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안보국회’ 운운하던 자유한국당, 역시 정쟁으로 일관 하는가
어제(5일) 개최된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위한 ‘안보 논의’가 아니라 ‘정쟁’으로 정회 소동이 벌어졌다.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방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정경두 국방장관에게 “사사건건 북한 변호하고 변명”한다며, “진퇴가 분명해야 되지 않냐”는 억지 주장으로 국방위를 정회로 몰고갔다.
박맹우 의원의 ‘북한 대변인’ 발언은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품격에 걸맞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58만 국군장병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철회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안보 관련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역시나 소모적인 정쟁으로 일관했다.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에게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국방부 장관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국방위원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안보를 논할 자격이 없다.
심지어 지난 31일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외교, 안보, 국방 분야에 대한 편향적 시각으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한반도 전술핵 배치’를 주장했는데, 이는 무지의 소치이자 국익을 외면하는 행위이다.
오늘은 일본 경제침략, 북한 발사체 발사 등 경제안보 분야 현안을 논의하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진행된다.
국민의 85%가 일본 경제보복 관련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더 이상 정쟁을 멈추고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역행이다.
오늘(6일) 새벽 북한이 지난 2일에 이어, 나흘 만에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해 무력시위를 반복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행위는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로 그동안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남북·북미 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북한은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북한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남북정상, 북미 정상 간의 회담을 통해 쌓아온 한반도 평화안정 체제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
2019년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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