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종편 선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판도라 상자의 개봉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의 관련 자료 공개 판결, 국회 입법조사처의 공개거부에 대한 비판,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줄기찬 정보공개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해왔다. 종편 사업자 선정 이후 곧 발간하겠다던 백서도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 알 권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관련 자료 공개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은 종편 선정 관정에 불공정 심사와 특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를 중지하고 종편 선정 관련 자료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계속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한다면 의혹은 증폭되고, 책임은 더욱 커질 것이다.
2013년 1월 21일
민주당 부대변인 허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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