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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이병석 의원(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

인터뷰-이병석 의원(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

  • 기자명 조한웅 기자
  • 입력 2007.03.0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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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시급한 것은 ‘먹고사는 문제’ 해결

이병석 의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택시’다.
이 의원은 매년 휴가철마다 지역구인 포항에 내려가 택시운전을 하며 이색적인 민생탐방에 나서 화제를 모았다.

이 의원은 택시운전을 하면서 매번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 정말 시급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2002년까지만해도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세금 폭탄’, ‘부동산가격 폭등과 전세 대란’ 등 서민경기 불안에 관한 다양하고 복잡한 의견이 많다고 한다.

이런 요구들은 성장보다 분배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물려서 발생되는 문제들인데, 최근까지 여당이 원내 과반수를 차지해 한나라당의 노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일례로 각종 감세법안이 한나라당 당론으로 채택되어 추진됐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택시업계의 오랜 숙원인 ‘LPG특소세 면제’를 정식법안으로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수포로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가장 내세울 만한 점과 아쉬웠던 점을 한 가지씩 꼽는다면”

 -국회의원에게 법을 만드는 일은 내세울 만한 것이라기보다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지난 1980년대부터 사회적 합의에 실패하여 표류해 온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법안을 만든 것이다.

당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아 시설유치를 위한 ‘주민투표’와 ‘선정 지역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이전’을 특별법에 명시토록 주장한 것이 문제해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아쉬운 기억으로는 지난 2002년 대선 실패를 들 수 있다. 21세기 초, 새로운 100년을 출발하는 시점에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국가발전전략을 펴보지도 못하고, 더욱이 새롭게 들어선 참여정부의 연이은 실정을 보면서 2002년의 대선 실패가 우리 국민에게 큰 아픔을 줬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실패를 반복한다면 한나라당이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이라는 각오로 올 한해 한발한발 무겁게 내딛겠다.

 “이 의원을 비롯해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단이 지난 5일 국회 의사국장실에서 ‘권력형 도박 게이트와 제이유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관련 법률안을 제출했는데…”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아케이드사업을 둘러싼 참여정부 측근들과 정·관계 실세들의 권력형 비리 의혹 및 소관기관의 정책 실패와 부실 관리감독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날로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실체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고 오히려 축소·은폐되고 있다.

그리고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이라는 제이유(JU)그룹 불법다단계사업에 대한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 의지 천명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불법 수당에 대한 특혜성 시비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권력 실세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는 등 현재까지 수사 결과가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특검법은 서민경제를 파탄시킨 권력형 도박의혹사건에 대한 명확한 실체적 진실 규명과 함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피해자 40만명, 피해액 5조원에 달하는 서민경제를 파탄시킨 제이유그룹 의혹 사건에 대한 명확한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는 것이다.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여당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 탈당으로 인해 한나라당이 원내 1당으로 위상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도 이제는 국회 운영과 민생 입법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되었다. 앞으로 한나라당이 입법 활동을 주도해 나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국가와 민생을 위해 변신을 추구하게 될지 원내 수석부대표 입장에서 로드맵을 제시하면”

-갑작스럽게 원내 1당이 되었지만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국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실적 제약을 떠안은 상황에서 원내 1당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상황 변화에도 원내 1당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그리고 무겁게 감당할 것이다.

사안마다 강약이 다를 수 있겠지만 민생법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당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것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다. 이 밖에도 달라진 위상에 걸맞게 국회 운영의 새로운 틀을 짜는 일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 사태가 앞으로 정계개편에 어떤 파급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는지, 또 이에 따른 한나라당의 대응전력은”

-열린우리당의 집단탈당은 한국 정치사의 발전 과정을 후퇴시키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

새로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지난 4년간의 국정 실패 책임을 회피하려는 이번 탈당사태에 대해 국민들이 준엄한 평가를 내릴 것으로 확신한다.

이후의 정계개편에 대해서는 비록 여당의 전당대회가 순조롭게 끝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권 내부의 동요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한나라당이 그동안 표방한 대안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남은 기간에도 흔들림없이 ‘정책’으로 국민에게 보여주는 일에 매진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의 달라진 위상이 사학법 재개정 등 그동안 속앓이를 해왔던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지”

-갑작스럽게 원내 1당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게 보다 신중하게 쟁점 사안에 접근할 것이다.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학법 재개정에 관해서는 물러서지 않고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5일 발의한 2개의 특검법에 대해서는 우선 기존 야 4당간 회담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보고, 새 교섭단체와도 협의할 의사가 있다.

그리고 북한인권관련법들(북한인권법,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은 국군포로 가족 북송 등 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2월 임시회 내에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일자리창출 법안, 감세 법안, 기초연금제 등 민생관련 법안들은 원내 1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처리토록 하겠다.

“17대 국회도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칠 생각인지”

 -올해는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진전시키고, 국민소득 2만불의 경제적 번영을 이루기 위한 매우 중요한 해이다.

또 21세기의 두번째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다. 좋은 대통령을 뽑는 일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결코 다르지 않다.

세금 폭탄, 집값 폭등, 낙하산 인사, 도박공화국 등으로 인해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수많은 서민에게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을 되돌려 드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제 1년 남짓 남은 17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대표발의 한 상임위 및 지역 관련 각종 법안들을 잘 매듭지어야 하며, 특히 정책적으로는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허점을 밝히고 그 대신 ‘지역경쟁력 강화 정책’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대안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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