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2년 11월 15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경남 창원 창원호텔 11층 국화홀
■ 모두 발언
경남은 저의 고향이다. 흥남에서 피난 내려온 실향민인 저의 부모님에겐 ‘자유를 찾아 정착한 땅’이었고, 거제에서 태어난 저에겐 ‘생명의 땅’이자 제 어린 시절의 꿈이 간직된 ‘희망의 땅’이다. 참여정부에서 퇴임하고 난 이후에 스스로를 유배 시키는 심정으로 돌아와 고민과 성찰의 기간을 보냈던 곳이기도 하다. 지금도 저의 집이 경남 양산에 있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이곳에 섰다. 경남이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베풀어주셨던 것처럼 경남을 기회가 넘치는 희망의 땅으로 만들겠다.
경남은 한국 산업화의 산 역사이자, 한국 제조업의 심장부다. 조선해양, 자동차, 항공, 기계 산업 등 주력 제조업 분야가 첨단산업과 융합되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웠고, 그 힘으로 한국의 산업발전을 이끌어왔다. 그러나 지금 경남의 제조업은 안팎으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경쟁력을 강화해서 세계시장에서 살아남느냐, 아니면 도태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경남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전체의 제조업이 당면한 도전이기도 하다. 경남의 새로운 발전전략은 기존 주력산업의 기술 수준을 더 고도화하고, 이와 함께 다양한 융·복합 기술을 접목해, 발전시켜 내는 것이다.
오늘 저는 경남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몇 가지 구상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째, 경남을 기계 산업, 조선해양, 항공 등의 첨단산업과 융복합산업의 신산업수도로 육성하겠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대학과 기업, 그리고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관련 국책연구기관을 연계하는 경남의 새로운 산업혁신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산업발전의 기틀을 공고하게 하겠다.
둘째, 지난 산업화 시대에 심화된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경남을 4개 권역별로 특화해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 첫째, 창원, 거제, 고성엔 기계, 로봇, 조선·해양플랜트를 둘째, 밀양, 양산, 김해는 나노, 의료·생명산업, 세 번째, 산천, 함양 등은 녹색 및 관광산업, 네 번째, 진주, 사천은 ‘항공 산업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서 거점전략을 통해 집중 육성하겠다.
셋째, 경남 서북권을 귀농․귀촌에서 나아가 취농의 모델 지역으로 키워내겠다. 농촌이 텅 비고 젊은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아무리 농촌 살리기 좋은 정책을 써도 효과가 없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귀농․귀촌 지원정책으로 젊은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꿀 수 있고, 은퇴자들에게는 제2인생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농어촌공동체를 만들겠다. 특히, 청년 취농자에게는 초기 정착비 지원과 함께 생활안정자금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겠다. 귀농․취농자를 위한 농지지원도 확대하겠다. 또한 교육, 의료, 교통 등 어느 곳에 살던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도농 간 공공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한편, 또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돕도록 하겠다. 이러한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은 귀농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경남 서북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LH 공사 이전을 포함한 진주혁신도시 사업은 당초 계획을 보완, 발전시켜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균형발전의 대표도시로 만들겠다. 참여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은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균형발전의 핵심전략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진주 혁신도시 사업은 공공기관 이전이 축소, 지체되고, 목표사업 기간도 2년 이상 지연됨으로써, ‘반쪽 혁신도시’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이를 당초 계획대로, 그리고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인 만큼 제가 책임지고 제대로 추진하고 더 발전시키겠다. 지방대학 또한 혁신도시의 산·학·연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발전시키겠다. 진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는 지역 대학 졸업생을 30% 이상 뽑도록 의무화하겠다.
다섯째, 김천-진주-거제 간 고속화 철도를 조기(당초 계획 2016년에서 2014년으로)에 건설함으로써, 중부 내륙권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산업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경남을 역사문화관광 및 해양관광의 메카로 발전시키겠다.
여섯째, 경남은행의 분리 매각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중소기업 발전의 젖줄이 되도록 하겠다. 경남은행은 지역 상공인들에 의해 설립된 향토은행이다. IMF로 위기를 맞았지만 최근 공적자금을 거의 다 갚았고, 독자생존이 가능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호전됐다. 경남은행을 지역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지역주민에 대한 질 높은 금융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저는 이미 고용을 낳는 성장,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 되는 성장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비정규직, 중소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제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제민주화 시대의 새로운 산업정책을 경남에서부터 펼쳐 나가겠다. 그래서 돌아오는 경남, 한국 산업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경남을 만들겠다. 도시와 농산어촌, 농업과 상공업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상생 연계 모델의 모범지역, 새로운 지역균형개발의 이정표를 세우는 경남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
경남은 나라가 어려울 때 마다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는 의병활동의 중심지였고, 3.15의거, 부마항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기에서 구했다. 그러나 박정희 유신독재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부마항쟁의 피해 유족들은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의 정당한 민주적 요구를 군사력을 동원해서 진압하고, 진압과 수사과정에서 인권유린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 국가가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부마항쟁특별법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을 크게 환영 할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힘을 보태겠다.
경남도민 여러분! 저는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를 바꾸고, 시대를 교체하는 새로운 역사가 이곳 경남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 산업혁신, 그리고 성장과 복지가 함께하는 새로운 경제모델도 이곳 경남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남은 늘 새로운 도전과 함께 역사의 중심에 서 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경남이 정치혁신과 산업혁신의 새로운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도 열심히 힘을 보태겠다.
두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진주혁신도시에 대해서 일부 언론과 새누리당에서 제가 전북에 가서는 토지공사를 이곳 경남에 빼앗겼다. 그래서 마치 토지공사를 전북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발표하고 보도를 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도 도민들 가운데 어느 한 분도 이제 토지공사를 다시 전북으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북에서도 희망은 토지공사가 경남으로 넘어온 만큼 토지공사가 비게 된 대안을 이명박 정부가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당초부터 토지공사의 입지가 조정 될 때부터 전북의 요구사항이다.
전북은 그 요구로, 이명박 정부는 그에 대한 대안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토지공사 대신 전북으로 이전하겠다고 대안을 마련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운데 가장 핵심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기금관리기구는 서울에 남기겠다고 했다. 전북의 요구는 그 기금관리기구까지 전북으로 내려가야 토지공사의 빈 부분을 충분히 다 충당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북의 요구였고, 저도 그 점을 최대한 돕겠다고 약속을 드렸던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부탁드린다.
부마항쟁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보상 부분이다.
참여정부 때 이미 ‘진실과화해위원회’에서 그 당시 부마항쟁에 관련 된 형사사건들이 전부 조작된 것이었다는 것과 그 과정에 고문도 있었다는 것을 다 밝혔다. 그것이 토대가 되서 당시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이 지금까지 요구 되어 왔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별법 제정까지 함께 추진되고 있는데, 그동안 부마항쟁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보상을 가로막아왔던 새누리당이 특별법 발의에 이름을 올리고는 부마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부마항쟁은 유신독재를 끝장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되살려낸 아주 위대한 투쟁이다. 지금도 유신독재 세력과 유신독재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아주 잘한 일이었다고 찬양하면서 유신독재를 계승하고 있는 그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겠다고 나서고 있는 마당이다. 그렇게 보면 이번 대선은 한편으로 유신독재를 계승하고 찬양하는 세력과 그 독재를 끝장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앞장서온 세력 간의 한판 대결이기도 하다. 부마항쟁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그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경남도민들께서 그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질의응답
- 사과이상의 조치는 없는가? 안철수 후보와 개인적 전화 통화는 했나?
= 제가 부산경남에 내려 와 있는 동안에 단일화 협의가 중단되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이 발생했다. 저도 정확한 영문은 잘 모른다. 앞으로 더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단일화만으로 대선에서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 시간이 더 흐르고 단일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더 거세지면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단일화만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후보를 하나로 만드는 단일화에 대해서 두 세력이 힘을 합쳐 정권교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토대가 되는 단일화가 만들어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 못지않게, 그 과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안철수 후보 측을 단일화 이후에도 정권교체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야할 우리의 동지이자 파트너로 배려하고 대접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혹시 그 간에 우리 선대위 또는 캠프 또는 민주통합당에서 일부라도 안철수 후보 측에 대해서 불쾌감을 주거나 불편한 일 또는 잘못한 일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미 드렸다. 안철수 후보께도 어제 밤과 오늘 아침, 두 차례에 걸쳐서 직접 전화를 드렸고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 아직 충분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모르지만, 제가 서울에 올라가는 대로 상황들을 더 제대로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다 취할 테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할 테니 화를 푸시고 다시 단일화를 협의하는 장으로 돌아와 주십사하는 부탁말씀을 드린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처를 건드리는 것은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처를 헤집는 것이 목적은 아닐 것이다. 좋은 교훈의 계기가 된 것 같다. 당초부터 단일화라는 것이 순조롭기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과거의 예를 보듯이 도처에 걸림돌이 있기 마련이고 암초도 있기 마련이다. 그런 것을 잘 극복해나가야 될 것이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저희가 좀 더 잘하겠다. 양쪽이 함께 국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단일화 협의를 해 나가자는 당부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린다.
-경남지사 재보궐 관련
= 저는 어쨌든 경남 도지사 후보는 범야권단일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선출 된 후보든, 무소속 후보든, 진보정당의 후보든, 시민후보든 범야권단일후보를 만들어 내는 논의의 틀 속에서 함께 평가되고 경쟁을 통해서 단일 후보로 채택되기를 바란다. 저는 그 선택의 결과를 존중하겠다.
-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위해서 필요에 따라 경남지역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양보하는 선에서 야권단일화가 가능한 상황인지?
= 경남은 지난 번 도지사 선거 때도 민주통합당과 진보정당,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의 틀을 만들어서 우리 도민들 누구나가 승복하고 지지 할 수 있는 범야권 단일후보를 내 세운 바가 있다. 지금도 그렇게 하기 위한 논의의 틀이 마련 된 것으로 안다. 그래서 저희 민주통합당의 후보, 진보정당 후보, 무소속 시민 후보들 모두 논의의 틀 속에서 함께 논의를 하고, 필요하면 경쟁을 거침으로써 우리 도민들 모두가 승복 할 수 있는 범야권 단일후보가 선출되기를 바란다. 거기에서 선출 되는 후보가 시민후보이든 진보정당의 후보이든 존중 할 것이다. 다음 도지사 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다고 생각한다면 그때 경남지사 후보야 말로 저의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한다. 경남지역의 러닝메이트이다. 그 분이 진보정당 후보든, 무소속 후보든, 우리 당 소속 후보든, 범야권단일후보 논의 선정의 틀 속에서 선택 된 후보라면 누구든 제가 러닝메이트라는 마음으로 손잡고 다니겠다.
- 연구개발특구와 신공항 명칭 논란에 대해
= 연구개발특구는 자칫하면 부산과 경남지역의 이해가 서로 부딪힐 수 있는 문제여서 대답 드리기 미묘하다. 연구개발특구의 주된 대상이 되는 조선, 해양, 플랜트 부분들은 사실 부산과 경남, 거제, 통영 쪽이 실제로 산업기반을 함께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대단히 근접해있다. 그래서 경남 쪽의 공동연구개발특구지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부산만 단독으로 지정된 연유는 잘 모르겠지만 당초에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공동의 산업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만큼 함께 연구개발특구로 해달라는 경남 측의 요구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요구였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할 일이지만, 저희가 정권교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 해 보겠다.
동남권 신공항에 대해서는 지금 새누리당 측과 새누리당 후보가 ‘남부권 신공항’이라는 표현을 새롭게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왕에 참여 정부 때부터 써왔던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표현을 버리고 ‘남부권 신공항’으로 바꾼 것은 신공항의 입지를 대구 경북 지역 또는 다른 특정지역의 새누리당과 새누리당의 후보에게 보다 유리한 입지로 바꾸기 위해 추진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갖는다. 그래서 당초대로 ‘동남권 신공항’으로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동남권 신공항’은 5개 지자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하나의 공동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 이미 한번 행해졌던 절차대로 다시 추진되면서 공정한 기준과 그 기준에 대한 공정한 심사, 심사 과정에 정치논리가 개입되는 것만 배제한다면 누구나 타당성을 승복할 수 있는 입지선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가 시작한 일인 만큼 제가 책임지고 그 부분을 다시 재개하고 선정까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 캠프 내에서 기자들에게 안철수 양보론을 이야기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현재 중단된 협상 팀의 인선 교체하실 생각은 있는가?
=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상황은 알지 못한 채 질문을 받고 답변하게 돼서 조심스럽다. 안 후보님께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제가 아까 말씀 드린 사과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다시 재개하자는 것에 대한 거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마도 단일화 협의가 왜 중단 됐는지에 대한 설명한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양보론 부분도 조금 더 파악이 필요합니다만 실제로 선대위나 캠프에서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가져본 적은 전혀 없다. 지금 누가 그런 말실수를 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당초에 그런 의심을 받았던 분은 그런 발언 한 적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누군가가 사적으로 기자와 언론을 만난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했더라도 저는 그 뜻이 거두절미 된 가운데 와전 될 수도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저도 트위터나 인터넷으로 보면 ‘제가 양보해야한다‘는 것도 수없이 접했고. 지역을 다녀도 수없이 많이 들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도 하지만, 민주통합당의 선대위 내에서 또는 민주통합당의 의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경솔하고 부주의하고, 단일화 협의 과정에서 상대를 제대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확인절차를 거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재발방지를 확실히 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한 번 더 드린다.
그리고 협상하는 팀을 교체하는 말씀은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협상과정에서 협의하는 팀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약에 실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실제로 협의과정에서 일어난 문제 아닌 것으로 안다. 당부 드리자면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두 후보 진영이 빨리 협의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각과 관점으로 이 문제를 다뤄주시고 상처를 벌리려는 자세로 다루어주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2012년 11월 15일
문재인캠프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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