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일본의 경제보복은 한·일양국의 우호 관계를 훼손하는 자충수이다
오늘(7/2) 아베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일본의 모든 조치는 WTO 룰(규칙)과 정합적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유무역과는 관계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아베총리의 발언은 어제(1일) 일본경제 산업성이 발표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WTO 위반이라는 대.내외적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서이다.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는, WTO 협정상 금지된 엄연한 경제보복이다. WTO는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을 이용한 무역제한 역시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G20 정상회의 선언문도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와 같은 수출제제에 나선 것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맞선 경제보복임이 분명하다. 입으로는 자유무역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기업 활동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세계3위의 경제대국답지 않는 치졸한 행위이다.
이번 조치로 일본이 얼마나 많은 실익을 얻을 것인지 의문이다.
일본의 수출금지 조치로 인해, 1차적으로는 한국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겠지만, 연쇄적으로 일본의 부품 납품 업체등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반도체를 공급받는 일본기업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한일양국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일본은 7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아베총리가 혹시라도 선거를 앞두고, 한국을 때려 표를 얻겠다는 심산이라면 한일 양국의 우호와 협력정신의 근간을 허무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가 밝힌 일본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제소 방침은 당연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부품소재의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노력을 위한 정부차원의 산업지원 및 육성도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 또한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국회차원의 법적, 정책적 예산상의 지원을 해나갈 것이며, 동시에 외교적 해법 마련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2019년 7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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