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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차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153차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이인영 원내대표

링 위에 오른 경제 한일전우리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하겠다오늘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우리 정부의 발 빠른 요청으로 정식의제로 채택됐고 오늘부터 이틀간 164개 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세계무대에서 한일 간 대회전이 시작되는 것이다정부는 일본이 이번 통상보복으로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세계경제 생태계를 교란한 사실을 확실히 증명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이번 WTO 일반이사회 회의에 한일 수산물 분쟁에서 승소했던 고위급 책임자를 이례적으로 파견했다지난 4월 WTO에서 전문가들이 대부분 패소할거라 예측한 후쿠시마 수산물 규제 건을 승소시켰고, WTO 통상법에도 조예가 깊다고 한다세계 무역 규범에 맞지 않는 이번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회원국의 동조를 얻어 철회를 위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이제 우리 모두 자신감을 갖고 정부를 응원하며 당당히 이겨낼 때이다.

어제 황교안 대표는 정부의 대응이 구한말 쇄국정책과 같다고 비난했다우리 반도체 산업을 흔들려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응해서 기술 독립을 모색하는 것이 어떻게 쇄국정책과 같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자유한국당은 일본에는 저자세우리정부에는 고자세로 이른바 팀킬을 하지 말기 바란다일본의 비이성적 도발에 당당히 대응하면 나라가 망하기라도 한다는 것인가황교안 대표는 극일이라는 말로 사실상 일본의 저자세 외교를 포장하지 말길 바란다또한 총성 없는 경제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등 뒤에서 자책골을 쏘는 팀킬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민의를 저버리는 자유한국당은 분명 국민공감 제로정당이다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맞아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한 여론조사 따르면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73%가 적절하거나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재계를 대표하는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여야정이 협조해야한다고 말씀하셨다이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어제 국회 외통위는 일본수출규제철회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가 초당적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피해가 우려되는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일본의 수출규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추경처리도 우리 국회가 당장 서둘러야할 일이다자유한국당은 하루속히 국민의 뜻을 받들어 정부의 대응을 뒷받침하는 일에 동참하기 바란다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젊은이들의 표현대로 국회 빌런추경 빌런이 아니기를 바란다.

28일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종료를 앞두고 있다더 많은 우리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수영선수권대회의 참석과 응원이 필요하다저도 목요일 저녁 광주에 내려가 경영 경기를 참관하고 세계에서 온 많은 선수들을 함께 응원할 예정이다국민들께서 끝까지 더 많이 격려해주시고응원해 주시고 실제로 참관해주시면 고맙겠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6월 임시국회가 끝내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촌각을 다투는 추경은 물론소방관 국가직화 관련법택시카풀상생발전법안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개정 등 꼭 필요한 민생법안 역시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4월 5일 본회의 후 세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법안처리 제로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이어지게 됐다참으로 개탄스런 일이다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발목잡기는 날이 갈수록 도가 지나치고 있다여야 합의는 밥 먹듯 파기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조건을 내걸고 경제와 무관한 안보 정쟁화로 국회를 올 스톱 시키고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정부의 대응 노력까지 노골적으로 폄훼하고 훼방하고 있다.

특히 어제 자유한국당 예결위원장은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예산 편성 규모 등을 핑계로 추경심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해도 해도 너무하다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우리 산업을 지키려는 정부의 손발을 이렇게 묶어도 되는 것인가자유한국당은 도대체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 속셈인가우리 산업계가 일본 경제침략에 무방비로 당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인가정부에 대한 비판과 정쟁도 때가 있는 법이다지금은 정치권 모두가 일치단결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정부를 향한 내부총질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더욱이 이번 주는 WTO 일반이사회볼턴 미 국가안보 보좌관의 한일 방문화이트리스트 배제 관련 의견수렴 마감 등 일본의 경제침략과 관련해 중대한 분수령이 될 한 주이다특히 아베정권의 각의결정이 임박한 만큼 조속히 우리산업의 보호 대책과 예산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추경이 그 핵심이다추경이 오늘로 국회 제출 90일째를 맞고 있다이제 더는 추경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추경 처리가 미뤄질수록 우리 경제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 피해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정부의 외교 협상력을 정치권 모두가 초당적으로 뒷받침하고 긴급한 기업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거듭 강조하지만 국익을 위한 추경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자유한국당은 추경과 무관한 정쟁용 국조와 안보장사용 해임건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추경 심사 재개와 처리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난 18일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부진과 일본의 경제침략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각 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완화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로 평가한다다만 통화 당국의 이 같은 완화적 통화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당정은 추경의 조속한 처리 및 집행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보다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편성할 것이다아울러 금명간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집행 점검과 일본의 경제침략 등과 관련한 하반기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논의하겠다.

혁신벤처와 창업 투자 확산에 힘입어 제벤처붐이 가시화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올해 상반기 벤처 투자액이 지난해에 비해 16.3%나 급증한 1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더욱이 이 같은 추세를 유지할 경우 올해 전체 투자액이 사상 최초로 4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특히 상반기 벤처 투자 중에서 창업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투자가 전체의 74.2%에 이르렀는데 이는 벤처시장에 모험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다이 같은 벤처 투자 열기에 힘입어 기업 가치가 1조이 넘는 유니콘 기업 역시 지난해 3개에서 올해 9개로 무려 3배가 증가했다문재인정부 출범 후 모태펀드 재원 투입을 8천억 원으로 늘려 벤처 투자 환경을 제고하는데 힘입어 벤처시장의 양과 질 모두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이다당정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혁신벤처와 창업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다지난 3월에 발표한 제벤처붐 확산전략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오는 2022년 까지 스케일업 펀드를 12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신규 벤처 투자 규모도 연간 5조원으로 늘릴 것이다유니콘 기업도 20개 이상 창출하겠다이를 기반으로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스타트업 친화적 벤처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과감한 혁신과 도전에 우리 경제의 내일이 달려있다당정은 적극적인 창업지원과 세제혜택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성장을 보다 힘 있게 추진하겠다.

서삼석 원내부대표

일본 무역 보복과 관련해 국내 농축수산업 분야에 대해서 언급하겠다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국내 농수산축산 분야로 확대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해 있다실제 일본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WTO 판결에서 우리나라에 패한 이후 한국산 어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방침을 발표하고일부 품목의 검역 대상을 상향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보복 조치를 현재 시행하고 있다일본은 국내 농축수산물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다통관 절차를 지연시키는 비관세 장벽을 확대해 나갈 경우신선도에 영향을 받는 우리 농수축산물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기회에 대일 의존도가 높은 각종 종자 등에 대한 독자적인 품종 개발에도 적극 나서야한다. 7월 22일자 국내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측이 2020년 도쿄 올림픽 선수단 식단에 원전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산 식재료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만큼 이 정도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농축수산물을 도쿄 올림픽 선수단에 전량 유·무상으로 공급해야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우리 정부는 일본의 농축수산물 규제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시나리오적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이것이야말로 한국 농수축산업의 극일을 위한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앞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부터 이틀간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정식 의제로 논의된다우리나라는 통상교섭본부의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일본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며일본도 외무성 경제국장이 참석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는 형국이다일본의 대 한국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이 처음으로 국제무대에서 공식적으로 맞상대 하는 것인 만큼 우리나라는 WTO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일본의 자유 무역 질서 파기와 국제적 범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설하고그들의 부당행위를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내일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법령 개정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는 날이다내일 이후에 일본은 언제라도 각의를 열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만약 일본이 이를 실행한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전혀 다른 국면과 상황이 펼쳐진다그 파장도 상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여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것이다여야는 물론 민관시민사회가 사태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되 하나의 목소리하나 된 모습을 국가 위기 앞에서 보여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특히 자유한국당은 우리 정부의 대 일본 대응에 대해 북한팔이도 모자라 일본팔이를 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폄훼하고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또한 재해·재난 극복과 경제 활성화일본 경제 보복 조치 대응을 위한 추경에 얼토당토않은 조건을 내세워 처리를 지연 또는 무산시키고 있다는 것을 전 국민이 잘 알고 있다비판과 반대에도 금도가 있다아무리 야당이어도 국가적 위기 앞에서 이것은 아니다지금이라도 국익과 민생 앞에 제1야당다운 모습을 보이고추경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한정애 환노위 간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연일 더불어민주당또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반대또는 촛불청구서 때문에 노동개혁의 자도 못 꺼내고 있다는 발언을 어제도 했다이것이 무슨 말인가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제 실시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이것이 다 노동개혁 법안이다실제 노동개혁 법안의 논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또는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다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018년 12월 탄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했던 것이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었다. 2018년 12월의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였고환노위원장은 김학용 위원장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임이자 간사바뀐 사람 단 한 분도 없다단 한 분자유한국당 당대표만 바뀌었다그리고 입장이 바뀌었다또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2016년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법안이기도 했다지금 와서 우리는 새누리당이 아니야우린 한국당이야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는 못 하겠어라고 주장하시는 것인가자유한국당의 널뛰기에 정말 지친다일본의 경제 침략 관련 억지에도 힘을 하나로 결집하는데도 힘이 드는데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억지는 더 통탄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자꾸 언론에다 대고 노동개혁의 자도 못 꺼내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실제 자유한국당이 원내에서 무엇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은지를 좀 찾아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유동수 정무위 간사

오늘로써 정무위 파행 117일 째를 맞고 있다. ‘정무위가 점점 전무(全無)가 되어가고 있다정무위 정상화를 간곡히 바라며그간의 정무위 파행에 관한 과정과 원인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지난 3월 26일 정무위 전체회의 이후에 자한-바미 양당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자료를 정무위의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심사자료 제출은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다만일 공개될 경우에 정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또한 이번 사안이 선례가 되면향후 모든 국가유공자 심사는 정치적 쟁점이 될 위험이 있으며심사 대상자와 그 가족들의 사생활 침해도 우려된다더욱이 TV조선은 86년에 작성된 손용우 선생의 공적조서’ 원본을 5월 8일 보도했다이에 손혜원 의원은 5월 29일 TV조선과 공적조서를 유출한 성명 미상 공무원을 고소·고발했고이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자료가 공개될 경우에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인 무고한 공무원들이 고소·고발에 휘말릴 것이 분명하다지난 18일 검찰은 손용우 선생 서훈 심사와 관련해 피우진 보훈처장과 손혜원 의원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자한-바미 양당의 공세가 사실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닌당리당략에 매몰된 억지였음을 다시 한 번 드러낸 셈이다

20대 국회에서 정무위 회부된 안건 1,440건 중에 처리된 안건은 총 416개로이 중 하반기 통과 안건은 99건에 불과하다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청년기본법금융거래지표관리법온라인대출중개업법 등 핵심 민생법안이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것이다정부의 공정한 업무 수행과 법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명분으로 삼아서 민생현안들을 외면하는 것이 과연 우리 국민들을 위한 올바른 정치인지 묻고 싶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무위원회 파행의 책임을 여당에게 돌리려고 하지만 당리당략을 앞세워 법안·추경 등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양당의 책임이다. ‘일하는 국회’,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회’, ‘희망이 있는 국회를 위해서 정무위원회 정상화를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송기헌 법사위 간사

제가 오늘 10시에 회의 끝나자마자 영등포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겠다제가 출석을 하게 되면 저희 당에 네 분정의당의 윤소하 의원 총 5명은 조사를 다 받게 된다그런데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자유한국당이 고발당한 것은 국회법을 전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고발당한 것이고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수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는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법 위에 군림하시는가조사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국회의원의 특권인가어서 빨리 조사받으시길 바란다경찰은 조속히 조사를 진행해 주시길 바란다현재 13명이 소환을 받았는데 전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경찰은 신속하게 다음 절차를 이행해 주시길 바라고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어서 조사받길 바란다저는 오늘 출석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한국당의 최근 행태를 보니까 너무 선거 전략을 모르시는 것 같아 제가 자유한국당이 어떤 선거 전략을 택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다음 선거에서 국민에게 지지받을 것인가에 대해 오늘 한 번 말씀드리고 싶다

최근에 여의도연구원에서 2030을 대상으로 한 집중조사에서 한국당의 호감도가 매우 낮게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다그리고 갤럽에서도 조사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에 대한 호감도가 23%, 비호감도가 65%로 거의 3배 정도의 호감도 차이가 났는데이 정도면 선거를 못 치른다. ‘이런 결과가 왜 나왔을까라는 점을 자유한국당의 선거전략 입장에서 되돌아보면 국회를 파행 시키고계속해서 정쟁만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신물이 나 있다최소한 야당다운 야당’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거나 여당을 비판할 때도 있지만 협조할 때는 협조하는 모습’, 그것이 국민들이 제1야당에 바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한다그래야 수권정당의 이미지도 확보할 수 있다지금 같이 가면 떼쟁이 정당 이미지가 된다국민들로부터 호감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없다선거 전략이라는 것은자신의 핵심지지층을 결집 시키고 중간층의 표를 획득해 나가는 것이다그런데 이 2030과 수도권 등 중간층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인다그러면 절대로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몇 개월 남지 않았다

제가 오늘 자유한국당이 선거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다. “2030과 중간층으로부터 지지도를 확보하는 길은 결국 국회를 정상화 시키고 빨리 추경안에 협조하는 것이다그것만이 자유한국당이 다음 선거총선에서 그나마 좀 싸워볼 수 있을만한 여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충고 드린다

2019년 7월 23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한영주  news@daily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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