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3년 3월 18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 관련
어제 교섭단체 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최종 합의되었다.
지난 달 합의직전까지 갔던 여야협상이 하릴없이 공전되었고, 그 원인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경시, 여당무시, 야당겁박에 있음을 국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대의기관이다. 국회를 그저 통법부로 여기며 대국민 화풀이담화나 쏟아내던 박 대통령의 전근대적 정당인식과 포퓰리즘적 통치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을 계기로 깊은 성찰과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박 대통령은 말로만 국회를 존중한다 할 게 아니라, 국회의 권한과 역할을 제대로 깨닫고 대국회관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이다.
비록 박근혜 정부 초대내각이 부실검증, 늑장인선으로 국민적 실망감만 안겨주었지만,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대한 협조한다는 민주당의 방침은 변함이 없다. 다만, 청와대 지침대로 여야가 협상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임을 밝혀둔다.
또한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원격조정에 의해 움직이는 리모콘 정당, 자판기 정당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처럼 모든 입법현안을 오직 청와대의 지침만 따르는 거수기 정당에 계속 머무른다면, 원활한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
무엇보다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이 곧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 등에 대한 면죄부가 아님을 분명히 한다.
불량인사가 불량내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걸러내는 장치가 바로 국회 인사청문회다. 국민행복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무자격, 부적격 국무위원 내정자들은 확실히 정리를 하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재삼 촉구한다.
■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관련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실시된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내부자료가 오늘 언론에 의해 보도되었다.
남재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무엇보다도 국정원 개혁과 정치중립성 확보대책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어제 여야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의사 역시 천명해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원세훈 국정원장의 전방위 정치개입 지시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는 현행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 관여 금지)를 위반한 사건이다.
따라서 현 상황이 원세훈 현 국정원장과 내부관련자들에게 철저한 책임을 묻겠다는 사즉생의 각오가 아니면 안 될 정도로 국정원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남재준 후보자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여야가 이번 정부조직법과 국회운영관련 사항에서 합의한 국정원직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직후 국정조사 실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이미 지난해 19대 국회를 개원하며 약속한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의 국정조사 계획서는 의결되지 않고 있으며, 지난 1월 합의한 정치쇄신특위를 비롯한 4개 비상설특위도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쌍용차 국정조사의 대안으로 구성된 ‘여야간 3+3협의체’ 역시 구성된 후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이정도면 정치적 공수표 난발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새누리당은 신뢰부도 상태라고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야당과의 약속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그동안 합의하고 약속한 사항들의 실천을 위해 적극 협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 관련
채동욱 서울고검 검사장이 검찰총장에 내정되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에 내정된 채 후보자는, 검찰의 중립성 회복과 개혁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
국민은 검찰 안팎에서 신망을 얻고 있던 채동욱 후보자가 지난해 한상대 전 총장의 사퇴 이후의 검찰 내분을 봉합하고 조직의 안정을 이끌어 내어 중수부 폐지 등 검찰 조직을 정의와 공정의 수호자로 거듭나게 하는 개혁을 할 수 있을지에 깊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채동욱 후보자는 ‘실패한 MB정권 출범의 동업자’, ‘권력의 시녀’라는 비아냥을 사고있는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인사 청문회에 임해야 할 것이다.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신뢰회복과 개혁이라는 점을 채동욱 후보자는 명심할 것을 당부한다.
■ 대림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 관련
여수산단 내 대림산업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후진국형’ 참사가 또 발생했다.
산업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사고의 일차적 책임은 대림산업의 ‘안전불감증’에 있다. 대림은 공사 전에, 위험물질을 제거하는 데 소홀했다. 대림은 분진 제거를 위한 물청소, 잔류 가스 제거, 작업자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림은 사고의 책임을 통감하고,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산업보건 및 사법당국의 조사와 수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청의 먹이사슬’에 있다. 이번 폭발사고에 따른 사망자 6명과 중상자 6명은 2차 하청업체의 초단기 비정규 직원이었다. 대림이 위험한 화학공장의 보수공사를 하청에 재하청으로 진행한 것이다.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유해, 위험 화학물질을 다루는 작업의 도급 및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 및 외주화 작업 금지 목록에 포함된 유해물질은 13종뿐이다. 이 유해물질 범위를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원청 및 기업의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최근 3년간 발생한 2,290건의 중대재해에서 기업이 징역형을 받은 비율은 2.7%에 불과하다. 처벌조항 강화뿐 아니라, 사법부의 각성이 필요한 지점이다.
민주당은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설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안전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안전은 범죄와 안보뿐 아니라 산업현장에도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가정 경제와 국가 발전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부터 챙겨주기 바란다.
2013년 3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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