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일본과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를 볼모로 잡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판결’이라는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에게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까지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일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바꿔가며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감행했으나, 이제 와서는 “자국의 수출규제 조치가 안보상의 이유일 뿐,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발을 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상의 적절한 조치를 어기고, 대북전략물자를 밀수출 했던 것은 일본이란 것이 드러난 만큼 국제사회를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본의 이러한 행위가 고도화된 국제무역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 미국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은 이러한 우려를 일본에 전달했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목적으로 우리에게 경제적 보복을, 그리고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를 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모습은 바로 자유한국당이 ‘추경’을 볼모로 온갖 ‘정치 현안’을 엮어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만 추구하고 있었던 모습과 유사하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추경 처리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경제실정 청문회, 북한 목선사건 국정조사, 국방장관 해임안을 내걸며 발목을 잡아왔다.
결국, 긴급한 ‘일본 경제보복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이라도 단독으로 처리 하자는 이인영 원내대표의 제안도 거절해 6월 국회를 빈손 국회로 만들어 버렸다.
자유한국당은 추경을 볼모로 언제까지 과도한 정치공세를 할 것인가, 민생문제로 고통 받는 국민들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묻고 싶다.
더 이상 일본과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를 볼모잡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추경처리와 여야5당 대표가 합의한 ‘일본경제보복조치 철회 결의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원포인트 국회 소집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원포인트 국회 소집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경처리와 ‘일본경제보복조치 철회 결의안’이 반드시 포함되어 동시에 처리되어야 한다.
2019년 7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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