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문제로 시끄럽다. 청와대 비서관 인선을 두고서다. 누가 되었느냐, 누가 적합하느냐가 아니다. 인선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비판이 일고 있다.
청와대측은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별문제 없다는 태도다.
대통령 임명직에 관한 인사 발표는 청와대가 해오고 있다. 지금 청와대의 논리대로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싶다. 한 마디로 말이 안된다.
인사 발표는 왜 할까. 국민에 대한 예의다. “국민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국정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라고 국민들께 말씀 드려야 한다. 그리고 판단을 받는 일이다.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하고 오해가 있으면 인내를 가지고 설득을 시켜야 한다.
장관이든 청와대 비서관이든 다 똑같다.
내가 편리한대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다. 국민들의 심부름꾼이다.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이유도 그렇고, 언론을 통해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것도 그렇다. 청와대 비서관 정도의 중요한 직책라면 더욱 그렇다.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상식 아닌가? 역대 정권도 그렇게 해왔지 않은가.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추측컨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단지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논리로 인선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건 어색하다. 쓸만한 인재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인선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의식했다는 의미다. 완벽한 진용을 짜지 못했기 때문에 출발부터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측근 기용에 대한 비판이 두려웠기 때문일 수도 있다. 쓸데없는 오해와 비난이 받기 싫었다는 것이다. 중요한 의미를 두지 않고 관보에 게재하는 형태로 비켜나간다는 해석이다. 지나친 기우로 보인다.
청와대 인사를 단순한 행정인사 정도로 여겼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문제다. 청와대 인사는 정무적 함의가 포함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을 기용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다르다. 사회여론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인사는 정무적 행정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능력만 뛰어나다고 해서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사람을 기용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비서관 인사를 행정적으로만 생각했다면 가능한 일이다. 발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거라는 말이다.
몇가지 이유를 나열해봤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이유는 심각하다.
열심히 잘 하겠다. 무조건 믿고 따라 오라는 오만일수 있다. 청와대가 하는 일에 쓸데없는 토 달지 말고 가만있으라는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렇게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오해다. 빨리 풀어야 하는 일이다.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국정운영에 납득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 못한다. 판단한다고 해도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참모들이 중요하다. 직언을 해야한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대통령의 판단에 도움을 줘야 한다. 이런 일도 참모들이 판단해 줘야 할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만 비난 받는다.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털어놓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된다. 더 큰 오해가 생긴다. 국정이 그래서는 안된다.[데일리안 = 이상휘 정치부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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