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3년 3월 18일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민에 대한 인사도 똑바로 하고, 새정부의 인사도 똑바로 하라!
흔히들 “인사 똑바로 하라!”는 이야기를 한다. 선후배 사이가 인사 잘하지 않는 후배에게 군대 등의 조직에서 윽박지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위반인사”, 거짓말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이기도 “인사 똑바로 하라!”는 것이다.
5대 약속위반 거짓말 인사 사례를 정리해봤다. 첫 번째, 책임총리제 한다더니 네네총리로 둔갑했다. 두 번째, 검사들의 청와대 파견 제한하겠다더니 청와대 열쇠 넘겨받지마자 검사들의 파견을 시작했다. 셋째, 대탕평인사를 이야기하더니 측근집단인 국가미래연구원 인사들로 철저한 코드인사에 집착했다. 넷째, 경찰총장 임기는 법이 보장한다더니 즉각 교체해서 법이 보장하는 임기를 무력화하는 또 한 번의 나쁜 사례를 남겼다. 다섯째, 호남홀대론 없애고 눈물을 씻어준다고 하더니 오히려 호남소외론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4대권력 기관장에 호남인사가 배제되었다. 호남인사와 관련해서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를 두고 윤창중 대변인이 군산에 선산이 있어서 사실상 호남배려인사라고 이야기 한 것은 기가 막힌 표현이다. “조상묘를 잘 써야 후손이 잘 된다”는 민간에 떠도는 풍문을 청와대가 사실로 인정해준 것이 그나마 이번 박근혜 정부 인사의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까, 민간풍문 청와대 실체 인정이 대단히 중요한 뉴스로 등장할 것 같다.
이 외에도 최근 국회 주변에서 떠도는 문자를 소개하겠다. 새누리당의 모 의원이 이 문자를 이쪽저쪽에 돌리고 있는 모양이다. “진주출신 박창명 병무청장, 백운찬 관세청장, 정연만 환경부 차관 축하응원 보냅시다.”라는 문자이다. 경사는 축하하지만 이런 문자야말로 이번 정부요직 인사가 얼마나 특정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는지 단면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런 문자를 주고받는 분은 신이 나서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동네에서 3명이나 경사가 났는데 단 한명의 정부요직 발탁도 없는 호남, 충청, 강원 등 소외 지역주민들의 피눈물은 고려하고 자제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번 정부요직 인사의 대부분이 박 대통령이 직접 고르고 추렸다고 한다. 이른바 박근혜 단수후보 인사들이었다고 한다.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하고 있는 비참한 사태나, 편중인사 논란, 김병관·현오석 등 정국 걸림돌형 인사까지 모두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인사에 있어 시스템이나 추천과 검증은 사라지고 대통령의 독단만 남은 대통령 단독 드리블이 연이은 자살골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보내준 지지에 보답하려면 오만과 독선이 아닌 겸손이 우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에 대한 인사도 똑바로 해야 하겠지만, 정부요직의 인사도 똑바로 하기 바란다.
■ 용산이 보여주는 보수의 무능과 민주당으로 정권교체한 지자체의 눈부신 성과
오세훈 전 시장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용산개발사업이 사실상 파탄지경에 이른 것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 뿐 아니라 새빛둥둥섬사업을 비롯해 온갖 전시행정성 사업을 진행해 서울시에 어마어마한 부채를 안겼고, 지금까지 서울시민과 경제에 많은 부담을 안기고 있다.
기가 막힌 것은, 오세훈 전 시장은 비판이 가중되자 보도자료를 내서 주민의 57%가 동의했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책임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저희는 이것을 보수의 무능에 이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한다.
이에 반해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한 광역단체 지역들은 3년이 되어가는 지금, 전임 새누리당 단체장들이 남기고 간 재정부담을 하나하나 털어내고 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분과 복지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남기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다.
IMF 경제위기를 불러왔던 보수세력은 강원과 인천, 서울 등의 지자체에서도 숱한 경제위기를 남겼다. 용산개발사업의 파탄사태에 즈음에 새누리당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보수정치세력이 남긴 무능과 무책임의 어두운 그림자를 비판하고, 민주당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눈부신 성과를 비교해서 민주당이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민생정당, 생활정치의 걸음을 차분히 한걸음씩 내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민선5기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 취임한지 3년이 되었다. 새누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재임 기간 동안 방만한 사업 확장으로 부채가 증가되고, 서민들에게 떠넘긴 경제위기, 복지실종, 민생파탄, 양극화와 경제정의 실종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출범하게 된 민선 5기 자치단체장들은 지방정부 비전과 민생정책 우선의 위기 극복으로 달라진 점을 소개한다. 특히 복지, 일자리, 재정건전성 강화 측면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 무상급식,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반값등록금의 실현
5개 광역단체 모두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까지 친환경 무상 급식을 실시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노력도 두드러지게 늘었다. 서울시의 경우, 국공립 보육시설을 112개 확충하여 6,992명의 입소 대기자 문제를 해소하였으며 타 지방자치단체들도 평균 10개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증설했다. 민주당의 제 1호 법안인 등록금 고지액 반값노력으로 서울시와 강원도, 충북의 경우 해당 소속 대학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춰 50%의 대학 교육비 절감 효과를 나타냈다.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인천광역시의 경우 홀몸노인 안심폰 2천회보급으로 주 1회 방문 주 2회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충청북도의 경우 전국 최고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실현을 위한 5개 분야 14개 시책을 시행, 충청남도는 노인생활시설을 위해 212억의 예산을 사용했다.
■ 2,000여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서민경제 살리기
2012년, 민주당 소속의 자치광역단체 소속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시도가 이어졌다. 서울시의 1,113명을 시작으로 인천광역시 208명, 강원도 285명, 충청남도 27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근무환경과 처우가 개선되었으며 충정북도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 중이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서울시의 경우 대형마트·SSM의무 휴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일일 점포별 일평균 고객수가 13명가량 증가되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77개 시장에 389억 원을 들여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노인과 여성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 노력도 이어졌다. 인천 노인 일자리 목표달성율 전국 1위로 287명 14,814명이 일자리를 얻었고, 충청북도의 경우 전국 최소 여성 농업인 복지 바우처를 실시해 1만6천명이 혜택을 받았다.
■ 채무 감축과 부채비율 감소로 인한 재정 건전성 강화
전임 새누리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의 방만한 사업으로 인한 채무 증가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의 경우 산하기관 채무를 1조 2,142억 원 감축하였으며 체납시세 징수를 강화해 1002억 원을 징수 하였다. 특히 적극적 민간자원 활용으로 498억 원을 확보했다. 인천의 경우 도시공사 16.2%, 교통공사 19.9%의 부채비율이 감소하였고 AC주경기장 건설비용 재정사업 변경으로 704억 원을 절감했다. 강원도의 경우 비효율 예산낭비 사업을 통폐합 축소 폐지하여 148억 원을 삭감했고 실국 한도액을 상정해 12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다. 충북의 경우 도정사상 최대 규모인 3조 8,964억 원의 정부예산을 확보하였고 3년 연속 수출 100억불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들 자치단체는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신규 지방채 발행 억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채무를 감축할 예정이다.
5개 시도광역자치단체 성과.hwp
2013년 3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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