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군 당국은 안보태세 강화에, 야당은 온전한 국회정상화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북한 소형 목선 사태와 관련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우리 군의 경계 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민께 사과드리고 책임자 처벌 조치를 취하는 한편,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군이 약속한 경계작전 시스템의 보완과 가용전력 운용체계 최적화, 유관기관과 협조강화, 감시장비 운용능력 강화, 노후장비 교체 등 보완대책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군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야당은 무리한 국정조사 추진을 중단하고, 신속히 국방위를 가동해 보완책 마련과 지원에 협력해 주기 바란다.
지금은 편견과 당파성에 기반한 정치적 관점이 아닌, 평화를 위한 안보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건설적인 조치가 필요한 때이다.
무엇보다 온전한 국회정상화, 이를 통한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민생을 외면한 정쟁의 구실로 안보가 남용되지 않기를 거듭 당부하며 민생회복과 국민의 삶을 위한 평화, 안보를 위하여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회취약계층에 힘이 되는 따뜻한 금융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오는 7월 8일부터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
현재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 감면율 우대적용이 시행 되고 있으나, 상환 여력의 어려움 탓에 상환까지 통상 8년 이상이 걸리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원 효과의 한계와 채권 회수의 어려움에 대한 지적이 빈번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채무자들이 일정 기간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재기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분할상환, 상환유예, 금리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해 금융회사가 부담이 큰 채무조정 수용 대신 경매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연체자들의 집이 순식간에 경매로 넘어가는 일을 줄이기 위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 적용해 금융회사의 동의율을 높이고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한다.
서민금융 분야 정부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채무조정제도 개선방안이 기존 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채무자 재기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와 함께 앞으로도 빚을 갚고자 하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여력에 맞지 않는 채무구조 탓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재기의 기회를 드리고, 힘이 되는 따뜻한 금융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3일) 제121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비상설특위로 국회혁신특별위원회를 실치하고, 위원장에 박주민 최고위원(초선, 서울 은평구갑)을 임명하였다.
향후, 국회혁신특별위원회에서는 일하는 국회, 정당 책임정치 강화 및 정치개혁 방안 등 국회개혁과 혁신과제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17차 최고위원회의(19.6.24)에서 경선지역으로 결정된 2개 지역위원회에 대한 경선을 실시하였으며, 경선 결과 충북 충주시에 맹정섭 성균관대 교수를, 경남 진주시갑에 김헌규 변호사를 지역위원장으로 추가 의결 및 인준하였다.
2019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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