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3년 3월 18일 14:2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의원총회 결과 관련
오늘 민주통합당은 10시30분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어제 합의된 정부조직개편 관련 여야협상의 결과에 대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의 보고가 있었다.
특히 대통령의 불통과 원안고수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비록 SO 관할권 등을 이관하기는 하였지만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설명하며 이와 관련된 내용과 협상을 통해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에 대해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이어진 의원들의 자유발언에서도 대다수 의원들은 방송정책업무 전반을 방통위에 남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한 SO를 넘기면서 받았던 방송공정성의 장치들에 대해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아쉬운 면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협상과정이 대단히 어려웠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표시했고 합의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상임위에서 이에 따른 법률안 정비에 신속하게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방위원들은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공공성과 공정성 관련한 방송정책의 주요한 민주당의 입장들이 잘 지켜지는지에 대해 앞으로 감시하고 합의안을 바탕으로 법안정비를 신속히 하겠다고 얘기했다.
또한 이번 협상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번에 보여줬던 박근혜 저부의 밀어붙이기 여당의 정치적 실종에 대해 우려하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의총에서는 그 외에도 행안위 소속의 진선미 의원이 오늘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었던 국정원의 불법적인 정치개입에 대한 보고와 함께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의 대다수 공감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어제 여야합의를 통해 국정원 불법댓글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찰수사완료 즉시 실시하기로 결정한 만큼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정치개입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책임 소재도 분명히 따져 물을 것이다.
■ 의사상황 관련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국회는 오늘 오후부터 각 상임위에서 법안정비 일정에 착수한다.
먼저 행정안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관련 법 처리 수순을 밟아나가고 있다.
정부조직법과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행정안전위원회와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문방위는 어제 이뤄진 여야간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법률에 대한 수정을 거쳐 내일까지 상임위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오늘 행안위, 문방위를 시작으로 운영위, 정무위, 외통위, 교과위, 농식품위, 국토위 등 8개 상임위에서 정부조직과 관련된 38개 법안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늘 10시부터 정보위에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다.
4시까지는 제3회의장에서 공개형식으로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용인과 위례신도시 투기 의혹과 전관예우 의혹, 재산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국정원여직원 댓글 사건과 오늘 오전 언론에 보도된 국내정치개입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등의 질의가 이뤄졌다.
남재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4시까지 도덕성 검증을 한 이후 북한동향과 국정원 내부사항 등 정책과 관련한 검증을 비공개로 정보위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남재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청문회 완료 후에 하기로 우선 결정하였는데, 결과에 따라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정무위에서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다.
신제윤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운계약서로 수천만원대 세금탈루 의혹과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 당시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과 허위신고 의혹 등 도덕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와 함께 국민행복기금 부채탕감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우스푸어와 카드수수료인하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는 등 정책검증이 계속되고 있다.
2013년 3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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