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의 제주4.3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이 원장의 지시인지 밝혀라
제주 4.3사건에 대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강연 내용은 과거의 일이라 해도 유족과 희생자들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점에서 분명하고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2000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고,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해 진상규명 보고서를 채택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남재준 원장이 육군 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했다. 국가원수가 직접 국가 차원의 사과를 하고, 법률을 제정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해준 것이다.
남재준 후보자 역시 지난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제주4.3사건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지적받자 잘못을 인정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
그런데도 국정원이 오늘 관련 보도에 대해 대변인실(격) 문자메세지를 통해 변명성 구두해명 자료를 보내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것이 남재준 국정원장이 직접 지시한 공식 입장인지, 아니면 대변인실(격)이 독단적으로 벌인 과잉 충성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덧붙여 원세훈 원장 체제에서 대변인실을 없애놓고 대변인격의 직원을 통해 필요시 변명성 대언론 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대국민·언론과의 소통창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 청와대의 오만도 문제지만 아마추어적 국정운영도 문제다
청와대가 ‘고위 관계자’, ‘핵심 관계자’ 등을 인용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기자들에게 “관계자라는 표현을 쓰지 말아 달라”고 주문한 것은 언론보도 통제를 위한 보도지침이다.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익명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불가결하다. 오히려 실명보도를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려는 꼼수이다.
대변인이 수십명 기자들의 질문을 접수한 뒤 대신 취재해 주겠다는 발상 역시 언론보도를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확연히 눈에 보인다.
청와대의 이같은 발상이 가진 또 다른 문제점은 청와대가 거꾸로 익명 보도를 요청해야 할 상황도 있다는 점이다.
외교·안보·통일 분야와 관련한 상황은 국익을 헤치지 않기 위해서 청와대가 먼저 익명 보도를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청와대가 이처럼 국익을 위한 익명보도의 필요성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언론 통제만을 위해 모든 보도를 실명으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을 보인 것은 한심하다.
청와대는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오만을 하루 빨리 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 정부들의 경험과 교훈을 받아들여 준비 부족의 아마추어적 행태도 속히 극복해야 할 것이다.
■ 윤진숙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래밭 속에서 찾은 진주’라고 극찬한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연일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실망감을 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해양정책과 수산산업을 책임져야 할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기초적인 질문에 답변조차 못하고, 청문회 내내 자신의 무지를 웃음으로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윤진숙 후보자에 대해 여야를 막론한 모든 청문위원들이 해양수산부의 수장을 맡을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부실 인사에 민망함마저 느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 윤진숙 후보자를 ‘모래밭 속에서 찾은 진주’라고 극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언제까지 인사 참사를 지켜봐야하는지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수첩 속 인물들만을 고집해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이제라도 엄정한 인사기준을 확립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등용하는 인사탕평책을 실시해야 한다.
윤진숙 후보자는 지금 당장 사퇴하는 것이 해양·수산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물론이고 집권 초기 초유의 지지율 추락에 직면한 박근혜 정부에 일말이라도 기여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청와대 참모들 역시 17초 대독 부실사과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라는 국민 여론을 마음에 새겨 속히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KBS의 관제방송화를 우려한다
KBS가 금명간 단행할 봄 개편에서 KBS1라디오 ‘열린 토론’을 폐지하고, KBS1 ‘현대사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KBS1라디오를 대표하는 간판 시사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사회 비판의 소명을 방기하려는 행태로 국민의 질타를 면할 수 없다.
더욱이 신설되는 현대사 프로그램에 10월 유신, 새마을운동, 육영수 피습 등의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관제방송으로 돌아가겠다는 신호탄을 우려하게 한다.
친박 성향의 고성국 정치평론가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 의원의 처남 최양오씨를 라디오 MC로 기용하려고 시도했던 것도 동일 선상에서 볼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으로서 KBS의 경쟁력은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지 시사기능을 제거하고 정권 홍보에 주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KBS가 국민의 방송이기를 포기하고 정권 홍보와 미화 프로그램만 내놓으며 현 정부와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 관제방송의 길을 간다면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2013년 4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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