회담을 포함해서 한반도 평화의 슈퍼위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 김정은 위원장의 화답이 어우러져서 사상 최초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휴전 후 66년 만에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처음 밟았고, 짧은 만남을 기대했던 북미회동은 사실상 3차 북미회담으로 진행이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사전합의가 없었음에도 북미 정상이 신속히 회동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남북미 정상 간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완전히 재개된 것이다. 북미 협상은 포괄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협상을 2~3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어제 오전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 구축, 북미관계 정상화를 공약한 싱가포르합의를 동시 병행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한미 정상 간의 의견이 일치했다. 대통령의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 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 성과를 발전시켜 새로운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하겠다.

지난주에 참으로 어렵게 국회가 정상화 되었다.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해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처리해야 할 현안은 산적해있는 반면, 임시국회 회기는 3주 정도만 남아 있다. 애초 합의된 의사일정에 따라 국회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당은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몫 상임위원장을 조속히 선출해 주시기 바란다. 그래야 추경심사와 법안심사가 가능해 진다.

아울러 오늘부터 ‘문재인케어’ 확대, 300인 이상 특례 제외 업종 주52시간 도입,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 국민의 삶에 적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들이 시행된다. 아무리 좋은 의도라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 초기에는 적지 않은 혼선과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당정청은 긴밀히 협력해서 정책의 경중, 선후, 완급을 잘 가려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오늘은 민선7기 지방정부와 의회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 받아 민주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를 책임지는 전국적 국민정당이 되었다.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를 재점검하여 공은 키우고 과는 줄여서 지역의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가 모진 바람에도 견디는 것처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을 든든히 지탱해주는 뿌리가 될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시계는 다시 움직이게 되었다.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은 우리 모두가 대결과 냉전에서 평화와 공존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을 품게 하였다. 판문점 회동은 문재인 정부의 중재와 북미 정상의 결단이 만든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다. 이제 북미 실무협상을 거쳐서 대화와 협상이 본격화되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향한 불가역적 국면의 발전이 시작될 것이다. 동시적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 ‘영변부터’와 ‘영변+α(플러스알파)’라는 하노이에서의 차이를 해소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 국회 안에서도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다. 심지어 엉뚱한 얘기로 유치한 해프닝도 있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더 이상 당리당략이나 이념적 지향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 보수의 진정한 혁신은 한반도 평화의 수용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조언한다. 국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한반도의 밝은 미래를 반길 수 있는 진심이 형성되길 바란다.

6월 임시국회가 정상화 된 만큼,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경과 민생입법의 처리에 우리 모두가 속도를 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조속한 예결특위 구성을 위해서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 당내 경선을 이유로 자당 몫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정하지 못하는 상황은 국민들께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국민들께서 많은 시간 참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또 기다려달라는 말을 드리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민생과 경제 상황 또한 우리 국회 사정을 기다려줄 만큼 한가하지 못하다. 자유한국당이 조속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추경 심사에 임해줄 수 있길 기대한다.

다른 한편 자유한국당은 의사일정에 대한 입장도 조속히 정리해주길 바란다. 일각에서 자유한국당이 지연전술을 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께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겠다. 우리는 여전히 지난 6월 24일의 의사일정 합의정신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미세조정은 양해할 수 있지만 지나친 요구는 태업 핑계로 비칠 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국회 정상화의 목적은 추경과 민생입법 처리에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점을 유념하고 추경과 민생입법에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위해서 적극 협력하실 것을 거듭 당부한다.

박광온 최고위원

우리는 어제 전쟁과 공포, 분단과 아픔의 현장이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바뀌는 위대한 모습을 보고 감동했다. ‘담대한 전진’이라고 뒤의 펼침막에 쓰여 있는데 우리 국민 모두와 함께 담대하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본다. 남북미 세 정상 간의 만남은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 했다. “닐 암스트롱 달나라에 발자국을 남긴 것과 비견될 만큼 세계사를 바꾸는 대단한 발걸음이다.” 저도 100% 공감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한 북미 정상 간 회동은 전쟁 당사국이었던 두 나라가 휴전의 현장에서 만났다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 갖고 있다. 이 만남이 실질적 종전과 두 나라 간의 화해의 길로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

G20과 한중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동, 남북미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다섯 가지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로 세계 모든 나라 국민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한반도 평화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한반도 평화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한 바탕 위에 있다는 것이다. 넷째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세계 각국, 주요국들이 인정하는 유일하고 가장 실효적인 한반도 평화 수단이라는 것이다. 다섯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운전자 촉진자, 더 나아가서는 평화의 설계자로서의 노력과 역할, 그리고 인내와 진정성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과도한 비난, 억측에 대응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정말 신중하게, 묵묵하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해왔다. 평화를 만드는 것은 깨진 도자기 조각을 이어붙이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모든 국민이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이 대열에 함께 해주실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미뤄왔던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6월에 종료된 남북한경제협력특별위원회는 재구성되어서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남북경협특위에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주기 위해서 입법권을 갖는 특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추경과 관련해 한 말씀드리겠다.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국민은 세상 어디에 존재하는 국민인지 정말 알고 싶다. 국회를 박차고 나갈 때도, 선별 복귀 할 때도 국민의 뜻이라고 이야기했다. 정작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추경이다. 추경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진심으로 함께해 주길 기원하겠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자유한국당은 경제적 약자들의 삶을 볼모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재난을 입은 피해 국민은 물론이고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취약계층 일자리예산과 관련된 추경 통과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분들이 우리 사회 경제적 약자들이다. 세계 경기 침체,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불확실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한 내수활성화는 불가피하고 필요하다. 일각에서 추경을 낭비라고 호도하는 것은 지나치게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확대 등으로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기업의 지방 투자가 지난해보다 17% 이상 늘었다. 이렇듯 정부의 투자는 펌프의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에 조건 없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김해영 최고위원

어제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의 만남과 북미정상회담이 있었다. 판문점이 분단의 상징에서 전 세계 평화의 상징으로 변하고 있다. 이번 만남을 위한 북미 정상의 결단과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에 전 세계가 박수를 보내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다.

먼저 남북미가 자주 만나야한다. 정상 간, 실무협상팀 간, 또 민간 교류에 이르기까지 자주 만나 정을 쌓고 신뢰를 쌓아나간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또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협상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있을 북미 간의 실무협상에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큰 진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저희 민주당에도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이수진 최고위원

어제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회담은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두근거림의 연속이었다. 평화를 위한 담대한 전진을 실천해내는 중재자로써 문재인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니었으면 성사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다. 과로가 낭만으로 취급되었던 시절이 떠오른다.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고 쪽잠으로 버텼다는 선배들의 영웅담은 후배들로부터 부끄러운 일상이 되었다. 오늘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사업장에도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추가 준비기간이 불가피한 경우 선별적 계도기간을 시행하기로 했다. 주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장 6개월의 충분한 시정기간을 주게 하는 것이다. 주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시간 단축이 실현된다지만, 아직 법 테두리는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 뿐 아니라 많은 노동정책 추진이 단시간에 업계에 변화를 주어 경제와 사회에 논란이 됨으로서 처음 추구했던 가치를 무색하게 만들 때도 있다.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 데는 어느 한 계층의 이익으로만 나갈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지금 시점에서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측면이 바로 이 부분이다. 총파업, 일자리부족, 비정규정규직화 등 산적한 과제들이 많다. 지난 6월 중순에 문재인 대통령이 스웨덴을 방문해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환담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사회 전반에 걸친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면 경제적 번영과 높은 수준의 복지로 이어진다고 의견을 나누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절실하게 필요한 해결책은 바로 이 지점인 사회적 대화가 갖는 정책적 함의일 것이다. 

박주민 최고위원

오늘 오랜만에 셔츠를 갈아입고 왔는데 다행이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정상이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던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은 전 세계에 감동과 울림을 주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자리에서 “지난 몇 시간 동안 우리는 한국에서 만남의 좋은 예를 보았다” 면서 “나는 그런 의미 있는 제스처가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더 멀리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란 기도로 주인공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한반도가 일촉즉발 위기 속에 있었던 점을 돌아본다면 어제의 모습은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들이 평화의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내심 이러한 변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자유한국당은 토요일 성명을 내어 한미동맹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의 수준에 달했다고 하며,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인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 전례 없이 굳건한 관계를 자랑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강효상 의원은 자신의 정보통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북미정상이 만나지 않을 것이고 짧은 전화 통화만 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세 시간도 지나기 전에 완전히 허위라는 것이 드러나며 더 이상 정보를 주는 고등학교 후배가 없다는 사실만 입증했다. 

한반도 평화는 특정 정치세력의 목표가 아니라 온 국민을 위해 모든 정치세력이 공통되게 추구해야 하는 일이다. 또 모든 정치세력이 힘을 합쳐야 비로소 성과가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되게 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기울이지 않은 채 사실과도 다르게 ‘안 되고 있다’, ‘안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말만 되뇌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진정 한반도 평화를 원하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는 길은 멀고도 어려운 길이다. 외교와 안보, 국익 앞에 여야가 없는데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과도하게 흠집을 내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G20 참석 차 일본을 방문하면서, 대통령님 부부가 우산을 쓰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일본의 홀대 의혹’을 제기했고,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도 자신의 SNS에 ‘비오는데 우산을 쓰고 내리는 의전을 받으면 국민들 욕 먹이는 것’이라는 비난하는 글을 썼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 역시 같은 날 우산을 쓰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일본의 홀대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이렇게 조금만 확인해보면 무엇이 사실인지 금방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오는 배경이 무척 궁금하다. 특히 민경욱 대변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과도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 의도가 더욱 궁금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중남미 4개국 순방 시, 페루에 도착하여 우산을 쓰고 비행기에서 내렸던 적이 있다. 그 당시 민경욱 대변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동행하여 수행했었다고 알고 있다. 이 경험 등을 이유로 비올 때 우산을 쓰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것이 외교적 홀대의 결과가 아니란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확인도 안하고 자신이 아는 내용과도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님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기 원해서 일까? 아니면 혹시 문재인 대통령님이 홀대를 받길 원해서가 아닐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외교와 안보는 모든 정치세력이 협력해야하는 것이다. 비난만을 위한 비판은 멈춰 주시길 바란다.

오늘 우리당은 중앙위원회에서 ‘21대 총선공천제도’를 최종 확정하게 될 것이다. 정당 사상 최초로 자체 시스템을 이용해 대규모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 과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상향식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이 과정에 대해서 많은 기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여해주신 당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다. 

남인순 최고위원

그 누구도 정정협정 66년만엔 전격적으로 분단의 현장인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마주설 것이라 예측하지 못했다. 평화는 이제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왔다.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은 남북미 신뢰회복과 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결정적 장면으로 우리 역사에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끈기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력, 트럼프 대통령의 용기가 만들어낸 평화의 패스트트랙이다. 사실상 3차 정상회담으로 불리고 있는 이번 판문점 북미정상회담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앞으로 있을 4차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실무회담이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기원한다. 앞으로 국회도 한반도 평화 만들기를 위해서는 여야를 넘어서 범국민적인 평화 협치를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7월1일부터 오늘부터 31년간 1에서 6등급으로 구분되던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장애인복지 지원체계로 전환이 된다. 앞으로 장애인은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거쳐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해 서비스를 받는다. 또한 장애인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장애인서비스도 23개 국가서비스와 200여개의 지자체 서비스로 확대가 된다. 

장애인등록제는 그간 의학적 기준에 근거해서 장애인서비스의 기준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제도도입 이후에 장애인 당사자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해결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불만이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단체들은 2012년 8월부터 장애인등급제 폐지 등을 위해 광화문에서 농성을 했었다. 이후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 체제 도입’을 채택해서 추진해왔다. 

아직 많은 장애인들께서 장애유형에 따라서 혹시 종합조사를 받게 되면 기존의 서비스가 취소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 내에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 TF’ 팀을 구성해 보건복지부와 여러 장애인단체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 모니터링과 소통을 통해서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장애인자립지원 등 장애인복지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이형석 최고위원 

어제 2019년 6월 30일 정전협정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나는 역사적 순간을 국민들이 목격했다. 오랜 시간 준비하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북미정상은 우리 측 자유의 집에서 53분 간 사실상 북미회담을 가졌다고 한다. 이런 감동적인 각본 없는 드라마는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의 산물이라 저는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까지도 자유한국당의 전,현직 국회의원은 한반도 냉전과 분단을 부추기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막말을 쏟아붓는 멈추지 않은 행태들을 보였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이런 막말정치를 중단하고 5.18 망언자에 대한 징계, 민생입법의 조속처리, 그리고 또 민생추경안에 대한 조속심사 등 묵은 숙제들을 하루속히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대장정에 함께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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