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도자료
이상직 의원(민주당)은 18일 열린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욱 지능화, 고도화 되고 있는 조세회피지역 활용해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국내 증시 보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우리은행 민영화와 관련, 메가뱅크는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미 실패한 모델로 간주되고 있는바, 섣부른 메가뱅크는 시스템리스크만 키울 뿐 아니라 독과점이 될 것이 자명”하며, “공정거래법상 상위 3개 은행의 시장점유율이 75%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2개 금융지주회사가 합병한다면 총자산이 무려 770조원에 이르게 되어 어느 기준으로 따져도 80%가 넘게된다고 밝혔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국민행복기금과 관련, 이명박 정부에서 서민금융의 일환으로 실시한 햇살론과 미소금융, 새희망홀씨제도를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한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처럼, 국민행복기금과 같이 일회성 포퓰리즘 정책보다는 제대로된 서민금융 시스템의 정착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동안 금융위원회 등은 금융수요자 아닌 금융공급자 보호에만 열중해왔고 그 결과 가계부채 1000조, 키코 및 저축은행 사태, CD금리 담합 의혹 등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소기업 회생을 위한 금융권의 대책 마련과 금윰민주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밝혔다.
또한,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는 모피아의 폐해를 지적하며, 금융권 인사의 탕평인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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