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발표된 청와대 조직개편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비서실 시스템의 큰 골격을 갖춘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직제 가운데 일부 기능이 중복되는 조직을 통합하고 보고체계를 단순화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예산낭비와 혼선을 막고 보고와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에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국가위기를 기민하게 관리하도록 한 것은 안보상황이 급변하는 현실에 비춰볼 때 매우 시의적절한 결정이다.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 설정을 도울 국정기획실 신설, 미래의 성장동력 발굴 등 국가의 미래 전략기능을 강화하는 일을 하게 될 미래전략수석실 신설도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구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 비서실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하는 일에 집중하고 내각은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각각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은 과거의 ‘군림형 청와대’와는 다른 면모를 보이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만큼 환영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이 각기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손발을 잘 맞출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는다.
새누리당은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행정부와 청와대의 조직개편을 위한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좋은 의견도 반영하려 노력할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행정부와 청와대의 조직개편이 순조롭게 이뤄져 새 정부가 산뜻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2013. 1. 21.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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