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발언
○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 12월 11일, 국정원이 불법적인 댓글 조작으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
- 이 후 경찰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 현재까지 수사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현재까지도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최근에는 꼬리자르기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음.
-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은 절대 꼬리자르기로 끝나서는 안 될 사안임.
○ 다행스럽게, 어제 있었던 여야합의에서 국정원 직원의 댓글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 국정조사가 다루어야할 영역은 국정원 직원인 김모씨에 대한 조사에 한정되어서는 안되며, 김씨의 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었던 배경과 맥락을 총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함.
- 그리고 나아가, 이 같은 업무를 누가 지시했는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임.
○ 오늘 아침 한 언론이 보도된 바와 같이 원세훈 국정원장 재임 기간 중,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여론조작을 시도하며, 사실 상 MB정권의 전위부대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가 입수되었음.
- 저에게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원세훈 국정원장이 부임한 2009년 2월 이후, 약 한 달에 한번 꼴로 국정원장의 주관으로 국정원의 각 단위 부서장과 지역 지부장들이 참석한 확대부서장회의를 가졌으며,
- 이 회의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이 핵심적으로 지시•강조한 사항을 정리하여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 게시판에 게재하였다는 것임
- 해당 내부 게시판의 명칭은 확인 결과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며, 모든 국정원 직원들이 열람하고 확인할 수 있게끔 공개해 놓은 자료임
- 국정원은 이 내용을 2009년 5월 15일부터 2013년 1월 28일까지 최소 25회에 걸쳐 게시했다고 함.
-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항목의 게시판은 마지막으로 확인한 지난 주 까지도 존재하였음.
○ ‘全부서장 회의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제목이 이 자료는 국정원장이 크게 1)여론조작을 시도하고, 2) 소위, ‘종북•좌파’ 단체에 대한 대응 및 공작을 지시했으며, 3)주요 국내정치 현안에 적극 개입하도록 했으며, 4)정권의 전위부대로서 MB정부의 국정운영을 홍보하며, 5)4대강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 게시글의 주요 내용별 분석
○ 먼저,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이 지난 대선에서 불법적으로 댓글을 달고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5차례로 나타나고 있음.
- 2010년 7월 19일, 지시사항에는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원이 해야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이라고 적시
- 2012년 5월 18일에는 “종북세력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선전•선동하며 국정운영을 방해, 좌시해서는 안됨”이라고 지시한 내용과 11월 23일 “종북 세력들은 사이버 상에서 국정 폄훼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함”이라는 내용도 있음
- 이것은 이번 대선에서 있었던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이 국정원 대북심리전단의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국정원이 2010년부터 몇 년 간에 걸쳐 인터넷 상에서 정부•여당에 유리하도록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활동을 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임.
○ 그렇다면, 국정원이 지칭하는 소위 ‘종북•좌파 세력’은 어떠한 세력이며 이들에 대응하고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지시를 내렸는지 살펴보겠음
- 2009년 6월 19일 지시사항은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 서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이라고 적시함. 이 지시사항이 있기 하루 전인 2009년 6월 18일에 전교조의 민주주의 훼손 중단 시국선언 발표가 있었음
- 특히, 2011년 2월 18일에는 “외부의 적인 북한보다 오히려 더 다루기 힘든 문제가 국내 종북좌파들, 우리 땅에 발 붙이고 살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거나,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 보다 지부장들이 유관 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기 바람”이라고 지시한 내용이 있음.
- 국정원이 민노총, 전교조와 같은 합법적 노동조합 단체들을 종북좌파이자 국내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 북한보다 이에 대한 대응을 더욱 중요하게 관리했다면 이는 너무도 충격적인 내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
- 또한, 종교단체에 대한 지시사항도 있음. 2010년 3월 19일에 “일부 종교단체가 종교 본연의 모습을 벗어나 정치활동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
• 이 지시사항이 있기 약 한달 반전인 2010년 1월 30일에 시민단체와 조계사가 함께 기획한 자선모금행사가 국정원의 압력으로 취소되었다는 의혹이 있었고, 이후 2011년 3월에는 명진스님이 봉은사 주지에서 퇴출되는 과정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 다음으로 국내정치 개입 사례임. 지시사항에는 국정원이 세종시•4대강 등의 국정현안을 실행하는데 직접 깊숙이 개입하여, 사실 상 정권의 전위부대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2010년 3월 19일에는 “4월 국회에서는 주요개혁입법들이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는 같은 해 3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 법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10년 4월 16일에는 노골적으로, “세종시•4대강 등 주요 현안에도 원이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대처해주기 바람”이라고 지시.
- 19대 총선이 직후인 2012년 4월 20일에는 “이번 선거결과 다수의 종북 인물들이 국회 진출함으로서 국가정체성 흔들기•원에 대한 공세 예상되니 대처할 것”이라며 국회의원까지 종북으로 몰아 대응의 대상으로 삼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지시도 표현되어 있음.
○ 국정원이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정홍보원’이 아닐까 의심될 정도로 국정 현안, 특히 MB의 주력 추진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시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
- 2010년 1월 22일에는 “세종시 등 국정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우리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정책의 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
• 2010년 1월에는 국정원 충남지부가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만나 협박•회유했다는 의혹과, 연기군에서 정체불명의 단체와 국정원이 수정안을 지지하는 유인물을 무차별 살포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 한미FTA와 관련해서도 “한미FTA 처리문제도 정부•여당에 대한 온갖 비난 기사가 실려 여론 악화되고 난 후 수습하려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므로 치밀한 사전 홍보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업무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2011년 11월 18일)
- 특히, 2012년 1월 27일에는 “원도 훈수두기식 활동을 탈피, 국정성과 홍보확산 실행에 주력”하라거나, “정부가 지난 4년 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추진한 4대강 사업 등의 성과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야함”이라고 지시.
○ 스물다섯차례의 회의 가운데,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국정원의 역할을 주문한 것이 아홉차례나 등장.
- 그 동안 국정원은 국토해양부에 정부합동으로 꾸려진 4대강 사업기획단의 상부조직이라는 의혹이 있었음.
- 지시사항을 살펴보면, 국정원의 업무영역과는 전혀 관계없는 4대강 사업의 관리와 활성화•홍보치적을 위한 지시가 대부분
- 2011년 1월 21일에는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책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하므로, 지역민들에게는 최대한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2월 18일에는 “4대강 사업이 장마철 이전 마무리 되도록 지부장들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공사현장의 안전문제 점검”이라는 내용이 있음.
- 또한, 2011년 9월 16일에는 “4대강 그랜드 오픈이 한달 여 정도 남았는데, 지역단체•언론 등을 통해 행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전 면밀 점검하고, 관계기관에 지원하여 국책사업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 받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
- 2011년 12월 16일에는 “4대강 사업 후속관리와 좌파 언론 등에서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재해복구비용•물 확보 등 많은 이점을 감안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시
- 이 정도면, 국가정보원이 아니라, 국토해양정보원로 이름을 바꿔야 할 판.
□ 마무리 발언
○ 제가 이 제보의 신빙성 여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국정원의 답변입니다.
- 앞서 언급한 내용 가운데 2010년 7월 심리전단이 보고했다는 「젊은 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 국회 정보위 유인태 의원님실이 이 자료를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 그런데 국정원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국정원에 확인결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를 근거로 공개할 수 없다”
- 국회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통상 정부는 “요구하신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답변을 합니다.
- 그런데 이 경우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을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이는 “자료는 존재하지만 공무상 비밀이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그렇기 때문에 심리전단의 보고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며, 제보의 내용도 사실이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 또한, 확대부서장 회의의 개최현황 및 지시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필요시 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가안보•국익 관련 사안을 논의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기가 막힌 것은 이 회의에서 원세훈 원장이 직원 근무기강확립과 함께 ‘철저한 정치적 중립’등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 과연 국정원의 이러한 답변이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는 국민여러분께서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 ‘全부서장 회의시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이라는 내용의 회의결과와 이 제보가 모두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정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국정농단 행위임.
- 국정원법 제3조(직무)는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 제9조(정치관여죄)에서도 “원장과 차장,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
- 특히 제9조의 위반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제18조 정치관여죄)
○ 국정원이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통해 국기를 문란하게 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정황과 의혹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음. 반드시 엄단해야할 사항임.
-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이 이러한 국정농단 행위를 중단시키고, 더 이상 국정원이 국내정치의 감시자와 행위자로 역할을 하는 것을 근절할 책임이 있음.
- 또한, 국정원의 이러한 행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의지를 보여주셔야 함.
- 최근의 여러 상황들을 보았을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과연 그러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임. 대한민국의 민주적 헌정질서를 위해서 국정원을 국민의 품에 되돌릴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주셔야 할 것.
○ 또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의 범위와 대상으로 오늘 제가 밝힌 내용들에 대한 조사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드러나지 않은 추가적인 여론조작과 국내정치 개입행위는 없었는지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임.
- 이를 통해서 국정원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보기관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이익에 공헌하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국가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과정이 전제되어야 국정원 역시 정권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악순환을 끊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미래지향적 정보기관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될 것임.
○ 저는 민주통합당과 함께 원세훈 원장이 실제로 이같은 국정농단 행위를 지시했는지, 어떻게 실행했는지 여부를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음.
2013년 3월 18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민주통합당 국정원 불법선거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