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MBC사장 퇴진’ 등 제시
청와대·새누리당에 거부당하고
언론단체 “맞교환 대상 못돼”
당내부서도 “동의 어렵다” 비판
민주통합당이 지상파 방송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3대 조건’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했다가 청와대·새누리당의 거부, 언론단체와 당내 반발 등 ‘내우외환’에 부닥치자 7일 퇴로 모색에 들어갔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방송통신위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공영방송 이사 추천 의결 △언론청문회 즉시 개최 △김재철 문화방송(MBC) 사장의 검찰 조사 및 퇴진 등이 받아들여지면, 종합유선방송(SO)의 인허가권과 법률 제·개정권을 청와대 방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할 수 있다고 여당과 청와대에 제안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를 즉각 거부한 데 이어, 7일에도 정부조직 개편과 무관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연계했다며 역공을 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민주당의 조건 3가지는 법률 위반이고 원칙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혜훈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에스오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져가도 방송의 공정성에는 아무런 해악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단체 등은 가입자 1500여만명의 종합유선방송까지 양보한 것은 잘못이라며 다른 각도에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6일 성명에서 “3가지 조건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정부조직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맞교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7일 “지도부의 양보안 내용과 제안 방법, 시기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충정 어린 제안’이 거부당했다며 당혹감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양보는 없다’고 밝혔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7일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고 하니,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청와대가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데 대해 “정부조직법은 야당이 양보해도 합의를 거부하고, 국회에서 장관을 통과시켜 줘도 임명을 거부하고, 거부만 하다 날이 샐 듯하다. 비상시국이다. 괴상한 소리 말고 비상하게 움직여 달라”고 반격에 나섰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도 “북한이 정전협정까지 파기하겠다는 심각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을 굴복시키기 위해 통일부, 외교부 장관마저 임명하지 않는 등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공정 방송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를 밝힐 생각이 없는 한, 우리도 에스오를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 이제 청와대와 여당이 협상안을 낼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며 양보 없는 강공을 예고했다.
손원제 이본영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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