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선출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 시진핑 주석께는 축하인사를 드린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의 대내외적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중국의 발전과 세계의 공동 번영을 이루는 데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
북한 김정은 체제는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한 채 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유엔 대북제재결의에 반발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도발위협을 하는 등 잘못된 길로 질주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중국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와 파급 효과를 우려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계속 참아 왔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밝힌 점에 주목한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정부가 유엔의 대북제재결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중국의 대북 태도 변화를 보여주는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이처럼 바뀌고 있고, 미국 행정부도 북한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평가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대북 공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또 북한이 잘못을 깨닫고 모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는 등 옳은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데 중국 정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3. 3. 15.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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