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 확대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안녕하신가. 오랜만에 뵙는다. 작년 1년 내내 여러분들 고생하셔서 1월에 조금 쉬셨는지 모르겠다. 사실 지금 1년 정도 우리가 국회 활동을 별로 못하다 보니 일거리가 지금 굉장히 밀려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갈 길은 먼데, 또 같이 가야 될 야당이 별로 생각을 가다듬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다. 어제 인사청문회를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제 저녁 모임에 갔더니 인사청문회 걱정을 많이 한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인사청문회를 계속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신다.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옛말에도 따뜻한 지방의 감귤나무는 선선한 지방에 심어 놓았더니 탱자가 되고 이것이 추운지방에 심어 놓으면 가시나무가 된다고 하듯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사실은 고위공직자들의 능력이나 자질을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봐서 임명권자가 함부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잘하는 나라들이 있다. 그러니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검사장의 역할을 하고, 공정하고 객관적 검사를 하는 장소라고 생각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보면 이것을 공직 후보자를 마치 무슨 범죄 피의자처럼까지 다루는 것 아닌가. 너무 심하게 다루다 보니 이 과정에서 인격살인이 예사로 벌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무슨 도살장 비슷한 인상을 주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다.
사실 우리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 의문사항에 대해 국회가 좀 대신 봐달라는 것이고 인사청문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국회의원을 모두 대신해 청문위원들이 좀 자세히 살펴달라는 그런 취지로 운영되는 것인데 따라서 초당적으로 운영되어야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파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예사로 하는 것은 문제이다. 특히 19대 국회에 와서 우리가 새정치 하겠다고 여야가 같이 떠들어 놓고는 시간이 갈수록 인사청문회 제도가 일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헌재소장후보자는 낙마시키겠다는 식으로 선언을 해버렸다. 조사도 안하고 그냥 판결부터 내려놓고 그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니 어떻게 청문결과에 대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또 그 과정에서 루머폭탄 작전을 펴서 허위정보도 살포하고 굉장히 무책임한 선전, 선동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해명이 되고 나면 책임도 안지고 이렇게 간다. 그리고 또 해명하려고 하면 시간도 그냥 안주고 그냥 윽박지르고 막고,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공정한 인사청문회가 이뤄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지 참 걱정이다.
인사청문회를 국민을 위해 해야 하는데 누구를 위한 인사청문회인지, 화풀이식으로, 발목잡기식으로 당파적인 이익을 위해 정치적 목적으로 인사청문회가 운영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품위 없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민주당 의원 중에 몇 분이 보이고 하니 멀쩡하게 잘하시는 새누리당의 의원님들까지도 국회가 싸잡아 욕먹을 때 같이 욕먹는 이런 상황이 되풀이 되는 것이 이제는 중단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민주당 측에 전달하고 싶다. 오늘이라도 좀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이성을 찾아서 냉정하고 공정하게 청문회를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ㅇ 국회 정상화 관련해 우리 원내수석께서 정말 열심히 모든 것을 참아가면서 교섭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을 기대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 민주당이 계속 당파적 이익을 못 버리는 까닭에 최종적 타결이 되기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가 산적한 민생현안을 놓고 민주당에만 목을 걸고 이렇게 세월을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모이신 간사위원님들,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 우리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각 상임위원회가 가동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우리는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고, 국민을 위해 국회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은 힘이 들더라도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조금 지나면 여론의 압박을 받을 것이다. 지금 굉장히 민생이 어려운데 새정부가 들어서서 국민이 선택한 방향대로 일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계속 민주당이 발목잡기로 가면, 민주당은 점점 더 집권기회가 멀어질 것은 분명하다. 선택에 달려있다고 본다. 그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반드시 반성하고 다시 정상화의 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고생되시겠지만 잘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진영 정책위의장>
ㅇ 몸은 비록 삼청동 인수위에 있지만,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새누당과 함께 있다. 인수위가 보안을 좀 강조해서 소통을 안 하지 않느냐하는 지적도 있지만 결정되기 전 이것이 밖에 나가서 오히려 국민들께 혼란을 주기 때문에 결정된 후에는 국민에게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소 그런 부분의 갑갑한 점이 있겠지만 인수위가 예정되고 계획한 방향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
ㅇ 민주당이 대선공약실천위원회를 발족해서 서로 공통분모인 공약에 대해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 저희가 대선 때 국민들께 한 약속에 대해 서로 같은 부분이 있으면 빨리 협조해서 법안을 만들고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하루속히 국회를 열어서 그동안 약속했던 사항, 또 여러 가지 법안을 함께 제정해 나가기를 강력히 부탁드린다. 저희가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할 법안이 상당히 많다. 민생 법안도 많이 기다리고 있다.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시급하게 저희가 처리해야할 법들이다. 1월부터 소급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
ㅇ 총선공약관련 법안들이 아직도 법사위에 계류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우리 이한구 대표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이런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법안들이 아직도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법안, 농어촌 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윤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그 외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 가정 지원법 등 민생 법안들이 많이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다. 민주당의 적극적 협조, 조속히 국회를 열어줄 것을 당부 드린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반갑다. 새해 들어 아마 처음 뵙는 것 같다. 금년 안에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원내보고를 드린다. 헌법재판소장 이동흡 후보 인사청문회 관련 사항이다. 조금 전 원내대표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민주당은 어제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후보자에게 답변하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인 자신들의 주장만을 펼치면서 답변할 기회를 박탈해가는 그런 보습을 보여 청문회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오늘 실시되는 2일차 청문회에서는 국민들에게 공직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기본 취지에 맞는 진행을 해주실 것을 민주당에게 촉구한다.
오늘까지 해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면 내일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원래 예정이라면 모레 1월 24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한 잠정적 합의가 있었지만 어제까지 4차례에 걸친 원내수석부대표사이 회담이 있었는데 최종합의 되지 못하고 있다.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가 꼭 자기들이 관철해야 될 과제라고 하여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지금 상황으로는 24일에 열리기가 법률상으로 어렵게 되어 있지만, 어제 일자로 헌법소장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장이 공백상태에 있다. 이 공백상태가 장기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를 열어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민주당 측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민주당이 새정부의 출범을 발목 잡는 모습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현명한 우리 국민들로 부터 외면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밝혀드리는 바이다.
ㅇ 상임위 활동 관련이다. 조금 전 원내대표님 말씀처럼 민주당이 설사 국회를 보이콧하고 중요한 여러 가지 민생 현안 처리를 외면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일하는 우리 새누리당 만큼은 열심히 상임위를 가동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각 상임위 간사님들에게 상임위 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민주당 측하고 적극적 교섭을 해 달라, 협상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가 가동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 별로 활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ㅇ 쌍용차 상황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월 10일 자로 455명의 무급휴직자들이 다 복직이 되어 이제 정상적 회사의 가동이 대부분 갖추어진 상태다. 100여명 남아있는 정리해고자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도 회사가 정상화 되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미 우리 당의 입장이 아니라 벌써 우리 당이 입장을 취하기도 전에 평택시민들과 평택에 있는 시민사회 단체 모두, 심지어 민주당 소속인 평택시장 마저도 앞장서서 쌍용차를 정상화하기 위해 더 이상 국정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국정조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단순한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회사, 그리고 현재 노동자 3천여명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에서도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정조사를 반대한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오늘도 아마 국회 정론관에서 평택의 이재영 의원님과 우리 의원님들, 쌍용차 노사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한 상태에서 쌍용차 국정조사 반대, 그리고 쌍용차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당에서는 이 쌍용차가 정상적으로, 자율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는 점을 밝혀드리고, 그래서 쌍용차 국정조사는 지금 시점에서 실시 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장님들과 간사님께서는 조속히 상임위를 열어 시급한 민생 법안과 현안들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2013. 1. 22.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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