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불평등’과 ‘불공정’ 극복을 위해 ‘진보의 미래’를 함께 꿈꾸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치의 힘으로 불평등과 불공정을 넘자’면서, ①공정경제 ②확장적 재정정책 ③노동 존중의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진보정치가 나아갈 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좋은 연설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칭해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할 정치적 비전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한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진보의 미래를 꿈꾼다. 문재인 정부도 ‘기회 균등’, ‘과정 공정’, ‘결과 정의’의 정치철학을 제시해 국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에서 국민의 염원을 바탕으로 탄생한 촛불 정부이기에, 우리 사회 ‘불평등’과 ‘불공정’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는 확고하다.
보수는 정치의 역할을 포기했고, 민주당은 진보를 과잉대표하고 있다는 주장은 아쉽다.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이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정의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비약적 발전(10석)이 있었다. 이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선전이 진보정당의 동반성장을 가능하게 한 결과였다.
오늘 정의당이 제안한 정책의제들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 협력적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청하고 수용할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
앞으로도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하자.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법률안의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택시와 카풀의 ‘사회적 대타협’을 담은 2건(택시법,여객법)의 법률안이 오늘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3월, ‘택시 월급제 도입’과 ‘제한적 카풀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 이후 무려 넉 달만의 일이다.
이번 카풀-택시 서비스 법률안의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통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해결의 ‘모범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국회 정상화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입법과정 현실로 만들어 낸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대화와 양보를 통해 어려운 결단을 해주신 업계 지도자들께도 감사드린다. 택시, 카풀 두 업계의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당정의 노력 또한 매우 값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법률안 제정과정을 통해 택시업계와 승차플랫폼 업계가 동반 성장하고, 국민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승차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미래 승차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택시근로자 월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처에도 만반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공정경제’ 구축으로 함께 더불어 잘 살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갈등 사안들에 대해 신속하고 원만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택시업계와 카풀업계의 사회적 대타협 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마침내 빛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2019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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