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아베 내각은 세계 교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국의 경제적 피해와 고립을 자초하는 경제보복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그 부당성을 알리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WTO 상품.무역 이사회 뿐 아니라 다가오는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본경제보복대책특위를 출범하여 국내외에 걸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내각의 정치적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 나아가 향후 평화 헌법 개정의 기반을 마련하고 군대를 갖겠다는 야욕의 포석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모르는 이는 없다.
아베 내각은 세계 교역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국의 경제적 피해와 고립마저 자초하는 경제보복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사회에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아베 내각의 야욕을 결코 그대로 놓아두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 가족에 대한 음험한 공작정치를 즉각 중단하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통령 동서의 대학평가 개입 의혹 등을 주장하며 음험한 공작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아들, 딸, 사위, 아동인 손자에 이어 동서까지 불법적인 뒷조사를 이어가며 근거 없는 ‘신상털기’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 이쯤 되면 스토커 아닌가?
과거 민정수석 재임 시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던 김학의 전 차관에게 이렇게 했다면 박근혜 정부의 인사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안타까움마저 생긴다.
또한 중요한 국정 현안에 대해 국민의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을 ‘대통령 흠집내기’용 구태정치의 장으로 악용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북미회담 등 중요한 국정 현안은 내팽개치며 국회의원의 본분을 무시하는 곽 의원의 행태가 볼썽사납다.
곽상도 의원에 대한 ‘상상을 뛰어넘는 억측력’이라는 평가는 비단 이낙연 총리만의 인식이 아닐 것임을 모르는가. 곽상도 의원은 무분별한 대통령 가족에 대한 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자숙하기 바란다.
고용 회복 흐름이 경제 전반으로 이어질 수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6월 고용동향이 발표됐다.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28만 1천명 증가해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5월 ‘30년 만의 최고 고용률’을 기록한 후 연속해서 긍정적 고용지표가 나온 것이다.
실제로 올해 2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는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일관된 일자리창출 노력이 시차를 두고 조금씩 효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대외여건 악화로 경제성장률 등의 전망치를 다소 하향 조정하면서도 취업자 수 목표치는 상향 조정한 이유다.
하지만 국민께서 체감할 수준 까지는 갈 길이 멀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을 통한 기업 지원과 일자리 사업으로 우리 경제에 마중물을 더하고, 혁신성장 지원과 규제개혁으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국민께서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과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의 고용지표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제조업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 이라는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고용 회복 흐름이 경제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추경 처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10일) 제124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최근 일본 경제보복조치에 대한 당정간 긴밀한 대응과 전문가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위원에 이수훈 전)주일 대사를 추가 위촉하였다.
2019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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