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5일 확대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어제부터 2월 국회가 시작되었다. 지금 국회에 밀려있는 숙제를 생각해보고, 새정부 출범에 맞춰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안건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있는 일만 제대로 해도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던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 저절로 보여질 것 같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서 국민들께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다. 어제 대략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북핵 문제 때문에 전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계속 국민들을 보살피지 않고 이처럼 무모한 행동을 획책하는 것에 대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한다. 얼마나 세계정세가 돌아가는지 모르기에 이런 행동들을 계속하는지 참 걱정이다. 그러나 이렇게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시기일수록 우리 내부에서 단합이 잘되면 주변 국가들도 우리를 한결 신뢰할 것이고, 우리와 보조를 맞춰 북한 핵도발 문제 등에 대해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치권이 모든 불필요한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안보위기에 공동대처해 나갈 것을 촉구 드린다. 민주당뿐 아니라 진보당도 여기에 동참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진영 정책위의장>
ㅇ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오늘 여야 협의체 2차 회의를 열어서 논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여야협의체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잘 진행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 연휴 홍보리플릿을 제작하고 있는데 19대 총선 공약 반영상황을 살펴보면 법안은 총 52건 중 51건을 발의했고, 52건 중 21건을 본회의 통과시켰거나 행정처리 완료하여 개원 7개월 동안 40% 실천을 완료했다. 청년 사업가 성공 지원을 위한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를 20%에서 30%로 확대했고,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도입했다. 또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그리고 근로자 임금 안정을 위해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원하는 법안도 통과시켜서 민생법안들을 처리했다. 남은 총선공약 민생 법안들도 이미 발의는 다했고, 하루속히 처리하는 일만 남았다. 앞으로는 대선공약 실천을 위해 여러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
<서병수 사무총장>
ㅇ 2013년도 첫 임시회가 늦게나마 개회되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난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쇄신에 대한 약속을 국민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린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개원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2월 임시회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박근혜 정부를 구성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룰 예정이다. 저도 이점에 대해서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원내대표께서 주관하시는 문제인 만큼 가급적 삼가고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해서 만큼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이 국정운영의 합리성과 전문성, 그리고 통합성에 있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부조직법의 큰 가닥은 그동안 당선인께서 15년 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쌓아왔던 것과 정치적 가치가 녹아있는 국정운영의 철학이 담겨있는 것이라 본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사안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고쳐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모든 의원들의 통일된 의견이 아닌 개인적 의견이 나눠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씩 양보하시고 원래의 취지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폭설이 내렸고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전국에 많은 눈과 비가 내린다고 예고되어 있다. 또 비가 그치고 나면 강추위도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올 겨울 내내 계속된 한파와 폭설로 겨울 채소의 작황이 부진한 상황이고, 또 설을 맞아 가계 장바구니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형국이다. 국가 인권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설 관련 민원이 33% 이상이 체불임금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골목골목에 쌓여진 눈이 제때 치워지지 않아 빙판이 되어 낙상으로 인한 사고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 하나하나의 상황들이 임시국회애서 다뤄야 될 중요한 민생이라고 본다. 조금 전 원내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대외적으로는 북핵, 핵실험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새누리당의 이념은 민생이고 국가안전이다.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국민의 삶에서 불확실성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민생을 보살피는 것이야 말로 우리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한다. 다짐했던 대로 2월 국회부터 그런 모습을 여야를 막론하고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제부터 2월 임시회가 시작되었다. 오늘은 교섭단체 대표연설로써 우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님의 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새정부, 새정치, 새로운 희망을 주제로 한 대표연설에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린다.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6인 협의체로 시작되었다가 법사위 간사, 그리고 행안위 간사까지 포함되는 10인 협의체로 확대운영하기로 되었다.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각 상임위에서는 해당법안의 상정과 토론을 계속해주시길 바란다. 어제 행안위와 외통위 그리고 농식품위에서 법안상정이 완료되었고, 행안위는 오늘 공청회를 할 예정으로 있다. 오늘 상정하는 의안도 있고, 2월 7일에 상정하는 의안도 있는데 일정이 아직 잡혀지지 않은 위원회의 경우에도 2월 14일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에 맞추어 의사일정을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일정, 여야가 합의처리하기로 한 2월 14일에 반드시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을 처리해서 새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민주당도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리는 바이다.
2013. 2. 5.
새누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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