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3년 4월 4일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원내현안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조금 전 전체회의를 열고 4월 10일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후에는 김관진 국방부장관 유임에 따른 업무보고, 정책질의 및 현안질의를 위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위협, 북한의 미사일 추정물질의 동해 이동, 잠수함 기동훈련,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 등에 따른 국방부의 대비태세와 계획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참사,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박근혜 대통령의 끝없는 인사 참사에 국민은 지쳐가고 있다.
최문기 미창부 장관 후보자는 투기·탈세에 위증, 전문성 부족 등으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역시 역사상 유례없는 무지한 답변들로 여당 의원들조차 한숨으로 청문회를 끝냈다. 보수 언론조차 윤진숙 ‘후보자’가 아닌 윤진숙 ‘씨’로 지칭해 장관 자격이 없음을 비판했다.
새로이 시작하는 부서의 수장이 되겠다면서 시작도 하기 전부터 부서원들의 희망을 무너뜨리고, 사기를 꺾고, 의욕을 상실케 해서는 안 된다.
장관 인사청문회는 앞으로 새롭게 배우면 되는 신입생을 뽑는 면접자리가 아니다. 자진사퇴로 박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시기 바란다.
그 뿐만이 아니다.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도 첩첩산중 고립무원이다.
10일 인사청문회 실시가 결정된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18대 국회에서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등을 주도한 인물로 친박의 보은인사 논란, 언론장악 우려로 이미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이 후보자는 기독교 이단인 신천지 행사에 참석해 “신천지의 질서와 통합이 우리 사회에 연장되기를 바란다”는 축사를 했고, 김희선 전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해 “남의 집 여자가 느닷없이 우리 집 안방에 와서 드러누워 있으면 주물러 달라는 얘기”라는 발언으로 성희롱이라는 시정권고를 받았던 전력이 있다. 과연 자질이 있는 분인지 의심케 한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역시 기가 막힌다. 3년 7개월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자’에 적합한지도 의문인데, “친기업적 기업환경 조성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등의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뉘앙스의 과거 발언도 연일 언론에 오르내린다. 게다가 세금탈루 지적에 뒤늦게 납부까지 정말 산 넘어 산이다.
한만수 전 후보자에 이어 노대래 내정자까지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기 위해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미를 박 대통령은 모르시는 듯해서 안타깝다.
주말에, 비서실장 이름으로, 그것도 대변인을 통한 대독으로, “송구스럽고 인사검증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진정성이라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두 문장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와 인사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을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박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겨우 시작이다. 더 이상 낙마 신기록이 경신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2013년 4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
국회와 유권자 소통의 메신저 -국회일보 -
www.assemblynews.co.kr
국회일보는 국회 전문지로 국회 의정활동, 국회의원, 국회 관련 정책과 지방의회 관련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보도평가에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회일보는 국회 의정활동을 가장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도하는 언론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회일보는 대한민국 국회의 주요 활동을 보도하는 유일한 언론사이며, 국회의 활동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