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장 교체설 관련
최근 임기가 1년이상 남은 경찰청장을 교체한데 이어 감사원장 교체설이 청와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큰 원칙 하에서 교체로 가는 흐름은 맞다”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헌법보다 우선하는 원칙은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98조는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가 임기가 2년이나 남은 감사원장의 교체를 운운하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행태이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축시키는 헌법 침해 행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법과 원칙 그리고 약속과 신뢰를 수도 없이 강조해왔다. 그러나 임기를 보장하겠고 약속했던 경찰청장을 헌신짝 버리듯 갈아치우고 대부분의 복지공약을 사실상 폐기처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장을 교체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마저도 무시하겠다는 오만한 독선의 발로이며, 청와대와 대통령은 그럴 권한이 없다.
더군다나 정권이 교체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정권교대 또는 연장된 상황에서 감사원장 교체는 어불성설이다. 청와대는 정권의 입맛만을 따지는 인사편식을 즉각 중단하고 감사원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13년 3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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