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안정적 당정청 관계에서 경제활력·민생안정에 주력, 일하는 국회 위해 국회법 개정하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안정적 당·정·청 관계 속에서 상반기에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주력했다면서, 하반기에는 ‘일하는 국회’를 위해 국회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오늘(2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밝혔다.
이 대표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원내대표단, 청와대 참모진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 및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이 기습적 경제침략 행위에 대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인식을 같이하고, 해법을 초당적으로 모색해 나기기로 뜻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고 걱정도 해야겠지만,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추경이나 일본 수출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90일째 표류 중인 추경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면서, ‘민생과 국익’이란 원칙 하에서 유연하게 현 상황을 돌파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올해 상반기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시기였다면서, 경제활력, 공정경제, 민생안정 분야에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가시적 성과 도출에 노력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법안 처리 비율은 야당의 비협조로 처리율은 28.8%에 머물러 아쉬웠다고 했다.
하반기 국회 운영전략으로 7월내 추경 처리 노력과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민생입법추진단 등을 통해 서비스업발전기본법, 빅데이터3법 등 정부 여당 중점법안(59개)의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또한 밝혔다.
특히, 일하는 국회를 위해 ‘상시국회법’ 개정도 착수해 심사도 받지 못하고 폐기되는 민생법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제도’와 ‘법사위 운영 개선’ 등 국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또한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상임위 중심과 의원 중심으로 당을 운영할 계획이다. 원내대책위(화요일), 정책조정회의(목요일)의 내실화, 매주 화요일 도시락 오찬 등으로 진행되는 원내대표단과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도 내실 있게 정례화 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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